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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하세요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7월 4일(금) 15시부터 오는 24일(목) 18시까지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은 해양수산부가 2025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간 총 30개소의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을 지원한다. 직매장은 ‘수산물직거래촉진센터’로 지정된 수협중앙회의 자회사인 ㈜수협유통의 가맹사업 형태로 개점된다. 소비자는 직매장을 통해 산지의 신선한 수산물을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 예정이다. 수산물 전문 직매장 창업 희망자는 총 60명을 모집하며, 이론·실습·현장교육(총 30일)을 우선 제공한다. 교육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유통이 전액 지원한다. 교육을 받은 창업 희망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창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를 통해 최종 30인의 창업자로 선정되면 ▲8천만 원 한도의 시설비부터 ▲점포 입지 선정, ▲수산물 공급 및 품질 관리, ▲부진 점포 대상 사후 관리 등 개점부터 운영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받는다. 직매장 창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19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수협유통 전자우편(nffcfcl@suhyup.c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19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세대가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자 선정평가에 가점 등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그밖에 직매장 창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직매장 운영기관(㈜수협유통, ☎ 02-405-8314~8315)에 문의하면 된다. 직매장 운영 사례가 궁금한 희망자는 ㈜수협유통이 오픈할 직매장 직영점(2개소)을 방문하여 매장을 직접 둘러볼 수도 있다. 교육 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31일(목) 15시에 수협유통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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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행 페스티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2025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도농교류의 날(7.7)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제는 농촌으로 찾아오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 정책 추진으로 도농교류의 날이 갖는 의미는 한층 더 중요해지고 커졌다. 기념식은 7월 4일(금) 14시부터 개최되며,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남동농업협동조합 한윤우 조합장 (석탑산업훈장), 해피초원목장 최영철 대표(산업포장)를 비롯한 11명의 유공자에게 시상한다. 함께 진행되는 농촌여행 페스티벌은 전국의 90여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하는 체험·홍보관에서 손수건 감물염색, 텃밭케이크 만들기, 콩가루 다식 만들기 등 아이와 어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다양한 인기 농촌 여행상품 정보도 소개한다. 복잡한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있거나, 일상에서 잠시라도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행사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체험과 농촌여행상품 정보 안내를 통해 농촌만이 가진 따뜻한 감성과 여유로움을 느끼고 설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촌 소멸 위기의 시대 ‘도농교류’의 의미는 필수적이다. 그동안 농촌체험여행이 도농교류에서 큰 역할을 했는데, 농촌체험여행을 도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농촌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시설 인프라 개선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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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행 페스티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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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온열질환 주의보
-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민감 직업군인 농업인이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안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작업 전 준비 사항= 농작업 당일 날씨와 체감온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농작업 중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을 준비한다. 챙이 넓은 모자와 밝은색의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휴대용 선풍기나 보냉 장비(얼음 주머니, 냉각 목밴드 등)를 챙긴다. 더운 시간대(낮 12~17시) 작업은 되도록 피하고, 작업 일정을 조정한다. ▲농작업 중 점검 사항= 농작업 중 갈증이 나지 않아도 15~20분마다 시원한 물을 마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는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한다. 더운 날에는 작업 강도를 조정하고, 농작업자를 자주 교대한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작업을 멈추고 쉰다. 농작업 중 발열, 두통, 어지러움, 매스꺼움, 피로감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농작업 후 관리 요령= 농작업이 끝나면 그늘에서 잠시 쉬면서 수분을 보충한다. 작업 후에는 몸을 씻거나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며 체온을 낮춘다. ▲주요 온열질환 증상과 응급 처치법= 주요 온열질환 증상인 열탈진(현기증, 어지러움, 경련 및 피로감 등)이나 열사병(체온 40℃ 이상, 의식 혼란 및 기절 등)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원한 물이나 얼음으로 체온을 낮추며, 환자 상태를 살핀다. 농촌진흥청은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농작업을 위해 자율점검 점검표(체크 리스트)가 포함된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에 배포했다. 또한, 기상청과 협력, ‘농업인안전365’(farmer.rda.go.kr) 누리집에서 ‘농업인 맞춤형 폭염 영향 예보’와 ‘체감온도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농작업 현장의 기온과 습도를 체감온도 계산기에 입력하면 실시간 체감온도를 보여주고, 안전 행동 요령을 제공한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습도가 높으면 체감온도가 더 올라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면서, “한낮에는 농작업을 자제하고 주로 새벽이나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시간에 작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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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되었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그간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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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 돕는 AI 기반 농업로봇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74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에스엔솔루션즈(대표 고원석, 이하 ‘에스엔솔루션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에스엔솔루션즈’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농업용 로봇 전문 스타트업으로, 자율주행 예초로봇 ‘다베어’와 AI 수확로봇 ‘고고팜’ 개발로 스마트농업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자율주행 예초로봇 ‘다베어’는 고정밀 위성신호(RTK-GPS) 등 첨단 센서가 융합된 정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산림 등 험지에서도 장애물을 판단하고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수확로봇 ‘고고팜’은 딥러닝 기반 객체 인식 기술로 과수원에서 과실 숙성도를 판단 후 로봇팔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스엔솔루션즈’는 2019년 창업 이후 스마트 농기계 분야에서 여러 건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였고, 1건의 기술이전 및 7건의 특허 출원·등록을 획득하였다. 특히, 2024년부터는 농식품부의 ‘농식품 벤처육성지원’과 ‘농식품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사업화를 가속화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3년에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인공지능 농업용 로봇 시연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입증하였고, 국내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을 비롯한 해외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등 앞으로의 기업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에스엔솔루션즈’ 고원석 대표는 “인공지능 기반 농업 로봇을 통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첨단 로봇 기술을 통해 스마트농업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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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일손 돕는 AI 기반 농업로봇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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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용 ‘국산 폴리올레핀 필름’ 수입 대체 기대
- 우리나라 시설 재배면적은 전 세계 3위다. 국내 시설 온실은 주로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나 폴리에틸렌(PE) 필름으로 시공한다. 이보다 품질면에서 한 단계 높은 폴리올레핀(PO)필름도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국산 자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탓에 대부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온실용 폴리올레핀(PO) 필름이 성능과 경제성, 친환경성이라는 ‘삼박자 효과’를 갖추며 농업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2020~2022년 국내 업체와 공동 개발한 폴리올레핀(PO) 필름은 외부에 산화 방지제를, 내부에는 물방울이 고이지 않는 특수 첨가제(유적제)를 코팅 처리해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필름보다 햇빛 투과량은 15~20% 더 많고, 온실 내부 평균 온도는 1~1.3도(℃) 더 높게 유지되며 물방울이 잘 흘러내린다. 이런 특성이 4년 이상 오래 유지돼 개발 초부터 일본산과 대등하다는 평을 받았다. 연구진이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을 빛 양이 적고 온도가 낮은 11월께 참외 온실에 적용한 결과,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필름보다 열매 맺힘(착과일)이 6~8일 정도 빠르고 열매 크기는 25~27% 이상 커진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필름 시범 사업에 참여한 10개 지역, 66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용 후기를 조사한 결과, 보온성과 내구성, 유적성 등 기능적 만족도는 84점, 필름을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는 농가는 94%에 달했다. 2023년부터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을 사용해 온 성주의 참외 농가는 “이 필름을 사용하면서부터 국산 자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크게 바뀌었고, 품질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지속해서 사용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은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필름보다 가격이 2배 정도 높지만, 1년 또는 2~3년마다 교체하지 않아도 돼 필름 교체 비용을 최대 50~75%까지 줄일 수 있다. 또한, 4년 이상 쓸 수 있어 1년만 사용하는 필름과 비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75% 정도 줄일 수 있다. 참고로 비닐 1톤을 생산할 때는 이산화탄소 2톤, 소각할 때는 2.9톤이 발생한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폴리올레핀(PO) 필름 효과를 인정받은 만큼 보급이 늘면 수입 물량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기준 국내 폴리올레핀(PO) 필름 사용량은 한 해 8,900톤 정도로, 일본과 중국 등 외국산 약 6,000톤을 국산으로 대체하면 405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우수한 농자재 확산으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라며 “기능성이 뛰어난 폴리올레핀(PO) 필름 보급이 확대되면 작물 생산성 향상은 물론 농가 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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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용 ‘국산 폴리올레핀 필름’ 수입 대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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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보유 현황 조사 결과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6일(목)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주요 ‘농업기계 보유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업기계 보유 현황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요 농업기계 16종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4년 주요 농업기계 16종 보유 현황은 총 197만8천대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으며, 농기계 보유대수는 꾸준히 190만대 선을 유지하고 있다. 경운기(516천대)가 지속적인 보유대수 감소에도 여전히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운기를 대체하는 관리기(463천대), 트랙터(316천대)와 농산물 건조기(249천대) 순이었다. 밭농업 기계화에 따라 파종기, 정식기, 관리기, 스피드스프레이어(과수용방제기) 등은 증가하는 반면, 벼 재배에 사용되는 콤바인, 이앙기, 경운기 등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업용 드론, 친환경 동력원 농업기계는 각각 2019년, 2022년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정부는 농촌 인력감소와 고령화의 위기에서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기계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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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보유 현황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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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에어냉각조끼’보급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여름철 농작업 시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농업인이 온실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에어냉각조끼 보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닐온실, 선별 작업장 등에서는 작물 생육 조건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농작업자가 고온에 오래 노출될 우려가 있다. 고령 농업인이나 질환이 있는 농업인은 더욱이 열 스트레스에 취약하므로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직업성 질병에 포함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농장주는 농작업자 온열질환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2019년 개발한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와 에어라인이 조끼에 부착돼 있다. 에어콤프레셔의 압축공기가 보텍스 튜브를 거쳐 냉기만 조끼 안으로 들여보내 농작업자가 입고 있는 옷의 온도와 습도를 떨어뜨린다. 이런 원리로 고온다습한 농작업 환경에서 농작업자의 열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현장 실증 시험 결과, 일반 작업복을 입을 때에 비해 체감 온도는 평균 13.8%, 습도는 24.8%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 쾌적하게 농작업에 임할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올해부터 극한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시범사업으로 전국 20개 시군 209농가에 에어냉각조끼 418개를 보급하고 있다. 에어냉각조끼와 함께 에어라인, 온열지수 측정기, 에어콤프레셔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에어냉각조끼가 보급된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시설 토마토 재배 농가를 방문해 현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또한, 24일에는 충남 아산의 시설재배 오이 농가에서 지자체 담당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중간 평가회를 열고, 기술 개선 방안 마련과 우수 농가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박수선 과장은 “봄이 짧아지고 초여름 더위가 빨리 시작돼 농업 현장에서의 폭염 대비도 앞당겨야 한다”면서, “폭염 특보가 있으면, 시설 내 온도를 측정해 작업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고, 온열질환 안전재해 예방 기술을 실천해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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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에어냉각조끼’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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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케이(K)-농기자재 동남아 수출 확대 위해 태국 시장개척단 파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15개)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태국에 파견하여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 시장 개척을 돕는다. * 참가기업(15개사) : (비료 6)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 ㈜엠알이노베이션, 효성오앤비(주), ㈜스타스테크, ㈜뉴트라파크, (주)아미노랩, (농기계 5) 성부산업, ㈜아성정공, ㈜기반테크, ㈜교린, ㈜헬퍼로보텍, (시설자재 1) 코리아디지탈(주), (사료 1) ㈜우리가제약, (농약 1) ㈜한얼싸이언스, (종자 1) ㈜농우바이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한국의 농기자재 수출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 방문, 수출상담회 및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베트남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상담회 상담액 17.6백만불, 업무협약(MOU) 14건 7.3백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태국은 지난해 농기자재 수출액이 1.5억불로 ’23년보다 30% 증가하는 등 우리 기업에 중요한 시장이자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태국 정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업 기계화, 친환경농자재 보급,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구매업체(바이어)도 환경 규제 대응, 노동력 절감, 품질 안정성 등을 갖춘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태국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시장개척단 참여기업을 구성하였다. 6월 24일과 25일 이틀간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유망 구매업체(바이어) 47개사와 국내기업 15개사를 일대일 매칭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태국 현지뿐만 아니라 주변 동남아 국가에서도 바이어를 초청하였으며, 국내기업이 수출상담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참가기업 대상으로 태국 시장 동향과 해외 바이어 상담 전략, 수출 성공 사례 등을 사전 교육도 마쳤다. 6월 26일, 27일에는 태국 농업 관련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태국 농업 정책과 농기자재 수출·입 규제·절차 등을 파악하고, 현지 바이어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유통구조, 주요 수입경로 및 국내제품 수요 확인 등 시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하반기에도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박람회 한국기업관 운영,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등 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한 판로개척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비료, 농기계 등 우리 농기자재 기업들이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지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올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수출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하반기에도 해외 박람회, 수출상담회 등 판로개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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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케이(K)-농기자재 동남아 수출 확대 위해 태국 시장개척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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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증서 반납하면 계선신고도 함께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7월 1일(화)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 운항을 멈추려는 선주에게 즉시 계선신고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이하 장기계류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그간 선박 운항 중단 시 거치는 절차가 개별법령에 분산되어 있어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았다. 특히, 선주가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는 하지 않은 채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더라도,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박 검사 기관과 협력하여 선박 검사 기관과 해수청 간 원활한 정보 연계를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개선했다. 7월 1일부터는 선주가 검사증서를 반납하면 정보가 해수청에 즉시 공유되어, 해수청이 선주에게 계선신고를 안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계선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운항 중단 선박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박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을 줄이는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정비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항만에 장기간 계류 또는 방치되는 선박들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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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증서 반납하면 계선신고도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