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0-0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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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수출 배 검역조건 개선 협상 타결
    기존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 요건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이하 동식물검역청) 소속 검역관의 수입국 현지 검역을 받고 합격한 배에 한해서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미국 측과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엄격한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미국 검역당국이 2022년 9월 27일 자 연방 관보에 「한국산 배의 수입요건」 개정 최종안을 공고하였고, 이 법령을 같은 날 발효(시행)함에 따라, 미국 측의 요건을 반영하여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오는 11월까지 개정하여 연내에 개정된 요건으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우선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수출자 중심으로 시범적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홍성진 식물검역부장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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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국산 새싹귀리, 근육감소증 개선 효능 입증
    최근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고 기능이 떨어지는 근육감소증 증세를 호소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새싹귀리(사진.농촌진흥청) 추출물에 근육감소증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핵심 기능성물질인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Isoswertisin-2-rhamnoside)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새싹귀리에 특이적으로 많이 함유된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라는 기능성물질이 근육감소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 실험 결과, 노화된 근육세포에 새싹귀리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무처리군에 비해 근육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지표 발현이 약 1.3배 증가했고, 근육 단백질 분해에 관여하는 지표 발현이 약 2.8배 감소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는 근육감소증이 발생한 실험용 쥐의 뒷다리 근육 두께가 약 32% 증가했고, 단면적이 약 28% 유의적으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는 플라본 구조에 당이 결합한 플라보노이드배당체(Flavoneglycoside)의 일종으로, 지금까지는 뼈 건강 개선, 항산화 기능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었다. 새싹귀리 추출물 제조에는 잎이 빨리 자라고 수확량이 많은 국산 겉귀리 품종 ‘하이스피드’가 적합했다. 기능성물질인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 함유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는 수경재배 시 싹 틔운 지 약 7~9일이 지났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새싹귀리의 근육감소증 개선 효능을 구명한 연구 결과를 특허등록했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해 녹즙, 건조 분말 같은 일반 식품 형태로 판매하는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새싹귀리에 들어있는 ‘아베나코사이드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항염증에 의한 과민 면역반응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구명하고 관련 특허 2건을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최준열 과장은 “앞으로 새싹귀리의 핵심 유효성분 함량을 늘릴 수 있는 재배 방법을 발굴하고 유효성분 고함량 추출법을 표준화하겠다”며 “국산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해 농가소득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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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급액 : [경유 시장가격 - 기준가격(1,700원/ℓ)] x 50%(최대 리터당 183원 지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연장을 통해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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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2023년도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 9월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자수.신고: ☎1390(직통전화), 가까운 지역 선관위 방문 또는 전화 및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또는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누리집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2023년 3월 8일 개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지난 제1회·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면서,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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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 개발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개발에 이어 세계 최초로 21주의 닭 두창바이러스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해독하는데 성공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최신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을 이용한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3)’을 개발하였으며, 닭에서 분리한 두창바이러스 21주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Microbiology spectrum4) 영향력지수 IF 9.0435)) 9월 9일 온라인판 최신 호에 게재되었다. 닭 두창바이러스는 최근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바이러스와 같은 과에 속하며 지금까지 알려진 동물의 바이러스 중에서 입자가 가장 크고 복잡한 바이러스이다. 일반적인 두창바이러스처럼 동물에서 발진, 농포, 가피 등 피부병변을 일으키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번 연구에서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닭 두창바이러스 21주 각각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260여 개의 고유 유전자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유전적으로 동일하다고 알려졌던 닭 두창바이러스가 지역과 병원성에 따라 유전형 차이가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것이다. 또한 기존 백신들이 모두 단일한 유전형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유전형별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참고로 닭 두창 예방백신은 1918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발된 기술은 원숭이두창과 같은 다른 동물 유래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권용국 조류질병과장은 “이번 연구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유전자의 크기, 유전적 특성, 병원성 인자 등 그동안 궁금했던 여러 의문점을 풀어주는 획기적인 성과를 얻었다”며, “이번 연구 성과는 국내 닭 두창백신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 방역 정책 강화와 농가 질병 관리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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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어선설계 능력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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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실시간 뉴스 기사

  • 미국 수출 배 검역조건 개선 협상 타결
    기존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 요건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이하 동식물검역청) 소속 검역관의 수입국 현지 검역을 받고 합격한 배에 한해서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미국 측과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엄격한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미국 검역당국이 2022년 9월 27일 자 연방 관보에 「한국산 배의 수입요건」 개정 최종안을 공고하였고, 이 법령을 같은 날 발효(시행)함에 따라, 미국 측의 요건을 반영하여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오는 11월까지 개정하여 연내에 개정된 요건으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우선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수출자 중심으로 시범적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홍성진 식물검역부장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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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국산 새싹귀리, 근육감소증 개선 효능 입증
    최근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고 기능이 떨어지는 근육감소증 증세를 호소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새싹귀리(사진.농촌진흥청) 추출물에 근육감소증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핵심 기능성물질인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Isoswertisin-2-rhamnoside)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새싹귀리에 특이적으로 많이 함유된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라는 기능성물질이 근육감소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 실험 결과, 노화된 근육세포에 새싹귀리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무처리군에 비해 근육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지표 발현이 약 1.3배 증가했고, 근육 단백질 분해에 관여하는 지표 발현이 약 2.8배 감소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는 근육감소증이 발생한 실험용 쥐의 뒷다리 근육 두께가 약 32% 증가했고, 단면적이 약 28% 유의적으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는 플라본 구조에 당이 결합한 플라보노이드배당체(Flavoneglycoside)의 일종으로, 지금까지는 뼈 건강 개선, 항산화 기능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었다. 새싹귀리 추출물 제조에는 잎이 빨리 자라고 수확량이 많은 국산 겉귀리 품종 ‘하이스피드’가 적합했다. 기능성물질인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 함유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는 수경재배 시 싹 틔운 지 약 7~9일이 지났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새싹귀리의 근육감소증 개선 효능을 구명한 연구 결과를 특허등록했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해 녹즙, 건조 분말 같은 일반 식품 형태로 판매하는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새싹귀리에 들어있는 ‘아베나코사이드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항염증에 의한 과민 면역반응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구명하고 관련 특허 2건을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최준열 과장은 “앞으로 새싹귀리의 핵심 유효성분 함량을 늘릴 수 있는 재배 방법을 발굴하고 유효성분 고함량 추출법을 표준화하겠다”며 “국산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해 농가소득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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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급액 : [경유 시장가격 - 기준가격(1,700원/ℓ)] x 50%(최대 리터당 183원 지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연장을 통해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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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도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 9월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자수.신고: ☎1390(직통전화), 가까운 지역 선관위 방문 또는 전화 및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또는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누리집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2023년 3월 8일 개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지난 제1회·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면서,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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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 개발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개발에 이어 세계 최초로 21주의 닭 두창바이러스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해독하는데 성공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최신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을 이용한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3)’을 개발하였으며, 닭에서 분리한 두창바이러스 21주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Microbiology spectrum4) 영향력지수 IF 9.0435)) 9월 9일 온라인판 최신 호에 게재되었다. 닭 두창바이러스는 최근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바이러스와 같은 과에 속하며 지금까지 알려진 동물의 바이러스 중에서 입자가 가장 크고 복잡한 바이러스이다. 일반적인 두창바이러스처럼 동물에서 발진, 농포, 가피 등 피부병변을 일으키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번 연구에서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닭 두창바이러스 21주 각각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260여 개의 고유 유전자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유전적으로 동일하다고 알려졌던 닭 두창바이러스가 지역과 병원성에 따라 유전형 차이가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것이다. 또한 기존 백신들이 모두 단일한 유전형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유전형별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참고로 닭 두창 예방백신은 1918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발된 기술은 원숭이두창과 같은 다른 동물 유래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권용국 조류질병과장은 “이번 연구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유전자의 크기, 유전적 특성, 병원성 인자 등 그동안 궁금했던 여러 의문점을 풀어주는 획기적인 성과를 얻었다”며, “이번 연구 성과는 국내 닭 두창백신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 방역 정책 강화와 농가 질병 관리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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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어선설계 능력자를 찾습니다
    • 뉴스
    2022-09-13
  • 전국 농지 이용실태조사 추진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20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9.1.~12.31.)를 통해 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
    2022-09-13
  • 우리나라 전 연안 고수온 특보 해제
    우리나라 전 연안 해역에 내려졌던 고수온 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7일(수)부로 전남 함평만, 충남 천수만, 제주도 연안에 내려져 있던 고수온 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남 함평만 등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져 있던 해역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 연안 해역의 수온이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어 고수온 특보를 모두 해제하게 되었다. 지난 7월 6일(수) 전남 함평만, 경남 사천만 등 전남 내만과 경남 내만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해양수산부는 비상대책본부와 현장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고수온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고수온 특보기간은 64일로 특보체계가 마련된 2017년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하였으나, 피해는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해양수산부 이경규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고수온이 역대 최장 기간동안 이어졌지만, 현장 어업인들의 노력으로 지난해에 비해 피해가 줄어들었다”며,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피해 원인을 조사하고 재해대책비 등 피해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2022-09-08
  • 어업분야, 인력난 해소 위해 외국인력 공급 늘린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2년도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를 연초 4천명에서 추가로 610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8월 31일(수) 개최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의결했다. 이번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는 그간 코로나19로 원활하지 못했던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정상화되면서 7월말 기준 어업분야 고용허가 신청 수요가 3천명에 이르며 당초에 배정한 규모가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확대한 것이다. 연안어업(10톤이하 어선) 고용허용 한도는 당초 척당 2명으로 제한되어 왔으나, 2021년 연안통발·자망어업을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에는 연안복합어업이 척당 4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렸고,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나머지 연안어업인 연안개량안강망·선망·들망·조망어업에 대해서도 척당 한도를 상향하여 모든 연안어업 고용허용 한도는 척당 4명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연근해어업의 척당 외국인력 승선 비중도 당초 50%에서 60%로 확대하였다. 양식업의 경우 단위 면적당 고용 한도가 3명인 곳은 5명으로, 5명인 곳은 7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로써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연안어업과 양식업 사업장의 인력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주들이 외국인력 승선 기준(척당 4명, 전체 승선원의 60% 이내)을 준수하는지 지속 점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이종호 소득복지과장은 “연안어업, 소규모 양식업은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번 어업분야 외국인 고용허가 도입규모 추가 확대 및 고용허용인원 확대로 어업인들의 구인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그동안 어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어업인들의 의견이 국내 외국인력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 있는 우리 기업이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경우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 뉴스
    2022-09-01
  • '보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 쉬워진다
    앞으로는 보(洑)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2.8.24.)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서,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65세 → 만60세)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하여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수시인출형 상품이란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을 말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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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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