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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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껍질, ‘면역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춘다
    버려지던 양파껍이 ‘면역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춰주는 새활용(업사이클링)으로의 식품소재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민‧관‧학 협업으로 그동안 버려지던 양파껍질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민‧관‧학 협업기관으로는 국립농업과학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무안군농업기술센터, 푸드웰 등이 참여했다. 양파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주요 채소 중 하나로 최근 양파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버려지는 양파껍질도 많아지고 있다. 잘 마른 양파껍질은 오래 전부터 음료 원료로 쓰였다. 직접 먹을 수 있는 부위보다 최대 100배 많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고, 강력한 항산화와 면역조절 효과가 있는 쿼세틴이 다른 과채류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연구진은 양파껍질의 효능을 추출 방법을 달리해 평가했다. 그 결과, 양파껍질을 뜨거운 물에 끓여 추출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양파껍질 추출물을 대식세포에 적용한 결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식세포보다 면역세포 활성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면역세포가 만드는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분비(IL-1β 2.2배, IFN-γ 19.8배 등) 조절에 따른 것이다. 면역력이 떨어진 쥐에 양파껍질 추출물을 적용한 결과, 면역세포 활성이 64% 증가했다. 면역 반응을 수행하는 면역글로불린(IgG) 또한 12% 늘어났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와 함께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8주 동안 임상시험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29%, 감염 증상(감기, 편도염, 인후염 등)은 35.2% 줄었으며, 삶의 질은 46%, 면역이 높아졌음을 자각하는 정도는 9% 높아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ntioxidants (IF=7.7)와 Nutritional Research and Practice(IF=2.4)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은 특허출원됐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추출법, 흡수율 증가 방안, 부위별 소재화 등을 연구해 양파껍질 이용 간편식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시중에 양파껍질이 들어 있는 유자차, 콜라겐 제품이 판매 중이다. 현재 양파껍질 간장, 양파 전초(어린 양파 전체)를 이용한 젤리 등이 개발됐으며, 곧 기술이전을 거쳐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연구는 버려지던 양파껍질의 기능성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소재화 기술을 개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농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앞서 마련돼 농업 분야에서의 새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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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피해 자료 없어도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늘 (26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이후 손실보상금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더욱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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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오늘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올해 3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사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경북 13개 시·군(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에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시·군·구 전체로 확대됐다.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적용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되게 되며,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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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최첨단 국가어업지도선 5척 취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1일(목) 동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부산 기장군 소재)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5척) 취항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어업지도선은 1,900톤급인 무궁화18호·19호·20호 등 3척과 , 900톤급인 무궁화21호·22호 등 총 5척이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대체하여 불법어업 단속 역량과 선원, 단속 공무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총 1,4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1년 9월부터 2년 5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이번 국가어업지도선 5척을 건조하였다. 무궁화18호·19호는 남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되어 최남단인 한·일 중간해역을 전담하며, 무궁화20호·21호·22호는 동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되어 동해 최북단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퇴(대화퇴)를 전담하면서 불법어업 단속 현장의 최일선에서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동해퇴(대화퇴)는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하며, 태평양 북서부어장 안에서도 붉은대게, 복어 등의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다. 해당 국가어업지도선들은 최대속력 17.5노트(32km/h) 이상 운항 가능하며, 최대 40노트(74km/h) 이상의 고속단정 2척 및 분사거리 150미터 방수포 등 어업지도장비와 함께, 어선 위치와 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현장 출동지도선간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회의시스템, 선내 승조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실감지시스템 및 이·접안 보조 시스템(Ship Around View) 등 첨단장비를 갖추었다. 또한, 어업지도선 최초로 기존의 경유엔진에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적용하여 기존 경유엔진보다 연간 15% 이상의 연료를 절감함과 동시에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어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감소와 주변국의 관할권 행사 강화 등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해역에서의 우리 어선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에 취항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해양주권을 적극 수호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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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들깻잎 세포에서 항산화 물질 대량생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들깻잎 줄기세포를 이용해 항산화 물질인 로즈마린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로즈마린산(Rosmarinic acid)은 허브의 하나인 로즈메리를 비롯해 다양한 식물에 존재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다. 노화 방지, 혈관 건강, 항균, 인슐린 감수성 등 항산화 효과 외에도 면역, 항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로즈마린산과 같은 식물 2차 대사산물은 기능성 원료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능성 제품 생산 업체 대부분이 원료물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존 기능성 물질의 생산효율을 높이는 원천기술 또는 기반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로즈마린산 고함량 들깨 품종인 ‘보라’의 형성층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했다. 다음으로 생물반응기(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해 이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장 잘 유지하면서 줄기세포를 증식시키는 대량 배양 최적 온도, 호르몬 처리 조건, 배지 조성을 찾아냈다. 이 배양액에서 고순도의 로즈마린산을 얻는 데 성공했다. 식물 줄기세포를 이용해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은 기존 세포배양기술과 달리 장기간 배양해도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지 않아 물질의 생산능력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성과를 특허출원하고, 올해 국내 학술지 ‘한국약용식물학회지’에 게재해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로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성 원료 확보 원천기술을 마련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 이시철 과장은 “정부의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육성 계획에 따라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 현장 중심의 실용화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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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개 식용 종식 권역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1일(목)부터 4월 1일(월)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월)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 식용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내용 ◈ 제출 대상: 식용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 제출 기간: (영업 신고) ‘24. 2. 6. (화) ~ ’24. 5. 7. (화) (이행계획서) ‘24. 2. 6. (화) ~ ’24. 8. 5. (월) ◈ 제출 내용: (영업 신고) 신고인 인적 사항 및 운영 현황 등 (이행계획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전업 등 이행조치 계획 등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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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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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리텍, 다문화 청소년 기술인 42명 배출
    기술교육으로 꿈을 키운 다문화 청소년 42명이 ‘반도체 공학도’, ‘해외 기술 영업사원’ 등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은 5일 다솜고 제10회 졸업식을 열고 4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다솜고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기술계 대안학교다. 이번 졸업생의 62%(26명)는 중도 입국 자녀고, 나머지는 국내 출생 자녀다. 올해 졸업생 100%가 기계·설비·전기 등 전공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2개 이상 자격증을 딴 학생도 19명이나 된다. 중도 입국한 26명이 모두 한국어능력시험에도 합격했고, 17명은 국적까지 취득했다. 졸업생 전부 진로가 결정됐는데, 전공을 살려 취업한 학생은 14명, 진학하는 학생은 26명이고 2명은 입대해 군 복무를 시작한다. 러시아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컴퓨터 기계과 최은강(18·남)군은 재학 중 컴퓨터응용밀링·컴퓨터응용선반·3D프린터운용 등 3개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 밴드 동아리 활동도 하며 누구보다 알찬 학창 생활을 보냈다. 반도체 기술자가 꿈인 최군은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반도체소재응용과에 진학한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랑스러운 다솜인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마트 전기과 박재형(19·남)군은 베트남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자녀다. 재학 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전기기능사 자격증도 땄다. 졸업과 함께 의료용기기 제조기업 이루다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이중언어 강점을 살려 해외 영업을 담당한다. 박군은 “다양한 문화 배경에서 성장한 게 장점이란걸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폴리텍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맞춤형 특화훈련을 새롭게 도입한다. 올해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 사업에 22억을 편성했다. 상반기에 과정 운영 캠퍼스를 선정해 비재학·비취업 다문화 청년 200명에게 6개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커리큘럼은 지역산업 수요를 고려해 기술교과 중심으로 구성하고, 다문화 청년의 요구를 반영해 진로 교육 등 특화 교양교과도 편성한다.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중도입국 자녀를 위해 필요시 한국어 교육도 병행한다. 수료자에게는 취업도 지원한다. 임춘건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는 “다문화가족이 가진 다양성과 잠재 능력은 우리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자산”이라며, “취학률과 고용률이 낮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립 역량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안착할 수 있게 성장 단계별로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상축사에서 “다솜고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기술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면서 “새로운 길에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꿈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어느덧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든든한 큰 일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졸업식을 축하하고, 졸업생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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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6
  •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사업 속도 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과 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라이스피아)’을 2024년부터 아프리카 7개국에서 본격 추진하고, 2025년에는 1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이스피아(RiceSPIA, Rice Seed Production Improvement for Africa,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란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 중 벼 우량종자 생산 및 재배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프리카는 최근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쌀 소비량이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소비국의 자급률이 낮아 매년 많은 양의 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농업기술 기반이 열악해 대다수 국가에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식량난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쌓아온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경험과 국제 연결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협력에 힘써왔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에서 케이(K)-농업기술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부응해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 KOPIA) 센터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해 라이스피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PIA(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농촌진흥청 주관의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식량 증산을 위해 벼 종자생산 단지 인프라 구축, 다수확 벼 종자 생산·보급, 농업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주관 개발 원조 사업 2023년에는 아프리카 가나 등 6개국에서 시범 생산에 착수해 벼 보급종 2,000톤을 생산하고, 현지인 800여 명에게 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업 기반을 조성했다. 2024년에는 가나, 감비아, 기니,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에서 사업을 개시한다. 2025년부터는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에서도 라이스피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7개국에서는 코피아(KOPIA) 센터와 참여국 협력 기관이 핵심 주체로서 유관 기관과 협업체계를 이루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사업 대상국 확대에 대응해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신규 참여국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기술 수요 및 종자생산 기반 현황을 분석하고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이 라이스피아 사업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은 2024년 6월 개최될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선정될 만큼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라이스피아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케이(K)-농업기술을 널리 알려 한국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고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케이(K)-농업기술을 전 세계로 전파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라며, “케이(K)-라이스벨트와 연계해 벼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라이스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을 돕겠다”고 밝혔다.
    • 뉴스
    2024-01-04
  • 소형어선 안전검사, 화상전화로 '통과'
    2024년 1월 3일(수)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에서는 원격검사를 도입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올해 1월 3일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어선 6만 4천여 척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격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 등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하여, 향후 5년간 최대 203억 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어업인의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민생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1-02
  • 스마트 작물재배시설,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둘째, 불법 농지개량 행위(예: 농지에 폐기물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25.1.3. 시행)된다. 셋째,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25.1.3.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불법 전용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예: 전→대지)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25.1.3. 시행)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 지목변경 신청 의무를 농지법에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목상 농지면적과 실제 경지면적의 차이가 개선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25.1.3. 시행)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즉시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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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1월 1일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를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는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하였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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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법안 입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입법 예고은 ➊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➋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➌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하여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현행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월 단위 매출액 감소)이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어업 경영주가 폐업일 직전 1년간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밖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 기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어업 분야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하여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농어업 고용안전망 확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그간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 협업하여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가입에 따른 부담은 낮추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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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유통 농약 자율관리 명예지도원 위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국내 농약 제조․유통 업계가 스스로 유통 농약을 관리하는 ‘농약 자율관리 생태계 조성’을 위해 12월 20일(수) 충남지원에서 농약 명예지도원 위촉식(사진.농관원)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지도원은 농약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37명), 농협경제지주(13명), 한국작물보호협회(2명)의 소속 직원이나 회원 중 우수한 농약 전문가(50여명)를 추천받아 선정됐다. 농약 판매업자가 농약관리법 등 규정 이해 부족 및 잘못된 인식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친숙한 명예지도원이 주변 판매업자를 사전 지도·홍보 하는 등 자율적 관리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착하고자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명예지도원은 농관원 및 지자체와 함께 농약 판매업체의 부정․불량 농약 판매 등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판매업자 스스로 준수할 사항과 농약 안전 사용 등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활동한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명예지도원 위촉으로 업계와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농약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약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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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김, 수산식품 최초 수출 1조 원 달성
    국내산 김이 수산식품 단일 품목최초로 수출액 1조원이라는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식품인 김 수출이 1조 원(7.7억 불)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올 한해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 수출이 역대 최대 성과로 수출 반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 생산자와 가공·수출기업이 기술 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전통적인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남미와 같은 신규 시장을 개척한 결과, 김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수출 국가도 2010년 64개국에서 2023년 124개국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김을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는 기호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김 산업계의 국제인증 취득, 수출바우처 제공, 해외 무역상담회 참여 등을 매년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있다. 한편, 경쟁력 있는 김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김산업 진흥구역‘ 3개소(신안군, 해남군, 서천군)를 최초로 지정하고, 9월에는 법정계획인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브랜드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김이 해외 김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여 2027년까지 김 수출액 10억 불(1.3조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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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농촌진흥청, 아프리카 벼 종자 2만 2,000점 보존
    2028년까지 아프리카 벼 자원 수탁과 연구, 인적교류 등 상호협력이 이뤄지는 체결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국립농업과학원과 국제기구인 아프리카벼연구소가 지난 19일 벼 자원 안전 보존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아프리카벼연구소는 아프리카 지역의 벼 유전자원을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고자 1970년 서아프리카쌀개발협회(WARDA)로 출범한 국제기구다. 현재 가나, 나이지리아 등 28개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현지에서 수집된 다양한 벼 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내년 5,000자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아프리카벼연구소가 보유한 2만 2,000점의 벼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중복보존하게 된다. 아프리카벼연구소가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수탁한 자원은 아프리카 현지에서 수집된 벼 자원들이며, 종자는 개봉하지 않은 블랙박스 형태로 영하 18도의 저장고에 입고되고, 입고된 종자는 아프리카벼연구소가 요청할 경우, 반환한다. 전중복보존은 기후변화, 자연재해, 전쟁 등 재난으로부터 유전자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 종자 형태로 안전 저장시설에 영구 보존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국립식물유전자은행이 러시아의 포격으로 무너지며 보관하던 종자가 소실됐으나 스발바르 국제저장고에서 자원을 반환받아 복원한 사례가 있다. 스발바르 국제저장고는 지구에 닥쳐올 재난에 대비해 전 세계 국가에서 기탁한 자원을 보존하는 곳으로, ‘지구 종말의 날 저장고’로 불린다. 농업유전자원센터는 2008년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기구(FAO)의 세계작물다양성재단(GCDT)에서 ‘세계종자안전중복보존소’로 지정됐다. 현재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즈공화국, 태국, 필리핀 등 10개 나라와 국제기구 세계채소센터가 기탁한 식량, 원예작물 총 4만 205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기후변화, 전쟁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계종자안전중복보존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인류의 식량을 지키고, 국제기구와 협력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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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 오징어 생산 어업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인당 2~3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2024년 2월 17일까지 접수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12월 18일(월)부터 어업인당 최대 2~3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고 밝혔다. 최근 10년간(’13~’22)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작년 생산량(3.7만 톤)은 2021년보다 40%,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감소하였으며, 2014년 생산량(16.4만 톤)과 비교했을 때는 77%나 감소하였다. 올해 9월까지 생산량(2.8만 톤)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하였고, 최근 10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50%나 줄어들었다. 이에, 민‧당‧정은 지난 5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 지원을 위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이다. 최근 3년(’21~’23) 내 연간 수산물 판매실적 중 오징어 판매실적이 50% 이상인 해가 1년 이상인 어업인이어야 하며, 연안복합 업종의 경우 앞의 조건과 채낚기시설을 갖춘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근해채낚기‧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연안복합 업종은 어업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금 융자 시 어업인은 고정금리(연 1.8%) 또는 변동금리(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2023년 12월 기준 어업인 2.79% 등)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1년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올해 12월 18일(월)부터 내년 2월 17일(토)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Sh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지난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다양한 지원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우리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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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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