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 만에 인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정부 예산안은 2024년 228억원 대비 약 40% 확대된 319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우선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논 단가를 정부안 기준으로 현행 대비 25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기존 유기 논 단가는 2024년 70만원/㏊에서 2025년 95만원/㏊으로, 무농약 논 단가는 2024년 50만원/㏊에서 2025년 75만원/㏊으로, 현행 대비 각각 약 35.7%, 50.0% 수준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쌀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 대두되는 가운데, 친환경 논 직불단가의 대폭적인 인상은 쌀 생산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쌀 적정생산과 농업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를 2024년 유기 단가의 50% 수준에서 2025년 유기 단가의 6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지속 단가는 현행 논 35만원/㏊, 밭 65만원/㏊, 과수 70만원/㏊에서 내년도에 논 57만원/㏊, 밭 78만원/㏊, 과수 84만원/㏊로서 논, 밭, 과수 각각 62.9%, 20.0%, 20.0% 수준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 상한면적 또한 현행 5㏊에서 2025년 타 직불 수준인 30㏊로 확대하여, 친환경농업의 규모화·집단화 유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형성하여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미래지향적인 농업”이라면서, “최근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부도 친환경농업직불을 지속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친환경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