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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LED 표지판에 ‘농기계 접근’ 문자 뜨면 속도 줄이세요
    앞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 주행 정보도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에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 생산시설의 환경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그 부속 기자재를 일컫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되고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지역 14곳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마을 3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고 60㎞/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개발해 농업기계용 단말기에 추가했다.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 뒤집힘 등 농업기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내 감지기(센서)가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 정보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한 제3자(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사고 정보를 발송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 전도 위험 경사 감지 알림, 위험 상황 때 긴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추가해 종합적으로 농업기계 사고를 감지하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향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이 기술을 표준화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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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LK-99 연구자간 특허권 갈등, “내가 핵심 개발자” 주장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R&D센터에서 LK-99 관련해 기자회견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고려대 연구진실성 위원회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권영완 교수가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의 제동을 걸었던 것에 대한 배경 설명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권 교수는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에 반대하며 “LK-99 개발은 김지훈 박사와 내가 주도한 성과”라며 작심한 주장이 나왔다. 이어 “이번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결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권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지난 7월 LK-99 개발을 두고 연이어 발표된 논문에서 시작됐다. 발표논문은 권 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저자로 참여하면서 얻은 결과를 먼저 올렸고 다른 논문은 권 교수를 제외한 퀀텀에너지연구소, 한양대,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가 저자에 이름을 올려 서로 유사한 연구결과논문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퀀텀에너지연구소의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가 권 교수에 대해 연구 부정이 있다며 고려대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심화되었고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4개월여 조사 끝에 권 교수의 연구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음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권 교수는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나와 만난 2017년 이전은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LK-99의 모든 특성과 분석은 모두 내 손을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의 결과로 상대가 “총 6개 항목에 대해 연구부정의혹을 제기했었으나 고려대는 연구부정 행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으며 이제까지 저에게 씌워졌던 잘못된 인식(평판)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간담회를 통해 밝히면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제 고려대의 조사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며 “다만 특허에 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발명자로서 권리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3인 합의를 요청해둔 상태이며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특허를 얻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에서 단독으로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에 의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권 교수는 “예전 퀀텀에너지연구소에 잠시 일을 하면서 발명자에 이름을 넣었으나 그 당시 저에게 각자 공동대표를 맡아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석배 대표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를 번복해 회사를 나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출원인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이미 정식으로 모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한 상황인데 “논문이 발표되면 해당 학술지 편집장에게 현재 교신저자인 김현탁 교수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과 김현탁 교수는 LK-99 연구 초기부터 참여하지도 않았고 단지 제가 연구한 이론으로 실험 데이터를 해석했을 뿐이라 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메일로 알리겠다.”며 “그 논문 발표는 연구 초기부터 참여한 내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LK-99의 상온 초전도성 검증에 공개된 영상 중 LK-99가 온전히 뜨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는 “마이스너 효과가 다른 초전도체와 달리 매우 작은 물질이기 때문이다.”며 “일반적인 고온 초전도체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있어 큰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며 반면, LK-99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없어 상대적으로 마이스너 현상이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교수는 특허권 분쟁에 대해 “다툼은 기여도와 관련이 있다”며 “기여도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특허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차후 염려하는 것은 상용화에 대한 고민이다”라며 중국이 선점하려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충분한 자신감(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K-99라는 작명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요구로 편리하게 쓰기위해 김지훈이 작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덧 붙여 “김현탁 교수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론은 전개할 수는 있으나 연구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연구자윤리나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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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농촌 활성화 기여
    -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지원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구면 금구리 부녀회(회장 김순이)와 서도리(이장 정준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며 마을문화 프로그램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금구리 부녀회와 서도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공동체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금구리와 서도리 마을의 5060 신중년 15명은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니어 모델 입문과정’을 통해 마음알기, 스타일링, 모델워킹 및 포즈 연출 등의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순이 부녀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금구면 신중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구면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대학교 비교과인성교육센터장 오경숙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과 방역에 솔선수범해주신 주민들 덕분으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활력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여한 양운엽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금구리와 서도리 주민들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5060신중년 세대들이 앞으로 금구면을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문화를 통한 마을끼리 협력을 하였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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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즉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 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돈(錢) 냄새’ 맡고 인근주민은 ‘돈(豚) 냄새 ’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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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최맹림 컬럼/ 농어촌빈집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농어촌 절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촌집도 도시주택과 같이 1주택’으로 보는 잘못된 규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국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백 몇 십조 이상 써놓고도 성과는 못 내고 매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맞이하게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이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 성공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앞선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로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지금 농어촌에는 인구유출가속화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우려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지 않아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든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유출가속화와 주로 고령자들인 주민의 사망에 따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유입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정부 정책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빈집은 인구유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질것이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유입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뿐이다.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추월했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니 다시한번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부럽다. 앞으로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비록 도시지역이라 해도 인구는 줄어들어 들 것이고, 농어촌지역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래지 않아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의 고령층 주민들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의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다수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에 필자는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처음 가본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곳은 공원과 사막을 보면서였다. 곳곳의 넓은 공원에는 거의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사람이 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하려해도, 거의 모든 곳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쓸모없는 넓은 사막조차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풀려면 수도권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시골이 죽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활용할 사람은 도시사람들 뿐이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에 투자할 외국사람들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면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주택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다주택자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골에 있는 주택도 도시 주택과 같은 관점으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단위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시골에 있는 집은 재산가치가 도시집의 10분의1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세법상 시골 빈집 하나도 있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시골 출신으로 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이 있음으로 하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새로 산 집과,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집 함께 가진 졸지에,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니, 지자체마다 빈집이 해마도 늘어가도 이를 해결 할 방법도 없고 귀농, 귀촌 정책을 써도 생활이 불편한데 누가 선뜻 시골와서 살려 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바꿔 여유 있는 도시사람들은 시골의 빈집을 하나 사서 “ 별장” 이라 하기는 거창하나 쉽게 저마다 멀지 않은 곳에 시골집 하나 사서 주말이면 텃밭 가꾸면서 가족들과 고기 구워 바비큐하면서 웰빙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얼마 전 어느 정치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표현의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좁은 땅덩어리 덕분에 미국과 같이 도시지역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니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하나 장만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면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프라스틱 페트병도 버리게 되면 평생 썩지 않은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재활용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로 다가올 “농어촌 빈집”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방치하면서 규제 일변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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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해외에서 자주 먹는 한식은 김치,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외 주요 16개 도시의 현지인 대상 온라인 조사 결과, ‘한국 음식(이하 한식)’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7.4%로 나타나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18: 54.0% → ’19: 54.6% → ’20: 57.4%)를 보이고있다고 밝혔다. 한식 만족도는 81.3%로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0.1p% 상승), 해외 소비자들은 한식을 주로 ‘매운(32.5%)’, ‘색다른·이색적인(32.4%)’, ‘풍미있는(31.4%)’, ‘대중적인(29.0%)’, ‘반찬 가짓수가 다양한(28.8%)’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 2019년도 전체 표본 대상 만족도 81.2%, 한식 고인지층 표본 대상 만족도 93.2% 한식 취식 경험자 대상 자주 먹는 한식으로는 ‘김치(33.6%)’가 가장 높았고, ‘비빔밥(27.8%)’, ‘한국식 치킨(26.9%)’이 그 뒤를 이었다. 김치의 경우 코로나19 계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건강 음식인 ‘김치’의 취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선호하는 한식으로는 ‘한국식 치킨(13.3%)’, ‘김치(11.9%)’, 비빔밥(10.3%)‘ 순으로 높았다. 나라별로 북중미는 ‘불고기(12.8%)’, 유럽은 ‘비빔밥(12.6%)’, 동북아시아는 ‘삼겹살 구이(11.6%)’, 동남아시아는 ‘김치(14.9%)’, 오세아니아·남미·중동은 ‘잡채(7%)’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중국(북경, 상해)과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가장 높았고, 일본(동경)과 이탈리아(로마)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식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비례하는 경우가 많으나,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과 영국(런던)의 경우 한식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만족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국가는 한식의 입지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식을 알리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인지도와 만족도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 한류를 활용한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한식을 적극 홍보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지도: 북경(86.4%)>상해(86.2)>자카르타(80.0) ··· 로마(33.8)>리우데자네이루(24.4)>동경(23.8) ** 만족도: 상해(91.9%)>북경(91.6)>자카르타(90.3) ··· 타이베이(71.3)>동경(66.0)>로마(56.1)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의 한식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식 및 한식당 만족도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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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실시간 핫이슈 기사

  • 어촌에 정착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수 귀어귀촌인 및 漁울림마을 선정 평가회’를 통해 2020년도 우수 귀어귀촌인 4명(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과 漁울림마을 5개소(대상 1개소, 최우수상 2개소, 우수상 2개소)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한 우수 귀어귀촌인 14명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하였고, 2017년부터는 정부의 귀어귀촌 및 다문화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성공적인 어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우수 어촌계 및 마을 13개소를 발굴하여 포상했다. 올해는지난 3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공모를 통해 지자체와 귀어귀촌지원센터 등에서 추천된 우수 귀어귀촌인 후보자 9명과 漁울림마을 후보지 6개를 대상으로 사례발표 및 수산업・어촌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우수 귀어귀촌인과 漁울림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우수 귀어귀촌인 분야의 대상으로 선정된 전북 부안군의 한상연씨는 청년이 부족한 마을에서 4년간 ‘반장’직을 맡아 풍어제, 김장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주도하고, 민간인 해양구조대 활동도 병행하는 등 마을의 주축 구성원이 되었다. 아울러, 연안복합어업으로 주꾸미와 소라 등을 잡아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경험을 토대로 후배 귀어인들에게 멘토링을 하는 등 예비 귀어귀촌인에게 귀감이 되는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전북 군산시의 이기영씨는 자망어업으로 조업한 꽃게의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로 ‘18년 대비 ’19년의 매출액을 2배 이상 올렸고, 꽃게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간장게장을 담아 판매하는 등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며, 무녀도 청년회를 창단하는 등 지역사회 융합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그 외 우수상으로 선정된 강원 양양군의 김인복씨와 경기 화성시의 최중순씨 역시 어업분야 창업을 위한 노력과 함께 후배 귀어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융합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漁울림마을 분야는 대상으로 선정된 전남 여수의 화태마을은 귀어인 출신 어촌계장의 주도로 어촌계 진입장벽을 마을 거주기간 10년에서 1년으로 획기적으로 낮추고, 귀어인 5명이 출자하여 마을 유휴어장에서 멍게 양식을 하도록 마을어장을 개방했다. 또한, 귀어귀촌인에게 다양한 어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귀어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마을에 젊은 인력이 유입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 돋보였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충남 태안 세모랭이마을과 경남 남해 문항마을은 귀어인 유입을 위해 마을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거나 가입금액을 무료로 하는 등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였고, 기존 주민과 귀어귀촌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조업작업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 우수상으로 선정된 전남 여수 안포마을과 포항 방석마을 역시 귀어인 유입을 위해 어촌계 정관을 개정하고, 귀어귀촌인을 위한 홈스테이, 바지락 채취 등 다양한 어업체험을 제공하는 한편 귀어인들에게 마을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인 마을 정착을 유도하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에 개최될 사이버 귀어귀촌 박람회 개막식에서 이번에 선정된 우수 귀어귀촌인과 漁울림마을을 시상하고 성공 비결을 공유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우수 귀어귀촌인의 경우 해외연수 참여 기회 제공, 漁울림마을의 경우 기반시설 개선 사업 등 향후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우수 귀어귀촌인 : 대상 1백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 漁울림마을 : 대상 5백만원, 최우수상 3백만원, 우수상 1백만원 해양수산부 장묘인 어촌어항과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귀어귀촌인의 신규 유입이 꼭 필요하다”면서, “어촌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을 발전시키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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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9
  •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 제8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통영과 거제 사이의 견내량 해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방식인 ‘통영·거제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을 제8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고유의 유·무형 어업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제주 해녀어업(2015), 보성 뻘배어업(2015), 남해 죽방렴어업(2015), 신안 천일염업(2016),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2017),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2018), 경남 하동‧전남 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2018) 등 7개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통영·거제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이 추가로 지정된 것이다. 트릿대 채취어업은 ‘트릿대’라는 긴 장대로 물속의 바위에 붙은 미역을 감아 올리는 전통적인 어업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돌미역은 썰물 때 바위에 붙은 미역을 손으로 따는 방식으로 채취하지만, 이 지역 어업인들은 미역 종자의 훼손을 막기 위해 이러한 전통 어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매년 5월이면 견내량 양쪽에 자리 잡은 통영 연기마을과 거제 광리마을 주민들이 어선 50여 척을 동원하여 공동어업방식으로 돌미역을 채취하고 건조하여 판매한다. 견내량 지역에서 생산되는 돌미역은 견내량의 거센 물살을 견디며 천연 암반에서 자라기 때문에 식감이 단단하고 깊은 맛이 난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기록되어 있고, 임금님 수라상에도 진상되었을 정도로 유명하며 품질이 우수하고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1차 서류평가(4. 9.~17.)와 2차 현장평가(5. 12.), 3차 최종평가(6. 26.~30.)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채취어업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특히, 트릿대 채취어업은 역사성과 함께, 식량생산 및 생계유지 부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전통어업을 지속하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다는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어업유산지정서가 발급되고, 앞으로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 7억 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어촌주민 소득 증대, 관광객 증가 등을 통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묘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앞으로도 어촌에 전통적으로 계승되는 유·무형 자산들을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도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가치와 보존 필요성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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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장마철 농작물 피해 최소화, 비온 뒤 관리가 중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여름철 잦은 비로 주요 밭작물과 과수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밭작물은 많은 비가 자주 내리고 물빠짐(배수)이 좋지 않을 경우 토양 내 수분이 높아 뿌리 활력이 떨어지고, 병해충 발생 우려가 커진다. 두류(콩), 무‧배추는 비가 그친 뒤 잡초제거를 겸해 겉흙을 긁어주는 작업(북주기)을 하면 공기유통이 원활해져 뿌리 활력을 촉진 시킬 수 있다. 또한 비가 자주 오고 토양 과습이 지속될 경우에는 병해 예방을 위해 살균제를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참깨‧고추 등은 각각 무름병‧역병‧탄저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작물별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병해충을 파악한 뒤 필요한 경우 등록된 약제로 방제한다. 작물별 병해충 방제를 위한 등록약제 정보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 의 ‘농자재’ 메뉴에서 농약-농약등록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수는 강한 비·바람에 의해 잎과 가지 부분에 생긴 상처부위로 병원균의 침입방지를 위한 방제를 하고, 잎이 많이 손상됐을 경우 수세(나무 자람새)회복을 위해 요소나 제4종 복합비료를 잎에 직접 뿌려 자람새 회복을 촉진 시킨다. 토양이 과습한 상태에서 낮 기온이 30℃ 이상으로 오르면 잎 또는 과실이 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에는 과수가 원활히 증산작용을 할 수 있도록 뿌리 부분에 물이 고여 있지 않게 물길(배수로)을 다시 정비하고, 한 낮 고온이 될 때에는 잎‧줄기에 미세살수장치로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 온도를 낮춰주는 것도 방법이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비가 자주 내리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은 병해충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예찰이 중요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병해충 종합관리 방법에 따라 주기적인 방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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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7
  • 한국형 벼 생산예측 시스템(K-RPPS)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한국형 벼 생산예측 시스템(K-RPPS, Korea Rice Production Prediction system)을 개발해 올해 벼 생육을 전망하고 쌀 생산량을 예측했다고 밝혔다. ‘K-RPPS’는 기존 국제미작연구소 모형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0여 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예측 시스템이다. 국립식량과학원은 K-RPPS의 벼 생산량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기상과 벼 생육 자료를 수집, 기록해 빅데이터를 구축했다. 빅데이터에는 질소 흡수로 인한 벼알 수의 변화, 등숙(여물기) 등 벼의 생물적 특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와 17개 연구 지역에서 수집한 쌀 수량과 기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 K-RPPS를 활용하면 정부 최종 생산 발표인 11월보다 2달가량 빠른 9월에 예측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평균 예측 정확도는 98%를 웃돈다. 올해부터는 모내기 직후, 이삭이 팰 때, 벼가 익을 때 등 시기별로 3회 이상 생산량을 예측하고, 기상에 따른 벼 생산량 변화를 추적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K-RPPS를 활용해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513kg/10a)보다 많고 평년(529kg/10a)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높은 온도로 벼의 생육이 빨라지고, 품종에 따라 외관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벼 생육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삭 패는 시기는 작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평균 이틀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조생종의 경우 고온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 외관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생종보다 이삭 패는 시기가 늦은 중생종과 중만생종의 품질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온 노출에 따른 품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삭거름을 줄여 벼알 수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오명규 과장은 “K-RPPS을 활용, 모내기 단계부터 주기적으로 생육상황을 예측해 선제적인 재배관리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의 국내 쌀 생산 수급 정책과 가격 안정, 농가의 운영 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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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7
  • 실뱀장어 불법어업 행위 대거적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 총 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뱀장어는 우리나라에서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의 깊은 바다에서 산란하고, 약 6개월 동안 성장한 후 실뱀장어 형태로 변태되어 우리나라 강으로 올라오는 매우 특이한 생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공 종묘생산이 매우 어려운 어종이다. 비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난 2016년도에 뱀장어 완전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으나, 아직까지 실뱀장어 대량생산 기술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뱀장어 양식은 봄철에 먼 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오는 실뱀장어를 포획해서 키우는 형태로 이루어져 자연 자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제41조에 따른 어업 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활동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남획 및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실뱀장어 어획량 변동이 심함에 따라 높은 값을 받는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 실뱀장어가 회유하는 길목에서의 무허가 불법어로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무허가 조업으로 발생하는 실뱀장어 자원고갈과 이로 인해 허가받은 어업인의 조업 물량이 감소하게 되는 피해를 막고, 항계 내에 설치된 포획틀 등 어구와 바지(barge)가 선박의 통항 안전성을 저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해수부와 각 지역 관할 지자체가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단속은 실뱀장어 불법포획이 특히 자주 발생하는 목포, 신안, 함평 및 금강하구 해상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올해는 무허가 포획 27건, 불법어구 적재 11건, 어구위반 4건, 허가구역이탈 11건 등 총 53건이 적발되었는데, 2018년 31건, 2019년 41건에 이어 매년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내 실뱀장어의 회유량이 증가하여 1월부터 불법어업인들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어획량이 예년에 비해 약 2배 증가된 4톤 정도였으며, 한때 마리당 6천원이던 실뱀장어 가격이 마리당 1천원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어 허가 받고 조업하는 실뱀장어 안강망어업인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불법포획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장단속과 함께 불법어획물 유통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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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전기선박 신산업 육성, 민간과 함께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부터 추진하는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 및 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 산업계,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기선박 신산업 육성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3일(수) 목포에서 첫 협의회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차도선(카페리선)이 배출하는 오염물질과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저감하여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연안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순수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온는 2024년까지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 및 실증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연안을 운항하는 차도선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어선 등 다른 선박에 대해서도 전기추진선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선박 신산업은 선박의 건조(조선업), 활용(해운업), 기자재(배터리, 모터, 배전시스템), 시스템 운영․관리(배터리 충전, 유지․보수, 모니터링) 등 다양한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기선박 보급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소 조선소를 비롯해 해운사, 중소 기자재업체 등 관련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기선박 보급에 앞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정책 발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 지자체, 산업계,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첫 협의회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지자체(전라남도청, 목포시청), 조선소 및 해운사(㈜유일, ㈜해광운수), 배터리시스템 업체(삼성중공업㈜, 한화디펜스㈜, ㈜라온텍 등), 시스템 운영․관리업체(㈜한화시스템, ㈜듀라소닉, ㈜비에네스소프트 등), 전문기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전기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등)이 참석한다. 협의회에서는 ▲ 전기선박 관련 사업 및 정책 소개, ▲ 세계 최초 선박추진용 이동식 배터리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정책 발굴, ▲ 친환경 전기선박 기술에 기반한 한국형 그린뉴딜 연계방안, ▲ 관련 기업․단체 간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유은원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전기선박 관련 신산업은 오염물질 저감과 함께 조선‧해운‧기자재 등 다양한 산업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혁신성장 동력”이라며, “협의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전기선박 관련 정책‧사업이 한국형 그린뉴딜사업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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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3
  •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된다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수산분야의 공익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직불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법 개정안(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는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오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수산업·어촌분야는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과 연계가 잘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섬과 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직불금을 지급하던 기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를 개편, 직불금 지급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섬과 접경지역 등 환경이 열악한 곳에만 주어졌던 직불금을 경영 이양,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을 포함한 총 4개 분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이다. 경영 이양은 젊은 어업인의 어촌 유입 촉진을 위해 어촌계원 자격을 넘겨주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수산자원 보호는 어업인이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를 말한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은 양식어업 분야에서 친환경 인증 획득이나 배합사료 사용 등 수산자원 자원과 생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직불제도 구성 ▲적용대상 ▲지도·감독 및 지급제한 등 사후관리 ▲명예감시원 및 포상금제도 운영 등 공익직불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도 담겼다. 해수부는 공익직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의 도입은 수산업·어촌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익직불제도가 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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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1
  • 명품 멜론, ‘백자’ ‘노을’ 싱가포르 시장 진출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경남 함안군 지역전략작목으로 육성 중인 멜론 ‘백자’, ‘노을’을 지난 19일 싱가포르에 시범수출하고 현지 바이어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장성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수출은 신선멜론 수출 활성화 및 기술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수출 물량은 ‘백자’와 ‘노을’ 멜론 560kg(각 280kg)이다. ‘백자’와 ‘노을’ 멜론은 무가온 재배로 생산되는 멜론 중 전국에서 가장 빨리 출하되며, 경남 함안군에서 상품 등록했다. 농촌진흥청은 비파괴선별기를 통해 당도 15브릭스(Brix) 이상과 싱가포르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당 1.2kg의 크기인 프리미엄급 멜론을 선별해 선적했다. 수출 길에 오른 멜론은 싱가포르 유명매장(Cold Storage 등)에서 판매하는 멜론보다 20% 이상 높은 가격인 개당 8달러(9,800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중장기 수출유망품목 육성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6개 품목, 총 30개 품목을 선정하여 수출유망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백자’, ‘노을’ 멜론은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2020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됐다. 경남 함안군은 ‘백자’, ‘노을’ 멜론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재배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조성주 수출농업지원과장은 “이번 시범수출을 통해 한국 멜론의 인지도와 선호도, 품질 및 경쟁력 등 현지 시장성을 평가해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연중수출 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을 통한 프리미엄 농산물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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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항체 진단기술 개발 성공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김장성, 이하 ‘생명연’),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와 공동협력 연구(한중 산학연 공동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를 통해 급성형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을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항체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ASF는 임상증상에 따라 심급성형, 급성형, 아급성형 및 만성형으로 구분되며, 급성형 ASF의 경우 감염 1주일 전후 거의 100% 폐사하는 치명적인 돼지전염병이다. 국내 급성형 ASF는 지난해 9월 DMZ 주변 사육돼지에서 처음 발생한 바 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최근까지 600건 이상의 감염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있다. ASF는 전염성과 치사율이 매우 높은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예방백신이 없어, 질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예찰과 조기 진단을 통해 질병 확산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그동안 국산 항체 진단키트가 없어 수입산을 이용한다. 특히, 급성형 ASF에 감염될 경우 항체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부분 폐사하기 때문에 감염 초기 항체 수준이 적을 때에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연구는 생명연 감염병연구센터 정대균 박사 연구팀 및 고려대 약학대학 송대섭 교수 연구팀이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연구팀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했다. 단백질 공학 전문가인 생명연 정대균 박사 연구팀은 ASF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여러 단백질의 특성을 분석하여 후보 단백질(진단 항원)을 효과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바이러스 병원성 및 면역 분야 전문가인 고려대 송대섭 교수 연구팀에서 ASF 바이러스를 잘 검출할 수 있는 후보 단백질을 선발하여 시험용 항체 진단키트를 구성했다. 이번 공동 협력을 통해 개발된 ASF 항체 진단키트를 검역본부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 새로운 진단키트는 급성형 ASF 감염 후 7~8일째부터 항체 검출이 가능해 현재 사용 중인 수입산 진단키트보다 3일 이상 검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로 개발된 기술은 지난 2월 국내 특허출원 후, 국내 진단키트 제조기업인 휴벳바이오와 기술이전 계약을 지난 19일 체결하였으며 조만간 국산화될 예정이다. 검역본부 강해은 해외전염병과장은 “ASF 항체 진단키트 개발성공은 민관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연구 역량을 집중한 결과이며 진단키트의 국산화로 국내 ASF 국가방역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내 ASF 방역을 위해 민관협력 연구를 보다 활성화하여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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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해양보호생물 ‘달랑게’ 유전정보 분석 가능해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보호생물인 ‘달랑게’<사진>의 유전정보 분석기술을 개발하여 달랑게 인공증식과 서식지 복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보호생물인 달랑게의 개체군을 보호하고 유전적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유전정보 분석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여 달랑게의 고변이성 유전자 마커를 개발했다. 고변이성 유전자 마커를 이용하면 특정 서식지에 살고 있는 달랑게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달랑게 서식지는 인공증식을 통한 서식지 복원 대상지로 선정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달랑게 개체는 인공증식에 적극 활용하는 등 더욱 체계적으로 종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랑게는 집게발을 움직이는 모습이 ‘달랑달랑’ 흔드는 것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으로, 평소에는 모래와 비슷한 보호색을 띠지만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검붉은 색으로 변하기도 한다. 달랑게는 갯벌에 서식하는 다른 게들과는 달리 눈자루가 짧고 눈알이 매우 큰 것이 특징이며, 집게다리로 모래를 떠서 먹이를 골라 먹고 깨끗한 모래는 둥글게 뭉쳐 다시 뱉어 내기 때문에 달랑게가 사는 갯벌에서는 둥근 모래 덩어리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달랑게는 갯벌의 유기물을 걸러 내어 갯벌을 깨끗이 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변의 청소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달랑게는 동해의 영일만 이남, 서해 연안 등 모래갯벌 상부지역에 분포하며, 깨끗한 모래 해변에 구멍을 깊게 파고 산다. 그러나, 최근 연안개발과 오염 등으로 모래 해변이 훼손되면서 개체수가 급감하여 2016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해양보호생물의 종 보전을 위한 유전학적 기반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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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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