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LED 표지판에 ‘농기계 접근’ 문자 뜨면 속도 줄이세요

  앞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 주행 정보도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에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 생산시설의 환경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그 부속 기자재를 일컫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되고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지역 14곳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마을 3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고 60㎞/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개발해 농업기계용 단말기에 추가했다.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 뒤집힘 등 농업기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내 감지기(센서)가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 정보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한 제3자(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사고 정보를 발송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 전도 위험 경사 감지 알림, 위험 상황 때 긴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추가해 종합적으로 농업기계 사고를 감지하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향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이 기술을 표준화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 LK-99 연구자간 특허권 갈등, “내가 핵심 개발자” 주장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R&D센터에서 LK-99 관련해 기자회견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고려대 연구진실성 위원회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권영완 교수가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의 제동을 걸었던 것에 대한 배경 설명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권 교수는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에 반대하며 “LK-99 개발은 김지훈 박사와 내가 주도한 성과”라며 작심한 주장이 나왔다. 이어 “이번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결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권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지난 7월 LK-99 개발을 두고 연이어 발표된 논문에서 시작됐다. 발표논문은 권 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저자로 참여하면서 얻은 결과를 먼저 올렸고 다른 논문은 권 교수를 제외한 퀀텀에너지연구소, 한양대,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가 저자에 이름을 올려 서로 유사한 연구결과논문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퀀텀에너지연구소의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가 권 교수에 대해 연구 부정이 있다며 고려대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심화되었고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4개월여 조사 끝에 권 교수의 연구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음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권 교수는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나와 만난 2017년 이전은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LK-99의 모든 특성과 분석은 모두 내 손을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의 결과로 상대가 “총 6개 항목에 대해 연구부정의혹을 제기했었으나 고려대는 연구부정 행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으며 이제까지 저에게 씌워졌던 잘못된 인식(평판)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간담회를 통해 밝히면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제 고려대의 조사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며 “다만 특허에 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발명자로서 권리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3인 합의를 요청해둔 상태이며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특허를 얻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에서 단독으로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에 의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권 교수는 “예전 퀀텀에너지연구소에 잠시 일을 하면서 발명자에 이름을 넣었으나 그 당시 저에게 각자 공동대표를 맡아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석배 대표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를 번복해 회사를 나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출원인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이미 정식으로 모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한 상황인데 “논문이 발표되면 해당 학술지 편집장에게 현재 교신저자인 김현탁 교수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과 김현탁 교수는 LK-99 연구 초기부터 참여하지도 않았고 단지 제가 연구한 이론으로 실험 데이터를 해석했을 뿐이라 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메일로 알리겠다.”며 “그 논문 발표는 연구 초기부터 참여한 내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LK-99의 상온 초전도성 검증에 공개된 영상 중 LK-99가 온전히 뜨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는 “마이스너 효과가 다른 초전도체와 달리 매우 작은 물질이기 때문이다.”며 “일반적인 고온 초전도체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있어 큰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며 반면, LK-99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없어 상대적으로 마이스너 현상이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교수는 특허권 분쟁에 대해 “다툼은 기여도와 관련이 있다”며 “기여도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특허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차후 염려하는 것은 상용화에 대한 고민이다”라며 중국이 선점하려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충분한 자신감(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K-99라는 작명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요구로 편리하게 쓰기위해 김지훈이 작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덧 붙여 “김현탁 교수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론은 전개할 수는 있으나 연구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연구자윤리나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농촌 활성화 기여

  -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지원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구면 금구리 부녀회(회장 김순이)와 서도리(이장 정준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며 마을문화 프로그램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금구리 부녀회와 서도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공동체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금구리와 서도리 마을의 5060 신중년 15명은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니어 모델 입문과정’을 통해 마음알기, 스타일링, 모델워킹 및 포즈 연출 등의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순이 부녀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금구면 신중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구면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대학교 비교과인성교육센터장 오경숙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과 방역에 솔선수범해주신 주민들 덕분으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활력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여한 양운엽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금구리와 서도리 주민들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5060신중년 세대들이 앞으로 금구면을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문화를 통한 마을끼리 협력을 하였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형 기자

• 최맹림 컬럼/ 치매 정부정책 빠를수록 좋다

  농어촌지역 고령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치매조기발견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한때 가정집 형태의 “치매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적이 있다. 그 때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 말자 출근, 요양원에 도착한 시간은 보통 7시 30분경이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야간 근무를 한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인사 후, 어르신들의 방을 노크, “밤새 안녕히 주무셨는지” 인사를 드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 그 공동생활 가정에는 총 4개의 방에 9분의 어르신들이 생활하셨다. 9분의 어르신들 중, 어떤 분은 30분마다 화장실을 드나드신다. 이 어르신은 조금 전에 소변을 보셨는데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고, 간혹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때도 있었다. 그 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74세부터 95세까지, 평생의 기억을 잃어버린 치매어르신들이셨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과 생활하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어르신들 중, 참 인자하시고 정이 많으신 두 분이 계셨다. 두 분은 한방을 쓰셨고, 마주 보며 누워 본인들의 가족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시는데 매일매일이 똑 같은 내용이었다. 그분들은 아들 같은 나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 주셨는데, 틈 날 때 마다 친근감의 표시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는 거의 매일 ‘나이 많은 늙은 사람들 있는데 뭐 하러 왔소? 물으셨고 “어디 사요?”하고 물으셔서 내가 어디 산다고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마을이 당신들 젊으실 때 잘 아시던 곳이었는지 “거기 참 크지요?” 하고 말씀 하시곤 했다. 지금 생각해도, 아홉 분 어르신들 중 두 분을 제외한 일곱 분은 내가 퇴사 할 때까지, 내 신분이 사회복지사란 것과, 내가 사는 마을 이름을 전혀 기억하시지 못하셨고, 어떤 분들은 분명히 동갑이신데 어떤 분은 85 잡수셨다 하시고 다른 분은 90이라 하시면서 당신들의 연세를 기억하지 못하셨다. 치매를 ‘암보다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실제로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상 고령화 사회이다, 2020년기준 우리나라의 65세이상인구는 813만명으로 이미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다. 2021.8.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중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는 (’2020년) 86.3만 명에서 (’2025년) 107.7만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가 치매 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중 치매 환자추이 전망》 이렇게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고령자 중 치매환자 급증에 따른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도시지역보다 농어촌 사회는 급속히 더 피폐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산업화와 농어촌지역의 공동화로 농어촌 사회의 인구구조가 일부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이미 20%를넘어 초고령사회로진입하였고, 노인 인구와 함께 치매노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총인구는 9,715천명이고, 그 중농어촌인구의 52%인5,086천 명은 전국 232개읍단위에 거주하고, 나머지 48%인 4,629천명만이 순수농어촌인 군 지역 면단위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선언한 치매국가책임제사업의 완성화를 통해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⓵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⓶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⓷치매가족지원, 치매인식개선및홍보사업등 주요기능을 전담으로 하고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이런 순수농어촌인 군 지역 면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4,629천명만에 대한 치매예방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82개군 1,180개면의 4,629천명 인구 대부분은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고 있어, 농촌지역의 시골마을에는 60대가 청년으로 불리고 있는 게 웃지 못 할 현실로서 농어촌지역은 행정구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으며,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도시지역보다 열악하여 치매안심센터의 행정력이 미치는데도 한계가 있다. 치매는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 없고,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뇌 건강을 잘 관리함으로써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합니다. 완전한 예방은 어려운 퇴행성 질환이지만, 최대한 늦추고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순수농어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82개군 1,180개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인지기능 저하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조기발견이 가능한 새로운 치매조기선별시스템의 도입과 새로운 치매관리체계의 지원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즉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 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돈(錢) 냄새’ 맡고 인근주민은 ‘돈(豚) 냄새 ’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최맹림 컬럼/ 농어촌빈집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농어촌 절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촌집도 도시주택과 같이 1주택’으로 보는 잘못된 규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국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백 몇 십조 이상 써놓고도 성과는 못 내고 매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맞이하게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이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 성공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앞선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로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지금 농어촌에는 인구유출가속화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우려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지 않아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든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유출가속화와 주로 고령자들인 주민의 사망에 따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유입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정부 정책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빈집은 인구유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질것이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유입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뿐이다.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추월했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니 다시한번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부럽다. 앞으로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비록 도시지역이라 해도 인구는 줄어들어 들 것이고, 농어촌지역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래지 않아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의 고령층 주민들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의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다수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에 필자는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처음 가본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곳은 공원과 사막을 보면서였다. 곳곳의 넓은 공원에는 거의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사람이 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하려해도, 거의 모든 곳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쓸모없는 넓은 사막조차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풀려면 수도권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시골이 죽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활용할 사람은 도시사람들 뿐이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에 투자할 외국사람들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면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주택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다주택자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골에 있는 주택도 도시 주택과 같은 관점으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단위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시골에 있는 집은 재산가치가 도시집의 10분의1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세법상 시골 빈집 하나도 있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시골 출신으로 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이 있음으로 하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새로 산 집과,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집 함께 가진 졸지에,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니, 지자체마다 빈집이 해마도 늘어가도 이를 해결 할 방법도 없고 귀농, 귀촌 정책을 써도 생활이 불편한데 누가 선뜻 시골와서 살려 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바꿔 여유 있는 도시사람들은 시골의 빈집을 하나 사서 “ 별장” 이라 하기는 거창하나 쉽게 저마다 멀지 않은 곳에 시골집 하나 사서 주말이면 텃밭 가꾸면서 가족들과 고기 구워 바비큐하면서 웰빙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얼마 전 어느 정치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표현의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좁은 땅덩어리 덕분에 미국과 같이 도시지역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니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하나 장만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면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프라스틱 페트병도 버리게 되면 평생 썩지 않은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재활용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로 다가올 “농어촌 빈집”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방치하면서 규제 일변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도로 LED 표지판에 ‘농기계 접근’ 문자 뜨면 속도 줄이세요

  앞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 주행 정보도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에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 생산시설의 환경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그 부속 기자재를 일컫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되고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지역 14곳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마을 3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고 60㎞/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개발해 농업기계용 단말기에 추가했다.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 뒤집힘 등 농업기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내 감지기(센서)가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 정보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한 제3자(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사고 정보를 발송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 전도 위험 경사 감지 알림, 위험 상황 때 긴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추가해 종합적으로 농업기계 사고를 감지하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향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이 기술을 표준화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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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LK-99 연구자간 특허권 갈등, “내가 핵심 개발자” 주장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R&D센터에서 LK-99 관련해 기자회견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고려대 연구진실성 위원회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권영완 교수가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의 제동을 걸었던 것에 대한 배경 설명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권 교수는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에 반대하며 “LK-99 개발은 김지훈 박사와 내가 주도한 성과”라며 작심한 주장이 나왔다. 이어 “이번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결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권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지난 7월 LK-99 개발을 두고 연이어 발표된 논문에서 시작됐다. 발표논문은 권 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저자로 참여하면서 얻은 결과를 먼저 올렸고 다른 논문은 권 교수를 제외한 퀀텀에너지연구소, 한양대,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가 저자에 이름을 올려 서로 유사한 연구결과논문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퀀텀에너지연구소의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가 권 교수에 대해 연구 부정이 있다며 고려대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심화되었고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4개월여 조사 끝에 권 교수의 연구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음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권 교수는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나와 만난 2017년 이전은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LK-99의 모든 특성과 분석은 모두 내 손을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의 결과로 상대가 “총 6개 항목에 대해 연구부정의혹을 제기했었으나 고려대는 연구부정 행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으며 이제까지 저에게 씌워졌던 잘못된 인식(평판)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간담회를 통해 밝히면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제 고려대의 조사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며 “다만 특허에 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발명자로서 권리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3인 합의를 요청해둔 상태이며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특허를 얻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에서 단독으로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에 의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권 교수는 “예전 퀀텀에너지연구소에 잠시 일을 하면서 발명자에 이름을 넣었으나 그 당시 저에게 각자 공동대표를 맡아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석배 대표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를 번복해 회사를 나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출원인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이미 정식으로 모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한 상황인데 “논문이 발표되면 해당 학술지 편집장에게 현재 교신저자인 김현탁 교수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과 김현탁 교수는 LK-99 연구 초기부터 참여하지도 않았고 단지 제가 연구한 이론으로 실험 데이터를 해석했을 뿐이라 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메일로 알리겠다.”며 “그 논문 발표는 연구 초기부터 참여한 내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LK-99의 상온 초전도성 검증에 공개된 영상 중 LK-99가 온전히 뜨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는 “마이스너 효과가 다른 초전도체와 달리 매우 작은 물질이기 때문이다.”며 “일반적인 고온 초전도체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있어 큰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며 반면, LK-99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없어 상대적으로 마이스너 현상이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교수는 특허권 분쟁에 대해 “다툼은 기여도와 관련이 있다”며 “기여도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특허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차후 염려하는 것은 상용화에 대한 고민이다”라며 중국이 선점하려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충분한 자신감(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K-99라는 작명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요구로 편리하게 쓰기위해 김지훈이 작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덧 붙여 “김현탁 교수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론은 전개할 수는 있으나 연구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연구자윤리나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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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농촌 활성화 기여

  -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지원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구면 금구리 부녀회(회장 김순이)와 서도리(이장 정준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며 마을문화 프로그램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금구리 부녀회와 서도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공동체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금구리와 서도리 마을의 5060 신중년 15명은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니어 모델 입문과정’을 통해 마음알기, 스타일링, 모델워킹 및 포즈 연출 등의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순이 부녀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금구면 신중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구면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대학교 비교과인성교육센터장 오경숙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과 방역에 솔선수범해주신 주민들 덕분으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활력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여한 양운엽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금구리와 서도리 주민들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5060신중년 세대들이 앞으로 금구면을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문화를 통한 마을끼리 협력을 하였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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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즉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 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돈(錢) 냄새’ 맡고 인근주민은 ‘돈(豚) 냄새 ’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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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최맹림 컬럼/ 농어촌빈집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농어촌 절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촌집도 도시주택과 같이 1주택’으로 보는 잘못된 규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국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백 몇 십조 이상 써놓고도 성과는 못 내고 매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맞이하게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이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 성공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앞선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로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지금 농어촌에는 인구유출가속화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우려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지 않아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든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유출가속화와 주로 고령자들인 주민의 사망에 따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유입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정부 정책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빈집은 인구유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질것이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유입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뿐이다.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추월했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니 다시한번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부럽다. 앞으로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비록 도시지역이라 해도 인구는 줄어들어 들 것이고, 농어촌지역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래지 않아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의 고령층 주민들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의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다수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에 필자는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처음 가본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곳은 공원과 사막을 보면서였다. 곳곳의 넓은 공원에는 거의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사람이 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하려해도, 거의 모든 곳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쓸모없는 넓은 사막조차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풀려면 수도권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시골이 죽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활용할 사람은 도시사람들 뿐이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에 투자할 외국사람들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면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주택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다주택자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골에 있는 주택도 도시 주택과 같은 관점으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단위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시골에 있는 집은 재산가치가 도시집의 10분의1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세법상 시골 빈집 하나도 있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시골 출신으로 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이 있음으로 하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새로 산 집과,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집 함께 가진 졸지에,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니, 지자체마다 빈집이 해마도 늘어가도 이를 해결 할 방법도 없고 귀농, 귀촌 정책을 써도 생활이 불편한데 누가 선뜻 시골와서 살려 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바꿔 여유 있는 도시사람들은 시골의 빈집을 하나 사서 “ 별장” 이라 하기는 거창하나 쉽게 저마다 멀지 않은 곳에 시골집 하나 사서 주말이면 텃밭 가꾸면서 가족들과 고기 구워 바비큐하면서 웰빙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얼마 전 어느 정치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표현의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좁은 땅덩어리 덕분에 미국과 같이 도시지역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니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하나 장만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면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프라스틱 페트병도 버리게 되면 평생 썩지 않은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재활용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로 다가올 “농어촌 빈집”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방치하면서 규제 일변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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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해외에서 자주 먹는 한식은 김치,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외 주요 16개 도시의 현지인 대상 온라인 조사 결과, ‘한국 음식(이하 한식)’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7.4%로 나타나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18: 54.0% → ’19: 54.6% → ’20: 57.4%)를 보이고있다고 밝혔다. 한식 만족도는 81.3%로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0.1p% 상승), 해외 소비자들은 한식을 주로 ‘매운(32.5%)’, ‘색다른·이색적인(32.4%)’, ‘풍미있는(31.4%)’, ‘대중적인(29.0%)’, ‘반찬 가짓수가 다양한(28.8%)’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 2019년도 전체 표본 대상 만족도 81.2%, 한식 고인지층 표본 대상 만족도 93.2% 한식 취식 경험자 대상 자주 먹는 한식으로는 ‘김치(33.6%)’가 가장 높았고, ‘비빔밥(27.8%)’, ‘한국식 치킨(26.9%)’이 그 뒤를 이었다. 김치의 경우 코로나19 계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건강 음식인 ‘김치’의 취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선호하는 한식으로는 ‘한국식 치킨(13.3%)’, ‘김치(11.9%)’, 비빔밥(10.3%)‘ 순으로 높았다. 나라별로 북중미는 ‘불고기(12.8%)’, 유럽은 ‘비빔밥(12.6%)’, 동북아시아는 ‘삼겹살 구이(11.6%)’, 동남아시아는 ‘김치(14.9%)’, 오세아니아·남미·중동은 ‘잡채(7%)’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중국(북경, 상해)과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가장 높았고, 일본(동경)과 이탈리아(로마)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식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비례하는 경우가 많으나,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과 영국(런던)의 경우 한식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만족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국가는 한식의 입지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식을 알리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인지도와 만족도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 한류를 활용한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한식을 적극 홍보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지도: 북경(86.4%)>상해(86.2)>자카르타(80.0) ··· 로마(33.8)>리우데자네이루(24.4)>동경(23.8) ** 만족도: 상해(91.9%)>북경(91.6)>자카르타(90.3) ··· 타이베이(71.3)>동경(66.0)>로마(56.1)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의 한식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식 및 한식당 만족도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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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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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얗게 말라 죽는 벼흰잎마름병, 이렇게 방제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최근 급증하는 벼흰잎마름병에 대비해 방제와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벼흰잎마름병은 벼 잎의 상처에 침투한 병원균이 잎을 말라 죽여 광합성을 저해한다. 심하면 잎이 하얗게 말라 죽어 쌀 수량과 품질을 떨어뜨린다. 태풍이나 장마로 고온다습한 환경일 때 바람과 침수에 의해 서로 부딪혀 상처 난 잎으로 병원균이 유입 및 증식하여 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2019년에는 8월의 잦은 비와 태풍으로 전년과 비교해 병 발생이 7배나 증가했다. * 벼흰잎마름병 발생 면적(ha): (‘17) 4,740 → (’18) 2,295 → (’19) 15,315 올해 2월 실시한 병원균 월동 조사에서 전남 장흥의 벼 그루터기에서 병원균이 검출됐으며, 7월 초에는 순천에서 최초로 병 발생이 확인돼 상습 발생지를 비롯한 벼 재배지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벼흰잎마름병 초기 증상은 잎 가장자리가 연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말라가는 것으로, PCR 검사 등을 통한 유전자 진단으로 정밀 진단이 가능하며, 병이 의심되면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나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063-238-5344)로 문의하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다. 벼흰잎마름병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최초 발생 시기를 잘 확인하여 초기에 전용약제로 방제해야 한다. 병원균이 잡초나 볏짚 등에서 겨우살이를 한 뒤 농수로에 분포해 감염을 시키므로, 논둑 잡초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등 포장 관리에 주의한다. 병 발생이 예상되면 가스가마이신이나 발리다마이신에이 성분 등의 등록된 약제로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방제한다. 발병 전에 약제를 살포하면 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로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작물에는 등록된 약제만 사용할 수 있다. 병해충 발생과 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박기도 과장은 “벼흰잎마름병은 지금처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돼 확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철저한 예찰과 전용약제를 이용한 방제에 힘쓰고, 발생이 잦은 지역에서는 다음 해에 저항성 품종을 선택 재배하여 안정적인 쌀 생산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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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시중에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모두 조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쇳가루(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청원 29건 중 843건의 추천이 있었던 새싹보리 분말 제품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7.30.)를 거쳐 채택했다. 검사대상 제품은 국내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전체로, 국내 제조업체 94곳에서 생산한 130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➊금속성 이물(쇳가루), ➋대장균 등 2가지 항목을 검사한다. 검사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한 분말·환 형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에 대하여 ‘쇳가루’ 제거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품·의료제품 안전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청원 안전검사 ‘청원’ 및 ‘추천’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사이트(petition.mfds.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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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잡티 없이 맑고 투명한 피부는 무궁화 꽃으로

  나라꽃인 무궁화의 꽃잎의 추출물이 피부 미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능성 화장품 원료와 피부 미용 소재 등으로 무궁화의 산업적 이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 무궁화연구팀이 제주대학교 김기영 교수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무궁화 꽃잎의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기미, 잡티, 노인성 반점의 원인이 되는 멜라닌 색소 합성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일과 채소 등에서 붉은색과 보라색을 나타내는 색소성분인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활성이 높아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당뇨, 심혈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생체 내 멜라닌 색소 합성 저해에 따른 피부 미백 효능 관련 기작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연구팀은 무궁화 ‘백단심’과 ‘불새’ 품종의 꽃잎 추출물을 멜라닌 합성 호르몬(α-MSH)이 활성화된 조건에서 제브라피쉬 배아에 0∼400㎍/㎖ 농도로 처리한 결과, 멜라닌 합성이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92% 수준까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함을 관찰하였으며, 고농도의 처리구에서도 배아의 심장 박동수가 정상으로 유지됨으로써 꽃잎 추출물의 무독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는 무궁화 꽃잎의 붉은색 부분에 포함된 17종의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진피세포에서 세포 외 신호조절 인산화효소(ERK)의 신호전달 체계를 활성화하여 멜라닌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티로시나아제(Tyrosinase)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피부 색소 침착을 저해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해 말 천연물(biogenic substance) 관련 세계적 학술지 ‘Biomolecules(바이오몰레큘스, IF 6.19)’ 645호에 게재되었으며, 올 6월에는 꽃잎 추출물을 이용한 피부 미백용 기능성 화장품 원료 제조와 관련된 국내특허 취득 및 국제특허 출원을 마쳤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개량연구과 이석우 과장은 “지금까지 무궁화 뿌리나 줄기에서 유용 물질을 찾아낸 사례는 적지 않으나, 이번 연구는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도 여름 내내 한 그루에서 수천 송이씩 피어나는 무궁화꽃을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K-뷰티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우리 화장품의 소재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 무궁화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뿐 아니라 국위 선양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무궁화연구팀은 지난해 무궁화 뿌리에서 폐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신물질 무궁알렌(Mugungalenes) A,B,C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성 유용물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무궁화의 산업 소재화 연구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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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함)을 마련하고 7월31일부터 오는 9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수립한 과수묘목산업 선진화 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다. * 무병화묘 생산 활성화, 종자 유통질서 건전화, 품종수입 투명화 등을 목표로 12개 과제 추진중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량종자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묘목·영양체 종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한다(제38조~제48조). * 종자업자가 해당 품종의 진위성(眞僞性)이 확보된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농식품부장관이 인증하는 것 - 품질인증의 핵심인 종자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산림청과 국립종자원이 수행하는 검정기관의 범위를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자검정기관까지 확대한다(제62조). - 품질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의 종자 생산·관리 상황과 인증표시 종자의 유통 실태 등을 조사하여 허위인증 등 위반사항 발생 시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벌칙·과태료를 부과한다(제79조~제81조). ② 국내에 도입하는 외국품종 종자의 생산·유통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자 수입자는 통관과정에서 품종 등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제56조). - 신고대상 작물은 외국품종 이용 실태, 불법 증식·유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종자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관리사는 업무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제28조). - 종자보증 또는 종자·묘의 품질표시를 위반한 자도 위반행위의 경중·횟수 등에 따라 종자제도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68조). ④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유통 종자·묘에 관한 품종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표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품질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제52조, 제53조). - 종자업 미등록 등의 위반사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한다(제79조). * 벌칙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식품부는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 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의 <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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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1

• ‘뼈 건강’에 좋은 인삼,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

  인삼의 ‘뼈 건강 개선’ 효과를 입증하고,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밝혔다. 인삼의 고시형 기능성은 기존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이어 ‘뼈 건강 개선’이 16년 만에 추가돼 3가지로 늘게 됐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고시형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은 것은 2014년 마늘(콜레스테롤 개선) 다음으로 두 번째 성과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인삼 추출물을 섭취한 집단이 대조 집단에 비해 골 형성 지표(오스테오칼신) 함량 변화치는 11.6배, 칼슘 함량 변화치는 3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인삼은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뼈 건강 개선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은 뼈 건강 개선효과가 있는 인삼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시형 원료 전환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4월 28일 ‘인삼의 뼈 건강을 건강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고, 7월 10일 자로 정식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추가 등록했다. 새로 등록한 고시형 원료는 진세노사이드(사포닌) Rg1과 Rb1을 합쳐 25mg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원료 등록에는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두 가지가 있다. 기능성을 입증한 업체만이 제조 권한을 갖는 개별인정형과 달리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되면 규격과 기준에 맞춰 누구나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이번 성과는 인삼을 원료로 ‘뼈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자유로워져 인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술 설명회와 기술 이전을 통해 인삼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록 결과를 확산함으로써 인삼 산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인삼특작부장은 “홍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인삼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면 인삼 소비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인삼의 기능성 연구에 매진해 또 다른 효능을 발굴하고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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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박능후 복지장관 “마스크 한 장, 건강 보호하고 감염 최소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마스크 한 장이 나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마스크의 위력을 보여주는 실제 역학조사 사례를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박 1차장은 “광주에서는 한 확진자가 세 명의 일행과 함께 한 시간 이상 같은 승용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모두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하여 일행 중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원의 한 교회에서는 세 명의 확진자가 여러번에 걸쳐 교회를 방문했지만 교회의 강력한 마스크 조치로 9000여명의 교인 중 단 한 명도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덕분에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억제하고 추가 감염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최근 벨기에와 영국 등 유럽에서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취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합심해 3월 6일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했고 충분한 마스크가 공급되기까지 많은 분의 헌신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면서 공급을 늘려준 생산·유통업체와 그 과정에서 협력해준 국방부 및 지자체 공무원, 또 최일선에서 마스크가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밤낮없이 애써주신 약사 여러분과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을 때 필요한 곳에 양보하고 마스크 쓰기를 잊지 않은 국민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감사했다. 이날 박 1차장은 “공적 마스크 판매는 종료됐지만 방역 당국은 앞으로도 안전한 마스크 공급에 힘쓰겠다”면서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을 때 더 필요한 곳에 양보하고 언제나 마스크를 쓰는 것을 지켜준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를 거듭 당부했다.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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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7

• 용도‧기준에 안맞는 구명조끼 구입‧사용,‘각별히 주의해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이승우)과 한국소비자원(원장 : 이희숙)은 여름 휴가 본격 물놀이 시즌에 앞서, 온라인몰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에 대해 유통실태와 제품의 안전성을 공동 조사(4~7월간)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유통실태조사 결과,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556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절반이상(298명, 약54%)이 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9.4%(386명)가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 사용중에 있어,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명복보다 상대적으로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이나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으면서도, 구명복으로 판매하는 등 실제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전체의 80.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와 연계하여 국표원에서 실시한 구명복(11개), 부력보조복(28개), 수영보조용품(15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은 조사대상 모두가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부력보조복은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3개 제품이 적발되어 리콜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을 내렸다. 국표원은 이러한 구명조끼의 부적절 유통실태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의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문 통보하여 신속히 시정토록 권고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기준 적합 제품이라도 실제 판매단계에서 법적 안전기준상 용도와 다르게 광고되는 구명조끼를 구입·사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구입 전에는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에서 인증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자 맞춤형 제품을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금번 리콜된 구명조끼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사업자 세부 정보 등을 활용하여 해당제품을 교환·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금번 구명조끼 공동실태조사를 계기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제품 광고를 개선하는데 공동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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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털 없는 복숭아’, 품종 특성 확인하고 재배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털 없는 복숭아(천도) 새 품종을 선택할 때는 품종 특성부터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복숭아는 털이 있는 복숭아(peach)와 털 없이 먹기 편한 천도(nectarine) 품종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천도 가운데서도 신맛은 낮추고 달콤한 풍미는 살린 ‘스위트 넥타린(달콤한 천도)’ 품종이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새 천도 품종의 도입을 원하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보급한 달콤한 천도 ‘옐로드림’, ‘스위트퀸’, ‘이노센스’의 특성과 재배 정보를 소개했다. ‘옐로드림’은 속이 노란 황육계 천도로 숙기(익는 시기)는 7월 초이며, 열매 무게는 250g, 당도는 13.6브릭스(Brix)이다. 산도(신맛)는 0.25% 정도로 기존 천도인 ‘선프레’, ‘천홍’의 산도 0.90%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착색성(색 들임)이 약해 익은 뒤에도 껍질 전체가 붉게 익지 않으므로 수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과실이 커지는 시기 열매 터짐(열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봄철 가물 때 주기적으로 물을 준다. 햇빛을 바로 받는 부위의 과실은 봉지를 씌우는 것이 좋다. ‘스위트퀸’은 황육계 천도로 숙기는 8월 초이며 열매 무게는 280g, 당도는 14.5브릭스(Brix), 산도는 0.25%이다. 향이 풍부하고 맛도 달콤한 품종이다. 꽃 피는 시기 서리 피해에 약한 편으로 저온이 지속될 경우 결실률(열매 맺는 비율)이 떨어지거나 비대칭 과일 등 상품성 낮은 과일이 발생할 수 있다. 초봄(4월 초) 기온이 낮지 않고 서리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재배해야 품질 좋은 열매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노센스’는 8월 초․중순 수확하는 속살이 하얀 백육계 품종으로, 열매 무게는 230g, 당도는 14.0브릭스(Brix), 산도는 0.33%이다. 같은 시기 유통되는 다른 품종보다 크기가 작으므로 꽃솎기와 열매솎기를 꾸준히 해서 과일을 크게 키우고, 착색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기 수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옐로드림’, ‘스위트퀸’, ‘이노센스’는 다른 천도와 마찬가지로 세균성 구멍병 등 병해충에 약한 편으로 비가 자주 오거나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방제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옐로드림’은 2016년 육성해 2018년부터 농가에 묘목을 보급 중이며, ‘스위트퀸’과 ‘이노센스’는 2017년 육성해 지난해부터 묘목을 보급하고 있다. 묘목 구매를 원하는 농가에서는 해당 품종을 통상 실시 받은 종묘 업체로 문의하면 된다. 종묘 업체는 (사)한국과수종묘협회(☎054-435-533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박정관 과장은 “최근 유통되는 달콤한 천도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 농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새 품종의 장점뿐 아니라 약점도 꼼꼼히 파악해야 성공적인 재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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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소양호 홍수조절용지서 친환경 귀리 종자 생산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소양호 상류 홍수조절용지(강원도 인제군)의 친환경 귀리 재배단지에서 지난 6일 귀리 종자 80톤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소양호 홍수조절용지는 소양호의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해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작물 생산단지로 이용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인제군(군수 최상기),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지사(지사장 강기호)와 지역 소득 창출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귀리 채종단지 조성 업무 협약을 맺고 종자 분양과 재배, 수확 후 관리기술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재배면적(‘20): 50ha(소양강댐 수위에 따라 유동적이며 최대 100ha 정도임) 홍수조절용지는 댐이 설치된 지역의 홍수에 대비해 인제군 남면 일대 150만㎡ 규모로 조성된 부지다. 이를 활용한 전용 채종단지에서 귀리 종자를 생산할 경우 대단위 재배가 가능하며 토지 임차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귀리가 성장하는 동안 녹조 발생을 일으키는 주요인인 영양염류를 흡수·축적해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종자를 지역 내 축산 농가에 보급하거나 가공, 판매해 농가의 소득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 * 영양염류 제거: 총 질소(T-N) 254kg/ha, 총 인(T-P) 28kg/ha * 2020년 생산단지 참여 농가(3개 작목반 30농가) 예상 조수익: 2억4백만 원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김기영 과장은 “올해 완공되는 인제군 친환경 귀리 종자가공센터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과 귀리 종자의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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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사과나무 영양 진단’ 빛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근적외선(NIR)으로 사과나무의 영양 상태를 현장에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사진)을 개발했다. 고품질의 사과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사과 품종마다 생육기 적정 질소 양분 함량을 파악해 품종에 따라 적정 영양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질소 양분을 과다하게 공급하는 과수원의 사과나무는 자람새(수세)는 강하지만, 수확기 열매 색이 잘 들지 않아 과일 품질이 떨어진다. 기존에 간이 엽록소 측정기로 질소 상태를 진단할 수 있었지만, 근적외선 단파장만을 이용함으로써 정밀도가 낮고, 현장에서 측정한 엽록소지수를 별도의 회귀식에 대입해 추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분석 품종도 ‘후지’에만 한정됐다. 농촌진흥청이 새로 개발한 기술은 근적외선의 전 파장 영역대를 활용한다. 연구진은 사과 잎의 질소 함량을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근적외선에 따른 질소 함량 예측치도 검량식으로 만들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질소 함량의 정밀도를 0.9수준으로 기존에 사용해 온 간이 엽록소 측정기(0.6)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기술의 특허 출원과 더불어 산업체 이전을 통해 휴대용 근적외선 측정기가 현장에 보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바일 화면을 통해 사과나무의 질소 상태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기술 적용 대상 품목을 ‘후지’에서 다른 품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에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새로 개선된 사과나무 영양진단 기술을 활용하면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과수원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술은 스마트팜 분야의 나무 생육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수집에도 접목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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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