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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LED 표지판에 ‘농기계 접근’ 문자 뜨면 속도 줄이세요
    앞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 주행 정보도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에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 생산시설의 환경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그 부속 기자재를 일컫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되고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지역 14곳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마을 3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고 60㎞/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개발해 농업기계용 단말기에 추가했다.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 뒤집힘 등 농업기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내 감지기(센서)가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 정보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한 제3자(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사고 정보를 발송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 전도 위험 경사 감지 알림, 위험 상황 때 긴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추가해 종합적으로 농업기계 사고를 감지하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향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이 기술을 표준화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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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LK-99 연구자간 특허권 갈등, “내가 핵심 개발자” 주장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R&D센터에서 LK-99 관련해 기자회견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고려대 연구진실성 위원회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권영완 교수가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의 제동을 걸었던 것에 대한 배경 설명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권 교수는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에 반대하며 “LK-99 개발은 김지훈 박사와 내가 주도한 성과”라며 작심한 주장이 나왔다. 이어 “이번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결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권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지난 7월 LK-99 개발을 두고 연이어 발표된 논문에서 시작됐다. 발표논문은 권 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저자로 참여하면서 얻은 결과를 먼저 올렸고 다른 논문은 권 교수를 제외한 퀀텀에너지연구소, 한양대,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가 저자에 이름을 올려 서로 유사한 연구결과논문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퀀텀에너지연구소의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가 권 교수에 대해 연구 부정이 있다며 고려대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심화되었고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4개월여 조사 끝에 권 교수의 연구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음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권 교수는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나와 만난 2017년 이전은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LK-99의 모든 특성과 분석은 모두 내 손을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의 결과로 상대가 “총 6개 항목에 대해 연구부정의혹을 제기했었으나 고려대는 연구부정 행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으며 이제까지 저에게 씌워졌던 잘못된 인식(평판)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간담회를 통해 밝히면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제 고려대의 조사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며 “다만 특허에 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발명자로서 권리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3인 합의를 요청해둔 상태이며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특허를 얻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에서 단독으로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에 의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권 교수는 “예전 퀀텀에너지연구소에 잠시 일을 하면서 발명자에 이름을 넣었으나 그 당시 저에게 각자 공동대표를 맡아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석배 대표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를 번복해 회사를 나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출원인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이미 정식으로 모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한 상황인데 “논문이 발표되면 해당 학술지 편집장에게 현재 교신저자인 김현탁 교수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과 김현탁 교수는 LK-99 연구 초기부터 참여하지도 않았고 단지 제가 연구한 이론으로 실험 데이터를 해석했을 뿐이라 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메일로 알리겠다.”며 “그 논문 발표는 연구 초기부터 참여한 내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LK-99의 상온 초전도성 검증에 공개된 영상 중 LK-99가 온전히 뜨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는 “마이스너 효과가 다른 초전도체와 달리 매우 작은 물질이기 때문이다.”며 “일반적인 고온 초전도체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있어 큰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며 반면, LK-99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없어 상대적으로 마이스너 현상이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교수는 특허권 분쟁에 대해 “다툼은 기여도와 관련이 있다”며 “기여도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특허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차후 염려하는 것은 상용화에 대한 고민이다”라며 중국이 선점하려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충분한 자신감(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K-99라는 작명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요구로 편리하게 쓰기위해 김지훈이 작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덧 붙여 “김현탁 교수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론은 전개할 수는 있으나 연구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연구자윤리나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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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농촌 활성화 기여
    -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지원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구면 금구리 부녀회(회장 김순이)와 서도리(이장 정준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며 마을문화 프로그램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금구리 부녀회와 서도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공동체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금구리와 서도리 마을의 5060 신중년 15명은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니어 모델 입문과정’을 통해 마음알기, 스타일링, 모델워킹 및 포즈 연출 등의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순이 부녀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금구면 신중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구면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대학교 비교과인성교육센터장 오경숙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과 방역에 솔선수범해주신 주민들 덕분으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활력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여한 양운엽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금구리와 서도리 주민들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5060신중년 세대들이 앞으로 금구면을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문화를 통한 마을끼리 협력을 하였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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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즉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 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돈(錢) 냄새’ 맡고 인근주민은 ‘돈(豚) 냄새 ’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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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최맹림 컬럼/ 농어촌빈집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농어촌 절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촌집도 도시주택과 같이 1주택’으로 보는 잘못된 규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국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백 몇 십조 이상 써놓고도 성과는 못 내고 매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맞이하게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이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 성공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앞선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로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지금 농어촌에는 인구유출가속화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우려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지 않아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든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유출가속화와 주로 고령자들인 주민의 사망에 따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유입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정부 정책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빈집은 인구유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질것이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유입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뿐이다.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추월했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니 다시한번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부럽다. 앞으로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비록 도시지역이라 해도 인구는 줄어들어 들 것이고, 농어촌지역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래지 않아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의 고령층 주민들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의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다수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에 필자는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처음 가본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곳은 공원과 사막을 보면서였다. 곳곳의 넓은 공원에는 거의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사람이 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하려해도, 거의 모든 곳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쓸모없는 넓은 사막조차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풀려면 수도권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시골이 죽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활용할 사람은 도시사람들 뿐이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에 투자할 외국사람들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면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주택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다주택자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골에 있는 주택도 도시 주택과 같은 관점으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단위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시골에 있는 집은 재산가치가 도시집의 10분의1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세법상 시골 빈집 하나도 있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시골 출신으로 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이 있음으로 하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새로 산 집과,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집 함께 가진 졸지에,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니, 지자체마다 빈집이 해마도 늘어가도 이를 해결 할 방법도 없고 귀농, 귀촌 정책을 써도 생활이 불편한데 누가 선뜻 시골와서 살려 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바꿔 여유 있는 도시사람들은 시골의 빈집을 하나 사서 “ 별장” 이라 하기는 거창하나 쉽게 저마다 멀지 않은 곳에 시골집 하나 사서 주말이면 텃밭 가꾸면서 가족들과 고기 구워 바비큐하면서 웰빙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얼마 전 어느 정치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표현의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좁은 땅덩어리 덕분에 미국과 같이 도시지역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니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하나 장만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면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프라스틱 페트병도 버리게 되면 평생 썩지 않은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재활용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로 다가올 “농어촌 빈집”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방치하면서 규제 일변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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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해외에서 자주 먹는 한식은 김치,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외 주요 16개 도시의 현지인 대상 온라인 조사 결과, ‘한국 음식(이하 한식)’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7.4%로 나타나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18: 54.0% → ’19: 54.6% → ’20: 57.4%)를 보이고있다고 밝혔다. 한식 만족도는 81.3%로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0.1p% 상승), 해외 소비자들은 한식을 주로 ‘매운(32.5%)’, ‘색다른·이색적인(32.4%)’, ‘풍미있는(31.4%)’, ‘대중적인(29.0%)’, ‘반찬 가짓수가 다양한(28.8%)’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 2019년도 전체 표본 대상 만족도 81.2%, 한식 고인지층 표본 대상 만족도 93.2% 한식 취식 경험자 대상 자주 먹는 한식으로는 ‘김치(33.6%)’가 가장 높았고, ‘비빔밥(27.8%)’, ‘한국식 치킨(26.9%)’이 그 뒤를 이었다. 김치의 경우 코로나19 계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건강 음식인 ‘김치’의 취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선호하는 한식으로는 ‘한국식 치킨(13.3%)’, ‘김치(11.9%)’, 비빔밥(10.3%)‘ 순으로 높았다. 나라별로 북중미는 ‘불고기(12.8%)’, 유럽은 ‘비빔밥(12.6%)’, 동북아시아는 ‘삼겹살 구이(11.6%)’, 동남아시아는 ‘김치(14.9%)’, 오세아니아·남미·중동은 ‘잡채(7%)’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중국(북경, 상해)과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가장 높았고, 일본(동경)과 이탈리아(로마)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식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비례하는 경우가 많으나,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과 영국(런던)의 경우 한식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만족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국가는 한식의 입지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식을 알리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인지도와 만족도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 한류를 활용한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한식을 적극 홍보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지도: 북경(86.4%)>상해(86.2)>자카르타(80.0) ··· 로마(33.8)>리우데자네이루(24.4)>동경(23.8) ** 만족도: 상해(91.9%)>북경(91.6)>자카르타(90.3) ··· 타이베이(71.3)>동경(66.0)>로마(56.1)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의 한식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식 및 한식당 만족도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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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실시간 핫이슈 기사

  • 해외에서 자주 먹는 한식은 김치,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외 주요 16개 도시의 현지인 대상 온라인 조사 결과, ‘한국 음식(이하 한식)’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7.4%로 나타나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18: 54.0% → ’19: 54.6% → ’20: 57.4%)를 보이고있다고 밝혔다. 한식 만족도는 81.3%로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0.1p% 상승), 해외 소비자들은 한식을 주로 ‘매운(32.5%)’, ‘색다른·이색적인(32.4%)’, ‘풍미있는(31.4%)’, ‘대중적인(29.0%)’, ‘반찬 가짓수가 다양한(28.8%)’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 2019년도 전체 표본 대상 만족도 81.2%, 한식 고인지층 표본 대상 만족도 93.2% 한식 취식 경험자 대상 자주 먹는 한식으로는 ‘김치(33.6%)’가 가장 높았고, ‘비빔밥(27.8%)’, ‘한국식 치킨(26.9%)’이 그 뒤를 이었다. 김치의 경우 코로나19 계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건강 음식인 ‘김치’의 취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선호하는 한식으로는 ‘한국식 치킨(13.3%)’, ‘김치(11.9%)’, 비빔밥(10.3%)‘ 순으로 높았다. 나라별로 북중미는 ‘불고기(12.8%)’, 유럽은 ‘비빔밥(12.6%)’, 동북아시아는 ‘삼겹살 구이(11.6%)’, 동남아시아는 ‘김치(14.9%)’, 오세아니아·남미·중동은 ‘잡채(7%)’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중국(북경, 상해)과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가장 높았고, 일본(동경)과 이탈리아(로마)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식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비례하는 경우가 많으나,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과 영국(런던)의 경우 한식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만족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국가는 한식의 입지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식을 알리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인지도와 만족도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 한류를 활용한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한식을 적극 홍보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지도: 북경(86.4%)>상해(86.2)>자카르타(80.0) ··· 로마(33.8)>리우데자네이루(24.4)>동경(23.8) ** 만족도: 상해(91.9%)>북경(91.6)>자카르타(90.3) ··· 타이베이(71.3)>동경(66.0)>로마(56.1)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의 한식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식 및 한식당 만족도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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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서울에서 울릉도 국가어항 원격 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노후화된 국가어항 시설을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내년에 국가어항 중 현포항, 우이도항, 능양항 3개소에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있는 국가어항 113곳(육지지역 79, 도서지역 34) 중 도서지역 국가어항은 20년 이상된 방파제, 소형선 부두 등 노후시설 비율이 37.5%에 이르고, 입‧출도에만 2일이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떨어져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어항 내 실족, 차량 추락 등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어항 노후시설의 변형, 파손 등을 원격으로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먼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현포항(경북 울릉군), 우이도항(전남 신안군), 능양항(경남 통영시)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동·서·남해 권역별로 배분하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원거리에 위치하여 관리가 어려웠던 도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3곳의 어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 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방파제, 소형선 부두 등 위험지역에 이용자 안전관리를 위한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안전정보 등을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에는 노후시설에 광학장비(LiDAR) 및 계측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상태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장비 가동 및 모니터링 등 스마트 유지관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와 보완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을 안전사고 및 태풍피해에 취약한 국가어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멀리 떨어진 국가어항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신속하게 예방·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방파제, 소형선부두 등 모든 국가어항 시설에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어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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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비어업인도 과태료 문다
    해양수산부는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지난 9월 25일(금)부터,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 조치는 2021년 1월 1일(금)부터 시행되고,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오징어, 가자미, 청어, 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정이 이루어졌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14개 어종이 포함되었으나, 참문어 금어기의 경우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재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에는 비어업인이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3월 24일 「이 개정되면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앞으로는 비어업인도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하면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주요 갈치 성육장(成育長)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km2)을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 8월부터 해당 조업금지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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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 짝자래나무, 천연 항염증 소재 개발 가능성 열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에 자생하는 짝자래나무<사진>추출물의 항염증 작용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연구진이 염증이 유도된 대식세포에 짝자래나무 잎 추출물을 농도별(12.5μg/mL∼100μg/mL)로 처리한 결과, 산화질소 억제능이 6%∼68%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염증 매개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생성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천연 항염증 약물 개발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짝자래나무[Rhamnus yoshinoi]는 갈매나무과[Rhamnaceae]의 낙엽 활엽 관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등에 자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짝자래나무는 천식, 기침, 가래, 설사 치료 등에 사용되었으며,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는 항산화,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능이 보고되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제31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학술발표를 하였으며, 국내 특허 출원(짝자래나무 잎 추출물을 포함하는 항염증용 조성물, 출원번호 10-2020-0053583)도 완료했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박광훈 박사는 “짝자래나무의 새로운 효능을 구명한 것에 큰 의의가 있으며 기존 항염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식물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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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 마른 김 가공업체, 새 설비 달고 경쟁력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신규사업인 ‘수산가공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설치’<사진>하고 지난 25일부터 충남 서천에 위치한 김 가공업체에서 처음 가동에 들어갔다. 김은 지난해 수출 5.8억 달러를 달성한 대표 수산물 수출품목이자, 최근 10년간 산업 규모가 5배 이상 성장한 유망 품목이다. 그러나, 전국에 약 400여곳으로 추산되는 마른 김 가공업체들은 외부로의 열 손실이 많은 전기히터 또는 온풍기를 이용하여 김을 건조함에 따라 건조설비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가공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지자체와 함께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보급사업을 시작했다. 우선, 올해는 국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충남과 전남에서 선정한 마른 김 가공공장 10개소를 지원한 결과, 이달 말에 건조설비 설치사업이 준공되는 2개소를 비롯하여 올해 총 7개소에 건조설비 설치가 마무리된다. 마른 김 가공업체들이 통상 매년 11월부터 차년도 4월경까지 김을 가공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건조설비 설치가 완료되는 가공업체들은 건조설비 즉시 가동에 따른 경영비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는 물김을 마른 김으로 가공할 때 발생하는 다량의 고온다습한 수증기를 모아 수분은 제거하고 열에너지만 남겨 이를 재활용하는 설비다. 이 설비는 에너지 효율이 높아 동일한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기존의 설비보다 월 평균 1,800만 원의 경영비가 절감될 수 있고, 중형차 400대가 연간 배출하는 약 839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효과도 있어 대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마른 김 가공공장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함으로써 가공업체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수산가공업을 육성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마른 김 가공업체 지원사업의 효과와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마른 김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수산업종으로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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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 고급 증류주 숙성용 오크통, 이제 국산 참나무류로 만든다
    국내 참나무류 자원은 전체 산림면적의 22.3%(975천ha)로 소나무(1,342천ha, 30.7%) 다음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활엽수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참나무류는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등 6개 수종이 있으며, 이러한 참나무류는 향후 기후변화 우점종으로 예측되어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과 고부가가치 자원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급 증류주 숙성용 오크통을 국산 참나무류를 활용하여 제작·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주요 참나무류를 대상으로 오크통의 누수를 막아주는 나무 세포벽 타일로시스(Tylosis) 함량을 실험·분석한 결과, 6개 수종 모두 관련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 오크통 제작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일로시스는 목재 내의 빈 공간에서 물의 이동을 막아주는 나무의 충전물질로 타일로시스가 발달해야 오크통에서 술이 새지 않는다. 타일로시스의 함유 비율은 갈참나무>신갈나무>굴참나무>떡갈나무>졸참나무>상수리나무 순으로 높았다. 또한, 국산 참나무류의 방향성 성분을 분석한 결과, 고급 증류주의 맛을 결정하는 코코넛, 장미, 바닐라향 등의 방향성분 지표물질이 특정한 온도에서 추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식품연구원(KFRI)이 국산 참나무류의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을 위해 「전통주 숙성용 목통 제작 기술 및 국산화 기반 구축 연구」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다.. 개발에 참여한 국립산림과학원 강진택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국내 산림자원의 목표형 산림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오크통 관련 산업의 기반구축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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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장수, 광양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설계 완료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장수군 및 광양시 소재의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총사업비 25억/개소) 실시설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공익성·지역성·비영리성을 원칙으로 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사협)이 산림신품종을 공동생산·가공·유통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의 사업면적은 5ha이며, 기반시설로 관리사, 재배포지, 수확물 가공시설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공사는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장수군은 임산물 생산·유통할 작물로 산마늘, 두릅, 음나무, 다래 등을 선정하였고, 광양시는 복분자, 다래 등을 재배할 예정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정부혁신 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추진의 일환으로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성공하여 농·산촌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사회 산림산업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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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뱃길 끊길 위기에 처한 전남 진도군 가사도 현장조사
    '전남 진도 본도와 가사도를 잇는 여객선에 지원되는 예산이 중단돼 뱃길이 끊어지면 생계가 막막해 진다'는 주민 140여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진도 가사도를 방문해 민원현장을 살펴보고 가사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또 진도군수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만나 가사도 해상교통 운항실태를 파악하고 여객선 예산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진도군 조도면에 위치한 가사도는 진도군에서 3번째로 큰 섬으로 현재 158세대 264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대부분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5년 3월 가사도와 진도 본도 가학항을 운항하던 여객선이 만성적인 적자 등의 이유로 운항이 중단됐다. 이에 가사도 주민들은 진도-가사도 생활권이 단절되고 농수산물 출하가 중단돼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진도군에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했다. 진도군은 여객선 건조에 필요한 정부지원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존 항로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 이에 진도군은 가사도 여객선 건조를 위한 보조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이미 반영된 급수선 예산으로 여객선을 건조하고 민간 선사와 위탁계약 해 2018년 12월부터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진도군이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토록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라 진도군은 여객선 건조에 소요된 보조금 27억과 부가금 81억 등 총 108억 원을 국토교통부에 반납해야 한다. 가사도 주민들은 진도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여객선 건조에 사용한 보조금을 환수하면 여객선 운항에 지원하는 예산이 중단돼 또 다시 뱃길이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협의가 원만하게 되었다면 민원 발생도 없었을 것으로 보고,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 항로와의 중복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가사도 주민의 어려운 고충을 깊이 살펴보고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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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8
  • 댕구알버섯에서 새로운 유방암세포 억제물질 발견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연구팀(교수 김기현)과 공동연구를 통해 댕구알버섯에서 유방암세포의 생장을 억제하는 천연물질과 새로운 골격의 신규 스테롤 천연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팀은 댕구알버섯의 천연물질로부터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유방암세포의 생존력이 감소하는 효능을 구명했다. 이 물질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반응하여 생장하는 유형의 유방암세포 호르몬 치료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 발견한 신규 스테롤 천연물질은 비타민 D 흡수에 도움을 주는 에르고스테롤 합성과 관련성이 높아 면역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천연물질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생약학회에서 출간하는 천연물화학분야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네츄얼 프로덕츠(Jouranal of Natural Products)’ 83권 9호의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남성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높다는 속설에 의해 고가에 거래되던 댕구알버섯의 효과 규명을 위해 약학대학 연구팀(성균관대학교 교수 김기현, 경성대학교 교수 김혜경)과 댕구알버섯의 성기능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댕구알버섯으로부터 분리된 추출물의 성기능 개선 효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 결과도 과학적 사실을 인정받아 한국균학회 학술지의 마이코바이오로지(Mycobiology) 48권에 발표됐다.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만조 과장은 “앞으로 산림버섯의 새로운 가치와 유용물질을 탐색하는 연구를 강화하여 산림버섯이 미래 산림바이오산업의 신소재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댕구알버섯을 활용한 신약개발은 독성평가 및 안전성 검증. 임상 시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질병치료에 대한 높은 기대는 아직 섣부른 단계라고 판단된다. 특히, 암 환자가 복용할 경우 반드시 담당 전문의, 전문약사와 상의하여 치료목적의 약과 혼용 시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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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해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에 분뇨 이동제한 조치 효과가 크다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 (기존) ’20.1~2월(2개월간) → (확대) ’20.11~’21.2월(4개월간) 전국을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9개 권역: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는 보다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강원 지역 돼지 분뇨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취해지고 있는 강화된 조치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금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운송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하고, 10월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공고를 거쳐 1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하여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농식품부는 금번 이동제한 조치로 일부 농가(업체)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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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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