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농촌 활성화 기여

  -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지원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구면 금구리 부녀회(회장 김순이)와 서도리(이장 정준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며 마을문화 프로그램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금구리 부녀회와 서도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공동체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금구리와 서도리 마을의 5060 신중년 15명은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니어 모델 입문과정’을 통해 마음알기, 스타일링, 모델워킹 및 포즈 연출 등의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순이 부녀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금구면 신중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구면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대학교 비교과인성교육센터장 오경숙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과 방역에 솔선수범해주신 주민들 덕분으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활력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여한 양운엽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금구리와 서도리 주민들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5060신중년 세대들이 앞으로 금구면을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문화를 통한 마을끼리 협력을 하였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형 기자

• 최맹림 컬럼/ 치매 정부정책 빠를수록 좋다

  농어촌지역 고령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치매조기발견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한때 가정집 형태의 “치매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적이 있다. 그 때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 말자 출근, 요양원에 도착한 시간은 보통 7시 30분경이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야간 근무를 한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인사 후, 어르신들의 방을 노크, “밤새 안녕히 주무셨는지” 인사를 드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 그 공동생활 가정에는 총 4개의 방에 9분의 어르신들이 생활하셨다. 9분의 어르신들 중, 어떤 분은 30분마다 화장실을 드나드신다. 이 어르신은 조금 전에 소변을 보셨는데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고, 간혹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때도 있었다. 그 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74세부터 95세까지, 평생의 기억을 잃어버린 치매어르신들이셨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과 생활하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어르신들 중, 참 인자하시고 정이 많으신 두 분이 계셨다. 두 분은 한방을 쓰셨고, 마주 보며 누워 본인들의 가족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시는데 매일매일이 똑 같은 내용이었다. 그분들은 아들 같은 나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 주셨는데, 틈 날 때 마다 친근감의 표시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는 거의 매일 ‘나이 많은 늙은 사람들 있는데 뭐 하러 왔소? 물으셨고 “어디 사요?”하고 물으셔서 내가 어디 산다고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마을이 당신들 젊으실 때 잘 아시던 곳이었는지 “거기 참 크지요?” 하고 말씀 하시곤 했다. 지금 생각해도, 아홉 분 어르신들 중 두 분을 제외한 일곱 분은 내가 퇴사 할 때까지, 내 신분이 사회복지사란 것과, 내가 사는 마을 이름을 전혀 기억하시지 못하셨고, 어떤 분들은 분명히 동갑이신데 어떤 분은 85 잡수셨다 하시고 다른 분은 90이라 하시면서 당신들의 연세를 기억하지 못하셨다. 치매를 ‘암보다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실제로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상 고령화 사회이다, 2020년기준 우리나라의 65세이상인구는 813만명으로 이미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다. 2021.8.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중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는 (’2020년) 86.3만 명에서 (’2025년) 107.7만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가 치매 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중 치매 환자추이 전망》 이렇게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고령자 중 치매환자 급증에 따른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도시지역보다 농어촌 사회는 급속히 더 피폐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산업화와 농어촌지역의 공동화로 농어촌 사회의 인구구조가 일부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이미 20%를넘어 초고령사회로진입하였고, 노인 인구와 함께 치매노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총인구는 9,715천명이고, 그 중농어촌인구의 52%인5,086천 명은 전국 232개읍단위에 거주하고, 나머지 48%인 4,629천명만이 순수농어촌인 군 지역 면단위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선언한 치매국가책임제사업의 완성화를 통해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⓵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⓶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⓷치매가족지원, 치매인식개선및홍보사업등 주요기능을 전담으로 하고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이런 순수농어촌인 군 지역 면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4,629천명만에 대한 치매예방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82개군 1,180개면의 4,629천명 인구 대부분은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고 있어, 농촌지역의 시골마을에는 60대가 청년으로 불리고 있는 게 웃지 못 할 현실로서 농어촌지역은 행정구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으며,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도시지역보다 열악하여 치매안심센터의 행정력이 미치는데도 한계가 있다. 치매는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 없고,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뇌 건강을 잘 관리함으로써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합니다. 완전한 예방은 어려운 퇴행성 질환이지만, 최대한 늦추고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순수농어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82개군 1,180개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인지기능 저하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조기발견이 가능한 새로운 치매조기선별시스템의 도입과 새로운 치매관리체계의 지원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즉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 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돈(錢) 냄새’ 맡고 인근주민은 ‘돈(豚) 냄새 ’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최맹림 컬럼/ 농어촌빈집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농어촌 절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촌집도 도시주택과 같이 1주택’으로 보는 잘못된 규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국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백 몇 십조 이상 써놓고도 성과는 못 내고 매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맞이하게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이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 성공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앞선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로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지금 농어촌에는 인구유출가속화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우려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지 않아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든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유출가속화와 주로 고령자들인 주민의 사망에 따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유입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정부 정책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빈집은 인구유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질것이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유입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뿐이다.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추월했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니 다시한번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부럽다. 앞으로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비록 도시지역이라 해도 인구는 줄어들어 들 것이고, 농어촌지역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래지 않아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의 고령층 주민들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의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다수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에 필자는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처음 가본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곳은 공원과 사막을 보면서였다. 곳곳의 넓은 공원에는 거의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사람이 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하려해도, 거의 모든 곳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쓸모없는 넓은 사막조차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풀려면 수도권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시골이 죽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활용할 사람은 도시사람들 뿐이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에 투자할 외국사람들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면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주택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다주택자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골에 있는 주택도 도시 주택과 같은 관점으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단위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시골에 있는 집은 재산가치가 도시집의 10분의1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세법상 시골 빈집 하나도 있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시골 출신으로 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이 있음으로 하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새로 산 집과,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집 함께 가진 졸지에,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니, 지자체마다 빈집이 해마도 늘어가도 이를 해결 할 방법도 없고 귀농, 귀촌 정책을 써도 생활이 불편한데 누가 선뜻 시골와서 살려 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바꿔 여유 있는 도시사람들은 시골의 빈집을 하나 사서 “ 별장” 이라 하기는 거창하나 쉽게 저마다 멀지 않은 곳에 시골집 하나 사서 주말이면 텃밭 가꾸면서 가족들과 고기 구워 바비큐하면서 웰빙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얼마 전 어느 정치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표현의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좁은 땅덩어리 덕분에 미국과 같이 도시지역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니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하나 장만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면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프라스틱 페트병도 버리게 되면 평생 썩지 않은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재활용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로 다가올 “농어촌 빈집”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방치하면서 규제 일변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해외에서 자주 먹는 한식은 김치,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외 주요 16개 도시의 현지인 대상 온라인 조사 결과, ‘한국 음식(이하 한식)’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7.4%로 나타나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18: 54.0% → ’19: 54.6% → ’20: 57.4%)를 보이고있다고 밝혔다. 한식 만족도는 81.3%로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0.1p% 상승), 해외 소비자들은 한식을 주로 ‘매운(32.5%)’, ‘색다른·이색적인(32.4%)’, ‘풍미있는(31.4%)’, ‘대중적인(29.0%)’, ‘반찬 가짓수가 다양한(28.8%)’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 2019년도 전체 표본 대상 만족도 81.2%, 한식 고인지층 표본 대상 만족도 93.2% 한식 취식 경험자 대상 자주 먹는 한식으로는 ‘김치(33.6%)’가 가장 높았고, ‘비빔밥(27.8%)’, ‘한국식 치킨(26.9%)’이 그 뒤를 이었다. 김치의 경우 코로나19 계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건강 음식인 ‘김치’의 취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선호하는 한식으로는 ‘한국식 치킨(13.3%)’, ‘김치(11.9%)’, 비빔밥(10.3%)‘ 순으로 높았다. 나라별로 북중미는 ‘불고기(12.8%)’, 유럽은 ‘비빔밥(12.6%)’, 동북아시아는 ‘삼겹살 구이(11.6%)’, 동남아시아는 ‘김치(14.9%)’, 오세아니아·남미·중동은 ‘잡채(7%)’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중국(북경, 상해)과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가장 높았고, 일본(동경)과 이탈리아(로마)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식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비례하는 경우가 많으나,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과 영국(런던)의 경우 한식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만족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국가는 한식의 입지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식을 알리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인지도와 만족도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 한류를 활용한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한식을 적극 홍보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지도: 북경(86.4%)>상해(86.2)>자카르타(80.0) ··· 로마(33.8)>리우데자네이루(24.4)>동경(23.8) ** 만족도: 상해(91.9%)>북경(91.6)>자카르타(90.3) ··· 타이베이(71.3)>동경(66.0)>로마(56.1)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의 한식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식 및 한식당 만족도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서울에서 울릉도 국가어항 원격 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노후화된 국가어항 시설을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내년에 국가어항 중 현포항, 우이도항, 능양항 3개소에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있는 국가어항 113곳(육지지역 79, 도서지역 34) 중 도서지역 국가어항은 20년 이상된 방파제, 소형선 부두 등 노후시설 비율이 37.5%에 이르고, 입‧출도에만 2일이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떨어져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어항 내 실족, 차량 추락 등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어항 노후시설의 변형, 파손 등을 원격으로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먼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현포항(경북 울릉군), 우이도항(전남 신안군), 능양항(경남 통영시)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동·서·남해 권역별로 배분하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원거리에 위치하여 관리가 어려웠던 도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3곳의 어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 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방파제, 소형선 부두 등 위험지역에 이용자 안전관리를 위한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안전정보 등을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에는 노후시설에 광학장비(LiDAR) 및 계측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상태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장비 가동 및 모니터링 등 스마트 유지관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와 보완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을 안전사고 및 태풍피해에 취약한 국가어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멀리 떨어진 국가어항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신속하게 예방·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방파제, 소형선부두 등 모든 국가어항 시설에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어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농촌 활성화 기여

  -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지원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구면 금구리 부녀회(회장 김순이)와 서도리(이장 정준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며 마을문화 프로그램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금구리 부녀회와 서도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공동체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금구리와 서도리 마을의 5060 신중년 15명은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니어 모델 입문과정’을 통해 마음알기, 스타일링, 모델워킹 및 포즈 연출 등의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순이 부녀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금구면 신중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구면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대학교 비교과인성교육센터장 오경숙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과 방역에 솔선수범해주신 주민들 덕분으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활력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여한 양운엽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금구리와 서도리 주민들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5060신중년 세대들이 앞으로 금구면을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문화를 통한 마을끼리 협력을 하였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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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즉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 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돈(錢) 냄새’ 맡고 인근주민은 ‘돈(豚) 냄새 ’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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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최맹림 컬럼/ 농어촌빈집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농어촌 절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촌집도 도시주택과 같이 1주택’으로 보는 잘못된 규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국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백 몇 십조 이상 써놓고도 성과는 못 내고 매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맞이하게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이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 성공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앞선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로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지금 농어촌에는 인구유출가속화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우려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지 않아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든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유출가속화와 주로 고령자들인 주민의 사망에 따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유입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정부 정책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빈집은 인구유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질것이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유입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뿐이다.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추월했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니 다시한번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부럽다. 앞으로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비록 도시지역이라 해도 인구는 줄어들어 들 것이고, 농어촌지역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래지 않아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의 고령층 주민들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의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다수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에 필자는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처음 가본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곳은 공원과 사막을 보면서였다. 곳곳의 넓은 공원에는 거의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사람이 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하려해도, 거의 모든 곳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쓸모없는 넓은 사막조차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풀려면 수도권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시골이 죽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활용할 사람은 도시사람들 뿐이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에 투자할 외국사람들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면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주택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다주택자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골에 있는 주택도 도시 주택과 같은 관점으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단위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시골에 있는 집은 재산가치가 도시집의 10분의1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세법상 시골 빈집 하나도 있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시골 출신으로 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이 있음으로 하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새로 산 집과,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집 함께 가진 졸지에,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니, 지자체마다 빈집이 해마도 늘어가도 이를 해결 할 방법도 없고 귀농, 귀촌 정책을 써도 생활이 불편한데 누가 선뜻 시골와서 살려 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바꿔 여유 있는 도시사람들은 시골의 빈집을 하나 사서 “ 별장” 이라 하기는 거창하나 쉽게 저마다 멀지 않은 곳에 시골집 하나 사서 주말이면 텃밭 가꾸면서 가족들과 고기 구워 바비큐하면서 웰빙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얼마 전 어느 정치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표현의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좁은 땅덩어리 덕분에 미국과 같이 도시지역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니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하나 장만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면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프라스틱 페트병도 버리게 되면 평생 썩지 않은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재활용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로 다가올 “농어촌 빈집”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방치하면서 규제 일변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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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해외에서 자주 먹는 한식은 김치,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외 주요 16개 도시의 현지인 대상 온라인 조사 결과, ‘한국 음식(이하 한식)’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7.4%로 나타나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18: 54.0% → ’19: 54.6% → ’20: 57.4%)를 보이고있다고 밝혔다. 한식 만족도는 81.3%로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0.1p% 상승), 해외 소비자들은 한식을 주로 ‘매운(32.5%)’, ‘색다른·이색적인(32.4%)’, ‘풍미있는(31.4%)’, ‘대중적인(29.0%)’, ‘반찬 가짓수가 다양한(28.8%)’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 2019년도 전체 표본 대상 만족도 81.2%, 한식 고인지층 표본 대상 만족도 93.2% 한식 취식 경험자 대상 자주 먹는 한식으로는 ‘김치(33.6%)’가 가장 높았고, ‘비빔밥(27.8%)’, ‘한국식 치킨(26.9%)’이 그 뒤를 이었다. 김치의 경우 코로나19 계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건강 음식인 ‘김치’의 취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선호하는 한식으로는 ‘한국식 치킨(13.3%)’, ‘김치(11.9%)’, 비빔밥(10.3%)‘ 순으로 높았다. 나라별로 북중미는 ‘불고기(12.8%)’, 유럽은 ‘비빔밥(12.6%)’, 동북아시아는 ‘삼겹살 구이(11.6%)’, 동남아시아는 ‘김치(14.9%)’, 오세아니아·남미·중동은 ‘잡채(7%)’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중국(북경, 상해)과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가장 높았고, 일본(동경)과 이탈리아(로마)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식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비례하는 경우가 많으나,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과 영국(런던)의 경우 한식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만족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국가는 한식의 입지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식을 알리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인지도와 만족도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 한류를 활용한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한식을 적극 홍보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지도: 북경(86.4%)>상해(86.2)>자카르타(80.0) ··· 로마(33.8)>리우데자네이루(24.4)>동경(23.8) ** 만족도: 상해(91.9%)>북경(91.6)>자카르타(90.3) ··· 타이베이(71.3)>동경(66.0)>로마(56.1)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의 한식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식 및 한식당 만족도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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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서울에서 울릉도 국가어항 원격 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노후화된 국가어항 시설을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내년에 국가어항 중 현포항, 우이도항, 능양항 3개소에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있는 국가어항 113곳(육지지역 79, 도서지역 34) 중 도서지역 국가어항은 20년 이상된 방파제, 소형선 부두 등 노후시설 비율이 37.5%에 이르고, 입‧출도에만 2일이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떨어져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어항 내 실족, 차량 추락 등 안전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어항 노후시설의 변형, 파손 등을 원격으로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먼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현포항(경북 울릉군), 우이도항(전남 신안군), 능양항(경남 통영시)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동·서·남해 권역별로 배분하되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원거리에 위치하여 관리가 어려웠던 도서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지로 선정된 3곳의 어항에 대해서는 내년 초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 구축 설계에 착수하는 한편, 방파제, 소형선 부두 등 위험지역에 이용자 안전관리를 위한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안전정보 등을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에는 노후시설에 광학장비(LiDAR) 및 계측센서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상태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지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장비 가동 및 모니터링 등 스마트 유지관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 실시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와 보완점 등을 파악하여 향후 사업을 안전사고 및 태풍피해에 취약한 국가어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열산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멀리 떨어진 국가어항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도 신속하게 예방·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방파제, 소형선부두 등 모든 국가어항 시설에 스마트 어항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가어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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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9

• 수산자원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비어업인도 과태료 문다

  해양수산부는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한 비어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지난 9월 25일(금)부터,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 조치는 2021년 1월 1일(금)부터 시행되고, 근해안강망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오징어, 가자미, 청어, 삼치 등 총 13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신설‧강화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정이 이루어졌다. 당초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14개 어종이 포함되었으나, 참문어 금어기의 경우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재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에는 비어업인이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지만, 지난 3월 24일 ｢이 개정되면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여 앞으로는 비어업인도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위반하면 8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주요 갈치 성육장(成育長)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약 475km2)을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이 조치는 근해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해 직접 건의한 사항으로, 일부 근해안강망 어업인들은 지난 8월부터 해당 조업금지규정을 포함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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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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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 꽃송이 다듬는 시간 줄이는 ‘표식기’ 개발

  포도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포도 재배 농가에서 꽃송이를 다듬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펜 형태의 표식기를 개발했다. 포도를 재배할 때는 일정한 맛과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 꽃송이 끝을 3~4cm만 남기고 윗부분을 훑는 다듬기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호르몬(생장조정제) 처리 여부를 표시하는데, 주로 페인트를 칠하거나 집게를 달아야 해 번거롭고 불편하다. 이번에 개발한 표식기는 손가락에 끼워 쓰는 펜 형태로, 2초(기존 7초)면 호르몬 처리 여부를 표시할 수 있어 간편하다. 잉크를 담을 수 있는 용기와 잉크가 나오는 부분,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접착테이프(벨크로 테이프)로 구성돼 있다. 표식기는 작업자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끼우고 점을 찍듯 줄기에 표시하면 된다. 잉크 자국은 10일 정도 줄기에 남아 있어 다른 작업자가 작업할 때도 쉽게 알 수 있다. 표식기는 특허 출원 중이며, 산업체 기술 이전을 통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과수과장은 “이번 포도 표식기 개발로 농가의 노동력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 보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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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30

•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중대 범죄행위 ‘고발조치’ 의무화한다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의무화한다. 또 이사회 비상임 이사,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제공되는 활동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용범위가 관련 규정에 명문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규정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개선하도록 농·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 농협은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 금액 1억 원 미만인 경우, 수협은 5천 만 원 이하인 경우를 인사위원회 의결로 고발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수협의 경우에는 2015년 이후 회원조합 임직원 횡령 사건 43건 중 고발조치는 5건에 불과했다. 농협의 경우도 일부지역 확인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발생 시 대부분 자체 징계만으로 종결했다면서,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조합감사위원장의 판단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또 경미한 범죄행위 등을 제외하고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고발조치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농·수·축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인으로 등재되어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농·축·수협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결과, 조합원 자격 상실 등 당연 탈퇴 대상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무적 탈퇴조치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농·수협중앙회가 비상임 이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는 실비수당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활동수당 등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유발요인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개선해 나가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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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 시설재배 작물 뿌리주변 환경측정 시스템 국산화 성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은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을 통해 시설재배 농업인의 최대 숙원인「뿌리주변 환경관리 측정시스템」<사진>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설재배 시 병충해에 강하면서 상품성 및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 뿌리의 함수율(수분이 들어있는 비율) 측정 등 건강한 뿌리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시설농가는 뿌리주변 환경 함수율(수분이 들어있는 비율) 측정을 위하여 저울 등을 이용한 단순 경험에 의한 추정치로 판단하거나, 값비싼 외국 장비를 구입하여 측정했다. 시설작물 뿌리주변 환경 측정시스템(알엠팜)을 개발한 ㈜이레아이에스 연구팀은 해외외국 제품의 3개 측정항목(무게, 공급량, 배액량)을 포함하여, ph농도, 전기 전도도(EC) 등 5개 항목을 추가로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개발에 성공했다. 강화된 센서를 포함하고 있는 알엠팜은 클라우드 방식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외의 측정시스템(약 2천만 원)은 양액기를 포함하여 구입해야 하며(약 1억 원), 개발된 제품(알엠팜)은 750만 원으로 약 60%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팀은 “딸기 수확 실증실험을 통해 해당 제품 적용 전·후를 비교한 결과,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15%, 소득은 20% 향상되었다”고 설명했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뿌리주변 환경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재배 관리시스템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며, 더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켜, 일본, 중국 등의 해외 수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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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9

• 항균 효과 뛰어난 생고기용 패치 개발

  항균패치시작품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생고기에 인위적으로 도포한 식중독균을 획기적으로 줄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항균 효과가 뛰어난 패치(사진)를 숙명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항균 패치는 파스처럼 간편하게 붙이는 하이드로겔 형태로 식중독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을 99%까지 줄일 수 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검출 횟수가 매우 낮으며 고기에서 불검출로 관리하고 있다. 검출될 경우 시중에 유통될 수 없지만 위해도가 높아 효과적인 제어 기술이 필요했다. 연구진은 항균물질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이드로겔 형태의 패치를 선택했다. 안정적인 하이드로겔을 만들기 위해 여러 종류의 폴리머를 탐색했다. 겔 형성 강도와 탄성, 점착성이 뛰어난 알지네이트와 카라기난을 주성분으로 조성물을 만들었다. 이후 항균 효과가 좋은 물질을 하이드로겔에 더해 유기산(젖산 등 4종), 자몽·감귤 추출물을 첨가한 여러 종류의 패치에서 효과를 검증했다. 식중독균을 소고기에 바른 다음 항균 패치를 붙여 15℃에 보관한 결과, 모든 패치에서 20분 만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99% 이상 줄었다. 항균 하이드로겔 패치는 세포 생존력과 유전 독성학적 평가 등 안전성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 해당 기술은 국제특허(PCT) 출원을 마쳤으며, 앞으로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관련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한국축산식품학회지(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에 실렸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물이용과장은 “이 기술을 적용하면 소비자에게 신선한 고기를 더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촉진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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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 이제 거리가게(노점)도 내비게이션에 나와요!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사진)을 부착 완료했다고 밝혔다. 호주에서 다시 한국여행을 온 P씨. 지난번 한국 여행때 먹은 거리가게의 떡볶이가 생각나 다시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다. “주소라도 있었으면 찾아볼 수 있을 텐데”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다. 오랫동안 거리가게에서 구두 수선점을 해 온 K씨는 가게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도 주소가 없기 때문에 택배를 받을 수가 없었다. K씨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에 집주소를 쓰고, 택배는 인근 건물에 부탁해 수령하는 등 적잖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서는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 거리가게(노점)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부착을 완료했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거리가게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4월 거리가게 도로명주소부여계획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도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점포위치 확인 작업을 7월말까지 완료했다. 신규 거리가게의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거리가게 주소 부여가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지번 주소는 수 킬로미터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거리가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일정한 간격(20미터)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해 거리가게도 주소를 갖게됐다. 조봉업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로 거리가게 상인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례처럼 실생활에 주소가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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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9

• 복숭아·자두·매실, 성숙기에 노린재 피해 가장 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복숭아, 자두, 매실, 체리 등 핵과류 재배지의 노린재(해충) 발생 상황을 3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 과실이 익는 시기에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핵과류 재배 면적은 10년 새 50%가량 늘었으며, 온난화의 영향으로 노린재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노린재는 식물체에 주둥이를 박고 즙액을 빨아 먹기 때문에 어린 열매는 일찍 떨어지거나 모양이 뒤틀린다. 익은 열매는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속이 스펀지처럼 변해 상품 가치가 없어진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5월부터 9월 사이에 복숭아와 자두, 매실, 체리 주산지의 과수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사과와 단감의 피해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핵과류에 발생하는 노린재 종류와 생태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핵과류의 노린재 발생 비율은 썩덩나무노린재 65%, 갈색날개노린재 26%, 가시노린재 7%, 알락수염노린재가 2%로, 썩덩나무노린재와 갈색날개노린재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는 핵과류 전체 생육 기간에 발생했고, 과일 종류와 품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대체로 과실이 익어감에 따라 피해도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실과 체리는 5~6월 사이, 자두는 8월까지, 복숭아는 9월까지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노린재를 예방하려면 과실 성숙기에 썩덩나무노린재와 갈색날개노린재 방제용 약제를 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병렬 원예특작환경과장은 “썩덩나무노린재와 갈색날개노린재는 과수원 주변 야산에서 편백이나 측백나무 등의 열매를 먹고 살다가 핵과류 과실이 익을 때 나는 향기에 이끌려 과수원으로 날아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집중적인 방제가 필요하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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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9

• 마름 열매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음료 나온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마름 열매 추출물을 이용한 특허 기술을 농업회사법인 ㈜엠케이바이오에 최근 기술을 이전하고 마름 열매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 음료를 2020년 상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마름: 연못에서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열매는 납작한 세모꼴 모양으로 양쪽에 가시가 있고 매우 딱딱함<사진> ㈜엠케이바이오는 2017년에 설립한 회사로 동충하초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마름 열매 추출물이 함유된 음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쥐의 근육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인위적인 근육 감소의 개선에 마름 열매 추출물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7월에 특허 출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름 열매를 '물밤'이라고 부르며 예부터 한의학에서 강장제로 사용해 왔고 식용이 가능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름 열매 추출물은 감소되었던 근육 세포의 크기를 정상 근육 세포 크기의 92%까지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근육 감소 개선에 효과적이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호르몬 불균형, 운동신경 퇴화, 영양부족, 운동량 감소 등이 원인이 되어 체내 근육의 양, 근력 및 근기능이 감소하는데 마름 열매 추출물이 이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동식물연구실장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성 질환을 개선하는 항노화 소재 개발 등 담수 생물을 활용하여 산업화 소재로 개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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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겨울나는 풀사료, ‘꾹꾹’ 눌러주면 ‘쑥쑥’ 늘어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겨울을 나는 풀사료는 물이 빠지는 길을 만들어 주고 잘 눌러줘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꼼꼼한 관리를 당부했다. 겨울철 논에 비나 눈이 내리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작물 피해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배수로 정비가 중요하다. 배수로가 있으면 물이 고이지 않아 땅도 빨리 마르게 되므로 트랙터 등 장비도 훨씬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다. 습한 토양이나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논은 겨울철에 작물 뿌리가 깊게 뻗지 못해 얼거나 잎이 노랗게 변해 말라죽을 수 있다. 특히, 청보리와 호밀은 습해에 약하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땅이 얼기 전에 잘 눌러주기만 해도 풀사료 생산량을 15%가량 늘릴 수 있다. 눌러주는 과정에서 뿌리가 토양에 밀착되면 이후 뿌리가 마르거나 어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눌러주기는 트랙터에 롤러(땅다지개)를 부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때 천천히 운행해야 효과적이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는 뿌리가 땅 속 깊이 내리지 않고, 흙 표면에로 넓게 퍼져 자라므로 잘 눌러준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천동원 초지사료과장은 “겨울 사료작물 재배 기술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며, “풀사료 수확량을 늘릴 수 있도록 겨울이 되기 전에 반드시 배수로를 확보하고 눌러주기에 신경 써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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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7

• '고구마의 재발견' 특별전시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고구마의 재발견’을 주제로 한 특별전시회를 6일부터 12일까지 7일 동안 농업과학관 내 1층 전시관(농촌진흥청 별관)에서 연다. 전시 기간 동안 기능성이 뛰어난 고구마 품종들과 다양한 가공식품이 소개된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부드러운 밤고구마 ‘진율미’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풍원미’, 주황·보라 등 색다른 빛깔의 고구마, 꽃 피는 고구마도 선보인다. 고구마 빵과 말랭이, 발효음료 등 가공제품과 군고구마를 맛보는 먹거리 행사와 △고구마 넝쿨로 터널 만들기 △고구마 지게 지기 △꽃 고구마 화분 만들기까지 즐길 거리도 다양하다. 아울러, 고구마에 관한 숨은 옛 이야기, 영양 가치, 품종 연구 개발 과정까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하다. 관람은 평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주말(토요일·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이번 전시에 관한 문의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063-238-1300) 또는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061-453-2592)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노재환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마련한 이번 전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고구마에 대한 정보에 깊이를 더해 앞으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구마 소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품종 개발과 보급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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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가장 많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민원이 53.7%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농업직불금은「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최근 4년 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의 월평균 발생량은 26건이며 연도별로는 2017년에, 시기별로는 직불금 신청을 시작하는 매년 1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직불금 신청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절반을 넘는 53.7%(58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이 17.9%(196건), ‘직불금 신청절차’ 관련 민원이 14.8%(162건) 등으로 많았다. ‘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은 직불금 신청요건 중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지원부 발급 등과 관련된 내용이 44.4% (261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범위와 관련된 민원이 27.2%(160건), 관외 거주자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요건에 대한 불만이 8.3%(49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관련 문의가 5.4%(32건), 지급대상 작물에 포함 여부 문의가 2.7%(16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귀농인 등 신규농의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문의가 2.0% (12건), 상속 등 승계와 관련된 문의가 1.5%(9건)이었으며, 신규농의 경우 농사를 짓기 시작한 해부터 바로 직불금을 지급받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있었다. ‘직불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민원은 특정 논밭 등에 직불금 지급이 적정한 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 요구가 67.9%(13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고 후 미흡한 처리에 대한 불만이 11.2%(22건), 신고 관련 제도 문의가 9.2%(18건), 직불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청이 6.6%(13건), 담당공무원 또는 마을이장 등의 비위 의심이 3.6%(7건)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강화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직불금 지급내역의 공개범위 확대, 신고처리 지침 마련 등 신고 사후관리와 제재부가금 증액 등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직불금 신청절차’와 관련된 민원은 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 문의가 35.8%(5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당공무원 등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이의가 18.5%(30건), 과거 지급내역에 대한 문의가 14.2%(23건), 신청절차 중에 겪는 각종 불편 및 건의사항이 13.6% (22건) 등 순으로 많았다. 불편 사례 중에는 직불금 신청 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거나 마을이장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담당공무원의 등의 과실로 누락됐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직불금 지급 누락·지연에 대한 불만이나 구제를 요청하는 민원(7.3%, 80건)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농업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을 때 불편을 유발하는 요건과 절차는 적극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가 정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농업직불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농업직불금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직불금 신청‧지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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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