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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반려동물 텃밭’ 등 나왔다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공원 모델 조성지에서 연구원이 개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텃밭’을 산책하고 있다.(사진=농업진흥청) 농촌진흥청이 산책과 함께 텃밭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도시농업공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맞춤형 도시농업공원 텃밭 모델 4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 현재 강동도시농업공원, 양천도시농업공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8곳이 조성돼 있다. 농진청은 지난 2019년 실시한 관련 조사 결과, 도시농업공원 안에 텃밭 조성이 필요하고(96%), 텃밭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92.2%)는 시민 의견을 반영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모델은 ‘유아·아동 농업체험 텃밭’, ‘보행이 자유로운 텃밭(무장애 텃밭)’, ‘고령자 세대 텃밭’, ‘반려동물 동반 텃밭’ 등이다. 유아·아동 농업체험 텃밭은 체험과 교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놀이와 휴게공간을 결합한 텃밭정원으로 공간을 구성했다. 텃밭 작물은 교과과정과 연계해 상추·케일·다채 등 잎채소, 방울토마토·고추·가지 등 열매채소, 봉선화·백일홍·로즈마리 등 화훼류, 수생식물 등으로 구성했다. 보행이 자유로운 텃밭은 휠체어, 보행 보조기구 등 이동기구를 이용하는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구조물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매끄러운 재질로 바닥을 까는 등 보행 입구와 바닥 재질, 폭 등은 이동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설계했다. 작물은 키가 작으면서도 재배와 관리가 쉬운 잎채소류, 꽃 감상과 더불어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메리골드·금잔화 같은 동반식물로 구성했다. 고령자 세대 텃밭은 노인 여가활동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했다. 한글 자음인 ‘기역(ㄱ)’, ‘니은(ㄴ)’, ‘디귿(ㄷ)’ 모양으로 조성한 이 텃밭은 마주 보며 작업하는 소통의 공간이면서 휴게공간이 되도록 했다. 작물은 고혈압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 등 기능성 텃밭 작물 위주로 심어 건강을 챙기면서도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반려동물 동반 텃밭은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며 안전하게 텃밭을 즐길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뒀다. 작물은 반려동물 산책과 후각 활동을 위해 라벤더·로즈마리 등 허브·화훼류와 수확 후 반려동물 간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울양배추·브로콜리·당근 등으로 구성했다. 농진청은 4종의 텃밭 모델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에 조성했다. 앞으로 도시농업공원 내 텃밭 조성과 관리, 운영 매뉴얼(지침서)을 발간해 도시농업공원을 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사회단체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김광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연구를 계기로 도심 속 공원이 산책, 걷기뿐 아니라 텃밭 활동을 통해 심리·정서적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도시농업공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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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2
  • 정부 ‘탄소중립’ 범부처 TF 회의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제4차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전략과 세부 과제를 점검했다. 이는 다음달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각 부처의 과제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서울·세종·대전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 전체가 참석했다. 정부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을 2050 탄소중립 3대 추진 전략으로 꼽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확산(여성가족부) ▲저탄소사업 중소기업 등에 인력지원 우대(병무청) ▲친환경 함정 도입 추진(해양경찰청) 등의 신규과제가 제시됐다. 또 각 부처별 탄소중립 과제의 이행 실적 및 계획을 점검, 이행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할 때”라며 “각 부처는 신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소관 분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중장기적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등 세부 과제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설명]지난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열린 ‘제5회 정부혁신제안 끝장개발대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주제로 토크쇼가 열렸다.(사진=행정안전부) 송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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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반려식물 ‘난(蘭)’의 매력, 꽃 감상에 공기 정화는 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요즘, 실내 분위기를 개선하고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난(蘭)’을 집안에 들여 놓으면 어떨까?. 난은 1~3개월가량 꽃을 감상할 수 있고, 실내 공기도 맑게 해 반려식물로 매력적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가 중심으로 시도 중인 온라인 판매 사례와 난 소비 확대를 위해 개발한 포장재를 소개했다. 난 온라인 판매는 주로 농가에서 직접 포털사이트에 상점(스토어팜)을 열거나 꽃 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장(플랫폼 예: 어니스트플라워, 쿠팡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기존 난 화분이 여러 식물체를 한 데 심어 크기나 가격 면에서 다소 부담스러웠다면, 온라인 판매 난은 식물체를 개별로 판매해 1~2만 원의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농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함으로써 신선한 꽃을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호접란으로 불리는 ‘팔레놉시스’는 가장 대중적인 난초로 빛이 부족한 실내에서도 적응력이 높아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다. 밤에 공기 정화 능력이 우수하므로 침실에 놓는 것이 좋다. ‘심비디움’은 대표적인 겨울 난초로 꽃이 화려하며 풍성하다. 낮은 온도와 습도에서도 잘 견디며 빛이 잘 드는 곳에서 무난히 키울 수 있다. 난 종류 가운데 음이온과 습도 발생량이 가장 우수하다. 농촌진흥청은 생활 속 난 소비 확대를 위해 온라인과 일반 화원 판매 시 활용할 수 있는 소형 포장재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소형 포장재는 화분을 고정하는 받침대와 끈이 달려있어 화분 모양과 품질 등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고 휴대가 쉽다. 상자 형태로 제작돼 여러 개를 쌓아서 운반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원희 화훼과장은 “aT화훼공판장의 12월 경매 결과, 지난해보다 심비디움 거래량은 62%, 팔레놉시스 거래량은 11% 감소했다”면서, “난 꽃 구매는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소비 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도 돕는 착한 소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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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봄에 파종할 보리·호밀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제고와 조사료 수급안정을 위해 2021년 봄에 파종할 보리·호밀 정부보급종(이하 보급종) 종자를 신청 받는다. 이번에 신청받는 보리 보급종 종자는 3품종 100톤으로 흰찰쌀보리 60톤, 누리찰쌀보리 20톤, 새쌀보리 20톤이며, 호밀 보급종 종자는 곡우호밀 1품종 109톤이다. 공급하는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이며, 종자가격은 1포(20kg)당 쌀보리 22,640원, 호밀 41,730원이다. 올 봄 보리·호밀을 파종하고자 하는 농가는 1월 29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보급종 종자는 1월 25일부터 2월 9일까지 신청 시에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은 봄 파종용 보리·호밀의 파종시기는 2월 15일부터 28일경이 알맞고, 파종한계기인 3월 5일을 넘기면 수확량이 적어진다고 밝혔다. 파종량은 가을 파종 대비 25% 증량해야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다.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054-912-0187, www.seed.go.kr)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농가의 보급종 품종선택을 돕기 위해 보급종 품종 안내서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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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1월 1일부터 14개 어종 개정 금어기․금지체장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조치 강화와 어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자원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4개 어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2020년 9월 22일과 11월 10일 「을 개정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종의 금어기가 신설되었고, 금지체장(중)은 3종이 신설, 7종이 강화된다. < 어종별 개정내용* > ➊금지체장 신설 : 기름가자미ㆍ용가자미(20cm, 3년간 17cm 적용), 청어(20cm) ➌조정ㆍ삭제 : 미거지(금어기 삭제), 넓미역(금어기 지자체 고시 근거 마련), 대구(금어기 일원화, 1.16~2.15)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 특히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은 일원화된 대구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구 금어기는 당초 부산과 경남은 1월 한 달, 나머지 지역은 3월 한 달로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인접한 지역 간 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원화하했다. 2018년에는 1월 한 달로 일원화를 추진하였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과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하여 최종적으로 금어기는 1. 16.~2. 15.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됐다.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신설ㆍ강화된 10개종의 금지체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연중 적용된다. 특히 일명 ‘총알오징어’로 유통되었던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현행 외투장 12cm에서 15cm로 확대했다. 이번 강화 조치는 어린물고기가 양식장 사료용 등으로 남획되는 것을 줄이고, 어미 물고기로 자랄 때까지 보호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11월 지자체와 전국 어업인 단체, 낚시인 단체 등 150여 개 기관에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안내책자는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의 ‘금어기금지체장안내’ 정보에서 직접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시행 이후에도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내년에는 더욱 강화된 금어기ㆍ금지체장 시행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되살리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어미물고기가 무사히 알을 낳고 어린물고기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ㆍ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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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4
  • 서해 연안 및 내만에 저수온주의보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번 주 중반 강한 한파가 발생하여 서해 연안 및 내만 해역의 수온이 저수온주의보 발령기준인 4℃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12월 31일(목) 14시부로 저수온주의보를 발령했다. * (발령해역) 충남 당진시 도비도항 남단 ∼ 전남 목포시 달리도 남단 12월 31일 저수온주의보 발령 대상해역의 일평균(0시~12시) 수온은 충남 가로림만 3.6℃, 천수만 5.0℃, 전북 부안 4.9℃, 전남 무안 4.0℃이다. 그 외 양식장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전남, 경남 지역은 평년에 비해 1℃ 내외 낮은 수준인 5.5~9.2℃를 보이고 있다. 저수온주의보는 수온이 4℃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거나, 전일 또는 평년 수온에 비해 2~3℃ 이상 급격히 떨어져 양식생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 발령되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앞서 지난 12월 18일 서해와 남해 연안에 저수온 관심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 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양식장에 대한 현장 예찰을 지속실시하고,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액화산소 공급, 저층 해수 공급 장치, 보온 덮개 운영 등 저수온 대응 장비 가동 및 사료 공급량 조절, 면역증강제 공급, 출하 독려 등 양식장 관리요령을 지도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정부는 저수온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어업인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양식 어가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현장 지도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먹이공급 중단, 대응장비 가동 등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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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실시간 환경 기사

  • 사료용 벼 수확 끝낸 뒤 ‘트리티케일’ 파종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여름철에 재배한 사료용 벼를 적기 수확하고 이어 재배할 수 있는 겨울작물로 트리티케일(밀과 호밀을 교잡한 합성작물)을 추천했다. 트리티케일은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모작을 통해 연중 질 좋은 풀사료를 생산하기에 알맞은 작물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 생산 조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일환으로 재배하는 사료용 벼는 이삭이 팬 후 30일 무렵 수확할 때 사료가치가 가장 높고, 질 좋은 담근 먹이(사일리지)를 만들 수 있다. 사료용 벼 주요 품종인 ‘목양’과 ‘영우’는 이삭이 팬 후 30일 무렵에 가소화양분총함량(TDN)이 70% 이상 오르고, 수분함량도 65% 전후로 유지된다. 사료용 벼의 수확이 9월 중하순에 끝나고, 10월 중순에 트리티케일을 파종하면 헥타르 당 12톤의 질 좋은 풀사료를 얻을 수 있다. 트리티케일은 가축의 지구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으로 알려진 옥타코사놀 함량이 높고, 기능성 성분으로 밝혀진 플라보노이드, 테르펜, 알칼로이드 계열의 39종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트리티케일 종자인 ‘조성’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063-919-1615)에서 구입할 수 있다. 트리트케일에 관련된 내용은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031-695-405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김기영 과장은 “여름철 사료작물인 사료용 벼와 겨울철 사료작물인 트리트케일을 연중 재배하면 쌀 수급조절과 동시에 국내 양질 풀사료의 자급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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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고령·여성 농업인의 ‘넘어짐’ 사고 가장 많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업 활동과 관련된 농업인의 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2019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업인 업무상 손상조사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로,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7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농촌지역 표본가구 1만 20곳에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농업인의 2.7%가 1년 동안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상 발생 유형으로는 넘어짐 사고가 40.8%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힘이나 동작으로 인한 신체 반응 13.7%, 승용 농기계 단독 운전사고 12.7%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27.3%) 보다 여성(56.3%)의 넘어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나이별로는 50세 미만이 0.2%, 50대 1.6%, 60대 3.0%, 70세 이상 3.7%로 나타나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고로 인한 손상 발생률도 높았다. 손상 발생 장소는 밭(39.0%)이 가장 많았고, 논 15.7%, 농로 12.1%, 시설 7.8%, 과수원 7.0% 순으로 조사됐다. 손상 발생 상황은 농작업 중 60.9%, 농작업 관련 이동 중 15.3%, 농작업 후 정리 중 10.1%, 농작업 준비 중 7.9% 순으로 파악됐다. 농업기계와 관련된 손상은 전체 업무상 손상의 31.0%를 차지했다. 이중 경운기 사고에 의한 손상이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트랙터 19.1%, 관리기 6.7%, 트럭(화물차) 6.4%, 예취기 6.0% 순으로 많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앞으로 농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농업인 업무상 재해 예방 정책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업무상 손상으로 가장 문제시 되는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동영상과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으며, ‘농업인안전365(http://farmer.rda.go.kr)’에서도 정보를 제공 중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이경숙 팀장은 “농작업과 관련한 농업인의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며,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농업의 주체인 농업인의 직업적 안전과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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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확대, 조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국내 가금과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지속 검출 등 심각한 방역 여건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2개월 빠른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조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의 유입원인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35.3%)됨에 따라,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난해는 철새도래지-축산차량-가금농가에 이르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11월부터 5개월간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및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철새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을 강화하여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총 거리 352km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이는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총 거리 약 193km 구간에 대비하여 약 83% 확대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지난 8월 5일부터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검역본부‧지자체‧관련 협회 누리집에 게시 및 현장 홍보물(현수막‧입간판 등) 설치 등을 통해 철새도래지별 출입통제 구간과 우회도로를 사전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겨울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으로, 축산차량 소속 회사,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에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 사육농가는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바퀴, 흙받이 등 차량 외부의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고 운전자에 대한 손·신발·의복 등 대인 소독을 실시하여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차단방역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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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1
  •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20.8.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식은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의 수출이 급성장하는 등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그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하였다. 이에, 한식의 진흥과 산업 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해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향후,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의 도입·시행을 통해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이 국내 한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식산업 종사자는 보다 다양한 한식 관련 교육을 접하고 배울 수 있게 됨으로써 한식 관련 취·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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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 농어촌공사, 금강권역 물 부족지역 영농불편 해소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8월 26일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11년간 4,146억을 투자해 금강권역내 영농불편 지역에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19년 5월부터 ’20년 8월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분석(B/C) 0.85, 종합평가(AHP) 0.532으로 나왔으며,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에서 ‘16년 이후 5년 만에 통과한 사업으로 노후된 시설물 현대화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는 2021년부터 ‘31년까지 11개년간 총 4,146억원을 투입하여 경지재정리사업(6,515ha), 경지정리사업(1,397ha), 밭기반정비사업(849ha), 용수로연결(142km)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금강권역 영농불편지역 8,761ha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과 용배수로 정비 등 지역 간 영농환경 불균형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사는 이번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5,91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515억원, 고용·취업 유발효과 9,555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다목적 용도로 이용 가능한 농지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본 사업이 추진되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에 취약한 지역에 안전한 영농환경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침체된 농업분야 SOC사업의 활력이 더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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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 친환경농어업법 상습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8월 26일(수) 공포되어 8월 2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친환경농어업법」이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 등을 담았다. 먼저,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였다.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되, 2회 적발 당시 인증 유효기간 동안 판매한 물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50%로 하는 등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했다. *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②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이 검출된 경우 또한, 500만 원으로 단일화했던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주체 및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00만원~1,000만 원으로 세분화하는 등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 (3회 이상 위반 기준)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500→30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조사 거부 방해, 기피(500→1,000만원) 등 이상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친환경 인증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친환경 인증 관련 어업 질서도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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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 양식산업의 경쟁력 높이기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 눈앞
    해양수산부는 8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어 8월 28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해수면․내수면)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제정(’19.8.27 공포, ’20.8.28 시행) 「양식산업발전법」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의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 및 자본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2019년 8월 27일에 제정된 법률로, 2020년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양식업의 면허 심사·평가제도 기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 등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면허 심사·평가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청소 횟수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단, ‘면허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하여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해상어류양식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와 관련하여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양식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양식전문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담았다. 이수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책임 있는 양식장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 생태계가 마련되고, 대규모 자본 진입 및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양식산업의 규모화가 이루어져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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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7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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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6
  • 특별재난지역 등에 해썹 인증·연장 수수료 등 30% 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장기간의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포함해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규모 업소 : 해당 유형(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이번 조치는 최근 비 피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한편, 해썹(HACCP) 인증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며,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200천원,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20천원∼900천원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HACCP)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www.haccp.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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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5개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수도권 5개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을 실시하고,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에 대해 위약금을 미부과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위치한 유명산, 산음, 중미산, 운악산, 아세안 국립자연휴양림을 8월 30일까지 임시휴관 하며, 임시휴관 기간은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42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예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미부과한다. 세부사항은 숲나들e 누리집(foresttrip.go.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용객이 직접 취소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순차적으로 위약금을 환불할 예정이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립자연휴양림 임시휴관은 감염병 확산 차단과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객의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휴관기간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방역으로 환경 개선하여 개관 후에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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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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