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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수출 배 검역조건 개선 협상 타결
    기존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 요건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이하 동식물검역청) 소속 검역관의 수입국 현지 검역을 받고 합격한 배에 한해서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미국 측과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엄격한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미국 검역당국이 2022년 9월 27일 자 연방 관보에 「한국산 배의 수입요건」 개정 최종안을 공고하였고, 이 법령을 같은 날 발효(시행)함에 따라, 미국 측의 요건을 반영하여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오는 11월까지 개정하여 연내에 개정된 요건으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우선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수출자 중심으로 시범적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홍성진 식물검역부장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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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국산 새싹귀리, 근육감소증 개선 효능 입증
    최근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고 기능이 떨어지는 근육감소증 증세를 호소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새싹귀리(사진.농촌진흥청) 추출물에 근육감소증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핵심 기능성물질인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Isoswertisin-2-rhamnoside)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새싹귀리에 특이적으로 많이 함유된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라는 기능성물질이 근육감소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 실험 결과, 노화된 근육세포에 새싹귀리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무처리군에 비해 근육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지표 발현이 약 1.3배 증가했고, 근육 단백질 분해에 관여하는 지표 발현이 약 2.8배 감소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는 근육감소증이 발생한 실험용 쥐의 뒷다리 근육 두께가 약 32% 증가했고, 단면적이 약 28% 유의적으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는 플라본 구조에 당이 결합한 플라보노이드배당체(Flavoneglycoside)의 일종으로, 지금까지는 뼈 건강 개선, 항산화 기능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었다. 새싹귀리 추출물 제조에는 잎이 빨리 자라고 수확량이 많은 국산 겉귀리 품종 ‘하이스피드’가 적합했다. 기능성물질인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 함유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는 수경재배 시 싹 틔운 지 약 7~9일이 지났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새싹귀리의 근육감소증 개선 효능을 구명한 연구 결과를 특허등록했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해 녹즙, 건조 분말 같은 일반 식품 형태로 판매하는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새싹귀리에 들어있는 ‘아베나코사이드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항염증에 의한 과민 면역반응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구명하고 관련 특허 2건을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최준열 과장은 “앞으로 새싹귀리의 핵심 유효성분 함량을 늘릴 수 있는 재배 방법을 발굴하고 유효성분 고함량 추출법을 표준화하겠다”며 “국산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해 농가소득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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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급액 : [경유 시장가격 - 기준가격(1,700원/ℓ)] x 50%(최대 리터당 183원 지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연장을 통해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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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2023년도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 9월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자수.신고: ☎1390(직통전화), 가까운 지역 선관위 방문 또는 전화 및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또는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누리집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2023년 3월 8일 개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지난 제1회·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면서,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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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 개발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개발에 이어 세계 최초로 21주의 닭 두창바이러스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해독하는데 성공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최신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을 이용한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3)’을 개발하였으며, 닭에서 분리한 두창바이러스 21주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Microbiology spectrum4) 영향력지수 IF 9.0435)) 9월 9일 온라인판 최신 호에 게재되었다. 닭 두창바이러스는 최근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바이러스와 같은 과에 속하며 지금까지 알려진 동물의 바이러스 중에서 입자가 가장 크고 복잡한 바이러스이다. 일반적인 두창바이러스처럼 동물에서 발진, 농포, 가피 등 피부병변을 일으키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번 연구에서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닭 두창바이러스 21주 각각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260여 개의 고유 유전자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유전적으로 동일하다고 알려졌던 닭 두창바이러스가 지역과 병원성에 따라 유전형 차이가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것이다. 또한 기존 백신들이 모두 단일한 유전형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유전형별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참고로 닭 두창 예방백신은 1918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 개발된 기술은 원숭이두창과 같은 다른 동물 유래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권용국 조류질병과장은 “이번 연구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유전자의 크기, 유전적 특성, 병원성 인자 등 그동안 궁금했던 여러 의문점을 풀어주는 획기적인 성과를 얻었다”며, “이번 연구 성과는 국내 닭 두창백신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 방역 정책 강화와 농가 질병 관리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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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 어선설계 능력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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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실시간 뉴스 기사

  • ‘노란달걀버섯’에서 헬리코박터균 억제 물질 발견
    미이용 버섯 자원인 노란달걀버섯에서 설사를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 억제 물질이 발견돼 생명산업 신소재로 활용될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김기현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약학대학 안미정 교수와 함께 ‘노란달걀버섯(사진. 산림청)’에서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하는 천연물질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헬리코박터균(Helicobaster pylori)은 위점막 표면에 기생해 위암, 위궤양 등을 유발하는 발암인자이며, 서양인보다 아시아인의 감염률이 높아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 이상이 감염됐다고 알려져 있다. 공동연구팀은 노란달걀버섯 추출물로부터 지방산 유도체 7종과 스테로이드 계열 화합물 3종을 분리하였는데, 이들 중 2종의 화합물이 최대 80%까지 헬리코박터균 증식을 억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확인된 천연물질 퀘르세틴(Quercetin) 보다 항균 능력이 2배 이상 높고, 현재 임상에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 메트로니다졸(Metronidazole)과 비슷한 효능이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우관수 과장은 “노란달걀버섯과 같은 미이용 버섯자원의 새로운 기능을 발굴하는 연구를 통해 산림미생물자원을 생명(바이오)산업 신소재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약학 전문지 파마큐티칼스(Pharmaceuticals) 15권에 발표되었다. 노란달걀버섯의 생김새가 비슷한 개나리광대버섯은 맹독성이므로 무분별한 복용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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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7
  • 불법어업 근절위한 국제협력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세계해사대학(총장 Cleopatra Doumbia-Henry),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과 함께 2월 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나흘 간 ‘제2회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부산과 스웨덴 말뫼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세계해사대학과 불법어업 대응 역량강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11월에는 세계해사대학,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처음으로 ‘불법어업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2회째를 맞는 이번 워크숍에는 래시드 수메이라(Rashid Sumaila)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수, 닐 벨레폰테인(Neil Bellefontaine) 세계해사대학 교수 등 불법어업 대응과 관련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와 산드라 올너트(Sandra Allnutt) 국제해사기구(IMO) 국장, 브랜트 와그너(Brandt Wagner) 국제노동기구(ILO) 국장, 매튜 카밀레리(Mattew Camilleri)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팀장, 해수부 김정례 인도양 참치위원회(IOTC) 의장, 코트니 파딩(Courtney Farthing) 글로벌 피싱 와치(Global Fishing Watch) 국제정책과장 등 불법어업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세네갈 , 케냐, 페루 등 13개 개발도상국의 해양수산분야 공무원·연구원 및 세계해사대학 재학생, 세계수산대학 공동시범사업에 참여한 졸업생 등이 교육생으로 참여하며, 그 외에도 불법 어업 근절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이번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다. * 참여 신청 및 워크숍 관련 문의 : KMI 국제개발협력센터(051-797-4928) 이번 워크숍에서는 ‘불법어업 근절 실행력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방안’을 주제로 불법어업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기구의 역할, 불법어업 근절방안, 해상 안전 및 불법어업 근절 관련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강의가 개최된다. 또한, 매일 전문가 강의 후 불법어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 관련 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과 협력방안, 불법어업 규제의 효과와 규제 이행을 위한 주요 과제 등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교육생 간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김현태 국제협력정책관은 “이번 워크숍은 개발도상국들, 국제기구, 각국의 전문가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세계해사대학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전 세계 불법어업 행위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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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반려견과 산책 시 2m 간격 유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목줄·가슴줄의 길이가 보다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 시 ①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고, ②공용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관리할 내용을 규정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에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반려견의 목줄과 가슴줄을 길게 유지할 수 있어 긴 줄로 인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웃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동물행동전문가·동물보호단체·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하고, 반려견과 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및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줄 등의 길이 기준을 논의하여, 2021년 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길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반려견 목줄 길이와 관련한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일부 주에서 외출 시 목줄 길이를 6피트(1.8m)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 호주 및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중간을 잡는 등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는 등 동물이 돌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실내의 좁은 장소에서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더라도 반려견의 통제가 쉽지 않아 위협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물림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등 부득이하게 동물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최소화하여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려견에 대한 책임과 이웃 주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외출 시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타인과 다른 동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 반려견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효과적인 조치”라며 반려견 소유자의 이해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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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중소형 수박 수직 재배 기술, 올해 8곳에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수박 재배 환경을 개선하고 고령화 등에 대비해 농가 노동력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8곳에서 ‘중소형 수박 수직 재배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수박 수직 재배는 기존에 엎드려 수박을 재배하는 방법과 비교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노동 강도와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술로 2017년 충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국 6곳, 8농가에서 신기술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이를 더 확대하고자 경기도 평택과 충북 진천, 충남 부여, 전북 무주, 전남 함평, 경남 창원, 광주광역시 등 8곳에 기술을 보급하게 됐다. * 2022년 사업 대상 시군(8개소): 평택, 진천 2, 부여, 무주, 함평, 창원, 광주광역시 이 재배기술은 다른 작목을 재배하거나 마친 뒤 바로 밭갈이(쇄토), 평탄화 등 농기계 작업이 가능하고, 씨 없는 수박 등 고품질 수박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수박과 맷돌호박’ 이어짓기나, ‘수박과 멜론’ 이어짓기 등 다양한 재배 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중소형 수박 시설 재배 종합관리 기술 지침서를 활용해 신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농업인에게 재배 시기별 현장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유승오 과장은 “작은 과일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춰 수박 농가에서도 중소형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중소형 수박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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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강화
    정부가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가진 다양성과 재능을 개발해 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어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2022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2020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 포용적 지원방안 먼저, 올해부터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스스로 학업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78곳의 가족센터에 상담 서비스를 신규 도입한다.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전국 가족센터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 배경 아동·청소년의 강점인 이중언어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이중언어 소통방법 등을 교육하고, 이중언어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나간다. 학교 수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요개념 및 어휘에 대한 교과 보조교재 17종을 영상콘텐츠로도 제작해 배포한다. 다문화 학부모 대상으로는 각종 학교생활 관련 안내자료도 제작해 보급하고, 부모교육 및 ‘다문화 부모학교’를 운영해 결혼이민자의 학습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부터 90곳의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초학습을 지원하는 ‘다배움사업’을 시작한다. 중도입국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한국어학급 설치를 확대하고, 한국어학급이 없는 학교에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과 원격 학습을 위한 콘텐츠와 학습자료를 제작·배포한다. 학교 밖에 있는 중도입국한 자녀를 대상으로 레인보우스쿨도 운영해 한국어 학습과 학교로의 진입을 돕고, 편·입학 안내자료를 14개 언어로 제공한다. 다문화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에 지역자원 연계체계도 마련해 촘촘히 지원하는 한편, 다문화가족 법적 정의에 포괄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다문화가족의 법적 포괄 범위를 넓혀 나간다. 이와 함께 심리·정서 및 또래관계 형성을 돕는 지원책도 마련된다. 입학 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급 전환기인 초·중학교 편·입학 전 사전 준비교육인 ‘징검다리과정’ 운영을 초등 46개교, 중학 14개교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심리 돌봄을 위해 올해부터 78곳의 가족센터에서 청소년 상담사를 통해 1대1 전문 심리상담을 시작하는 동시에 한국어가 서툰 아동·청소년을 위해 상담통역지원사가 모국어 상담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또래 간 정서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다문화 학생의 교우 관계를 고려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초등학생 자녀의 정체성 회복과 사회성·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재다능 프로그램 제공 기관도 올해 208곳으로 늘려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간다. ◆ 2022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정부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2년 시행계획에 기본계획 마무리를 위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의 총 1481개 세부과제를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장기정착을 지원해 나간다. 결혼중개업법 내 개인정보수집·활용 근거를 마련해 결혼중개업 피해사례 조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의한 결혼이민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광고 점검도 강화한다. 취약·위기 상황에 놓인 다문화가족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가족센터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일하는 한부모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도입 등 한부모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과 자립의욕 고취를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코로나19 관련 주요 방역지침을 12개 언어로 제작·배포해 최신 방역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콜센터-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간 연계 강화로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범죄피해 발견 시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로 연계해 체계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협력을 통해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결혼이민여성의 미래설계, 역량 강화, 취업 연계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의 전국적 운영을 203곳에서 208곳으로 확대한다.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는 지역의 구인수요 및 결혼이민여성 구직자의 필요를 반영한 특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가족센터의 취업전문기관 연계 기능을 강화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착단계별 맞춤형 농업교육과 1대1 후견인제 실시로 안정적 농촌정착도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특화 사업을 실시해 지역 실정에 맞는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수용성을 높여 나간다. 유아부터 청소년, 공무원, 군인 등 생애주기 및 직업군에 따른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가 직접 지역활동가로 활동해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을 확대한다. 지역 내 참여와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화합 축제 개최, 청소년교향악단 구성·운영, 세계시민학교 교육·활동, 다문화기자단 구성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 또한 활성화해 나간다. 김 총리는 “오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적극 검토해 학령기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동등한 출발선상을 보장하고 차세대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마련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사업에 대한 연도별 실행과정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효과성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동등한 기회를 보장 받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다문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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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5
  • 양식산업 디지털 혁신 가속화 한다.
    양식산업을 더욱 발전된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한 양식수산물 종자를 일선 어가에 보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유수식 디지털 양식 혁신기술개발 연구’와 ‘수산종자산업 디지털 혁신기술개발 연구’를 시작하고 오는 8일(화)부터 17일(목)까지 과제 참여 접수를 받는다. 양식산업은 미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우리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인 김 등 주요 수산물 생산을 뒷받침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높고 각 품목별로 체계화된 생산매뉴얼이 없고, 양식생산의 기본이 되는 종자 수급관리 및 품질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어업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로 경험에 의해 이루어지던 양식업을 과학적 방식의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산혁신 2030 전략을 수립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 기술개발 연구’와 ‘수산종자산업 디지털 혁신기술개발’도 이러한 노력 중 하나이다.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개발’은 양식장의 수질·생물생장·질병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를 현장 어업인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2026년까지 5년 간 355억을 투입해 진행되는데 ‘유수식 스마트 양식 시스템’과 ‘빅데이터 기반 양식 생산성 향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향후 사료 공급, 수온조절 등 양식장에서의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며, 이 연구가 완료되어 유수식 디지털 양식시스템이 현장에 보급되면 양식어가의 사료비가 대폭 절감되는 등 양식어가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종자산업 디지털 혁신기술개발’은 주요 양식품종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여 양식현장에서 요구하는 우량품종을 조기에 선발하고 종자품질 검증과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로 2028년까지 7년간 총 3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유전체 정보를 담은 양식어류의 대용량 DNA 염기서열 변이분석 칩(SNP chip)을 제작하여 육종 결과를 5개월 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육종기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우량 형질을 가진 신품종도 생산하여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량 품종의 품질을 평가하는 표준화기반 연구도 함께 진행하여 수산종자 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예정이다. 이 연구가 완료되면, 양식어업인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종자를 확보할 수 있어 총 양식어가 경영비용이 약 27%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진은 2월 8일(화)부터 17일(목) 오후 4시까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http://ofris.kimst.re.kr/pms)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02-3460-0322),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44-200-5633∼4)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고송주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연구가 우리 양식업이 직면하고 있는 현장의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과 우량종자 개발 및 보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 있는 연구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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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원통형 덫’으로 들쥐 피해 막는다
    등줄쥐는 유행성출혈열이나 패혈증을 옮기며, 사과, 배, 감나무 뿌리 주변에 굴을 파고 서식함으로써 나무의 양분과 수분 공급을 차단해 언 피해를 주고 심하면 나무를 말라 죽게 한다. 이마부터 꼬리 밑까지 검은 줄이 있는 것이 특징인 등줄쥐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 서식하며, 들쥐의 74%를 차지할 만큼 흔한 종으로 연간 번식력이 뛰어나 밀도 조절이 쉽지 않다. 농가에서는 등줄쥐를 잡기 위해 쥐약(살서제), 쥐덫, 초음파 퇴치기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쥐약은 친환경 재배지에서 활용할 수 없고 탄성 스프링이 달린 쥐덫은 반려동물과 가금류에 위험한 측면이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에서는 과수원 주변에 서식하며 나무에 해를 끼치는 등줄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원통형 덫(사진)을 고안한 기술을 개발했다. 이 덫은 친환경 재배지뿐 아니라 일반 재배지에서도 쓸 수 있고, 한 번 설치로 일 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원통형 덫이다. 지름 10cm, 길이 40cm의 원통형 피브이시(PVC)관 아래쪽에 눈 크기가 3cm 정도 되는 코팅 철망을 고정하면 누구나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덫을 만들 수 있다. 원통형 덫으로 쥐를 잡기 위해서는 통 안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땅콩버터 2~3g을 원통 윗부분으로부터 깊이 10cm 벽면에 붙여 고정한다. 덫이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수직으로 땅에 묻고 덫 윗부분, 즉 유입구를 나뭇가지 등으로 덮어 과수원 주변에 설치한다. 연구진이 원통형 덫을 설치한 뒤 2~3일 간격으로 먹이를 보충하면서 확인한 결과, 36일 동안 12개 덫에서 10마리의 등줄쥐가 포획됐다. 농가에서는 잡힌 쥐와 직접 접촉을 피하고 철제 집게를 사용해 처리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홍성식 소장은 “최근 사과, 배, 블루베리 과수원에서 들쥐로 인한 뿌리 마름과 언 피해, 나무 세력 저하를 호소하는 농가가 많아 기술을 개발하게 됐다”며, “들쥐 피해를 줄이는 데 원통형 덫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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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받아가세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7일(월)부터 3월 8일(화)까지 한 달 동안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81개 단체 2,200척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신청하였고, 이 중 30개 단체 699척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38억 원이 늘어난 총 117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쓰레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게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톤당 최대 75만원에서 65만원까지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단체 중 교육 미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받고자하는 어업인 단체는 2월 7일(월)부터 3월 8일(화)까지의 기간 동안 관할 시‧군‧구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 신청 및 의무설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신청 어업인이 이행하고자 하는 의무들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고,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급대상자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힘쓰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체계가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직불금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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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동네병원서 '검사부터 치료까지' 한 번에
    내달 3일부터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확진 시 재택치료까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해진다. 의료 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를 바꾼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3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동네 병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3일부터 실시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지정된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정부는 보다 많은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 또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에는 자택 전화대기, 다른 재택의료기관 연계 등의 모형도 적용할 계획이다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분리 정책도 나왔다.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뤄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한다. 지정 병·의원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대한의사협회, 지자체에 공유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심평원정보통〈코로나19진료 병의원 현황과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오는 29일부터는 현재 오미크론 우세 지역 4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256개소) 내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해오던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이외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갈 경우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현행 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이때는 원하는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3일 이후엔 고위험군만 PCR검사를 받는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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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노로바이러스 검출 해역' 전국으로 확산
    사람의 장내에 증식하는 식중독 세균인 노로바이러스가 전 해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11월 19일 경남 거제, 전남 여수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충남, 인천 일부 해역까지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2022 급성질환 원인바이러스 관리계획」에 따라 지난해 11월 8일부터 서해와 남해의 주요 굴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 경남, 전남, 충남, 인천 일부 해역까지 노로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당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 피조개 등 패류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하였고, 출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열조리용’ 표시를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과 개선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국립수산과학원, 관할 지자체,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조치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가열조리용’ 표시가 부착된 굴, 피조개는 반드시 가열‧조리하여 섭취하여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균은 85℃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할 경우 노로바이러스의 감염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도록 당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굴 생산이 종료되는 오는 4월까지 전국의 굴 주요 생산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육상 및 해상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을 위해 굴 등 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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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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