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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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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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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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늦춰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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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 위한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4월 9일(화)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 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나 레저기구 등은 제외된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www.komsa.or.kr)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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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사진.해양수산부)하고, 2일(화)부터 4일(목)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2일(화)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해수부-해경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에도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면서, “특히, 오는 5월 1일(수)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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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3
  • 양파껍질, ‘면역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춘다
    버려지던 양파껍이 ‘면역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춰주는 새활용(업사이클링)으로의 식품소재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민‧관‧학 협업으로 그동안 버려지던 양파껍질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민‧관‧학 협업기관으로는 국립농업과학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무안군농업기술센터, 푸드웰 등이 참여했다. 양파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주요 채소 중 하나로 최근 양파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버려지는 양파껍질도 많아지고 있다. 잘 마른 양파껍질은 오래 전부터 음료 원료로 쓰였다. 직접 먹을 수 있는 부위보다 최대 100배 많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고, 강력한 항산화와 면역조절 효과가 있는 쿼세틴이 다른 과채류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연구진은 양파껍질의 효능을 추출 방법을 달리해 평가했다. 그 결과, 양파껍질을 뜨거운 물에 끓여 추출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양파껍질 추출물을 대식세포에 적용한 결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식세포보다 면역세포 활성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면역세포가 만드는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분비(IL-1β 2.2배, IFN-γ 19.8배 등) 조절에 따른 것이다. 면역력이 떨어진 쥐에 양파껍질 추출물을 적용한 결과, 면역세포 활성이 64% 증가했다. 면역 반응을 수행하는 면역글로불린(IgG) 또한 12% 늘어났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와 함께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8주 동안 임상시험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29%, 감염 증상(감기, 편도염, 인후염 등)은 35.2% 줄었으며, 삶의 질은 46%, 면역이 높아졌음을 자각하는 정도는 9% 높아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ntioxidants (IF=7.7)와 Nutritional Research and Practice(IF=2.4)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은 특허출원됐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추출법, 흡수율 증가 방안, 부위별 소재화 등을 연구해 양파껍질 이용 간편식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시중에 양파껍질이 들어 있는 유자차, 콜라겐 제품이 판매 중이다. 현재 양파껍질 간장, 양파 전초(어린 양파 전체)를 이용한 젤리 등이 개발됐으며, 곧 기술이전을 거쳐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연구는 버려지던 양파껍질의 기능성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소재화 기술을 개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농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앞서 마련돼 농업 분야에서의 새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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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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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급액 : [경유 시장가격 - 기준가격(1,700원/ℓ)] x 50%(최대 리터당 183원 지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연장을 통해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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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2023년도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 9월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자수.신고: ☎1390(직통전화), 가까운 지역 선관위 방문 또는 전화 및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또는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누리집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2023년 3월 8일 개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지난 제1회·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면서,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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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 어선설계 능력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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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전국 농지 이용실태조사 추진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20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2017~2021)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등이어야 하며, 농업법인 실태조사(9.1.~12.31.)를 통해 조사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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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 '보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 쉬워진다
    앞으로는 보(洑)가 설정된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22.8.24.)됨에 따라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한 농지연금 가입조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상품으로서, 올해 2월에도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만65세 → 만60세)하는 등 농업인 가입 확대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농기계 구입, 자녀 학자금 대출 등 목적으로 농지 담보대출을 설정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농지연금 가입이 제한된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소유농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농지가격의 15% 미만까지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만 농지연금 가입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지가격의 30%까지 확대하여 가입을 허용하게 된다. 다만 농지연금 상품 중 수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해 기존 금융기관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수시인출형 상품이란 총 수령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가능하며, 나머지 70%는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농지연금 상품을 말한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담보 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기준 완화를 통해 그간 가입이 제한되었던 담보 비율이 높은 농지소유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농지연금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본래 취지에 보다 충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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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7
  • 강원 양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산 차단에 총력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8월 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의 돼지 5,614마리에 대한 살처분, 매몰 조치를 완료(8월 20일, 18시)하였고, 현재 농장 내 잔존물 처리 작업 중이다. 중수본은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양돈농가(14호)와 최근 전국 야생멧돼지 방역대(검출지점 반경 10㎞) 내 농가(26호)의 돼지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번 발생농장이 이용하던 도축장에 최근 출입 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142호)과 강원도 내 모든 양돈농가(200호, 발생농가 제외)에 대한 임상예찰 및 경기·충북·경북 지역 양돈농가(1,170호)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발생 즉시 강원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및 전국 양돈농장·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집중소독 등 초동 조치가 완료되고, 긴급 점검결과 역학 관련 농가 등 전체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한 농장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물량은 전체의 0.05%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호우가 발생할 경우 빗물을 통해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우려가 커 농장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전국의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배수로 및 농장 방역시설을 긴급히 정비하고, 농장 내 철저한 청소·소독과 함께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2022-08-22
  • 바다에서 cm 범위까지 위치 확인 가능해진다
    바다에서 cm 범위까지 정밀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해양 PNT 통합연구단’을 설치하고,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위치오차를 5cm까지 줄이는 ‘센티미터급 보강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센티미터급 보강정보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다부처 협업 기술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10m 정도인 위치오차를 5cm 이내로 줄이고 신뢰성까지 높이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PNT 통합연구단’과 함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센티미터급 임무제어국 기술과 연계 기술 등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위성시스템, 지상시스템, 사용자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총 8개의 위성을 정지 및 경사궤도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는 5G, DMB, 해상무선통신망(LTE-M) 등 지상통신망으로 센티미터급 보강정보를 송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2030년부터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전용 통신채널로 송출dsmf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전역에서 더 정확한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율운항선박, 자동접안, 스마트항만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해양수산 서비스도 한층 더 정밀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더 정밀한 위치정보의 제공은 자율운항선박, 자동 접안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가속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술을 적기에 개발·상용화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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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 가을·시설감자 사전약정·수매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감자 수급안정을 위해 가을감자, 시설감자의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최대 310ha(6천 톤)에 대해 감자 사전약정·수매를 추진하고, 8월 18일부터 약정 체결을 실시한다. 이번 사전약정·수매는 농가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가을감자와 시설감자 재배면적을 늘릴 경우, 정부가 이를 수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농가는 안심하고 생산을 확대할 수 있고, 정부는 수급안정용 비축 감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수매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8월 18일부터 지역 농협을 통해 사전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약정시기는 가을감자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설감자는 8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매입시기는 수확시기에 맞춰 가을감자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시설감자는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이다. 참여대상은 전년 대비 감자 재배면적을 확대했거나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이나, 주요 채소작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동일 농지에 양파·마늘·배추·청양고추를 재배했던 곳은 제외된다. 매입기준가격은 작년 가을·시설감자의 도매가격을 반영한 가을감자 37,000원/20kg, 시설감자 54,000원/20kg이다. 정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매입기준가격을 우선 지급하고, 실제 매입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상승하면 이를 반영하여 매입 기간 종료 후 차액을 농가에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이번 감자 사전약정 및 수매 사업을 통해 농가의 감자 생산 의욕을 고취하면서, 비축 물량도 확보하여 감자 수급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감자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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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버려지던 수산부산물, 알뜰 소재로 재탄생
    애물단지 폐기물로 관리되던 수산부산물이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8월 9일(화)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굴 껍데기와 같이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자연 유래성분으로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어 재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보관과 처리과정에서도 폐기물에 준하는 규제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어 금년 7월 21일부터는 수산부산물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수산부산물 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에서는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금년부터 달라지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분리배출 시설 및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절차와 통계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전라남도(7월 26일, 여수)와 경상남도(7월 28일, 통영)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9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 이어, 8월 중 충청, 강원, 제주권역에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 지역에서 설명회 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별ㆍ대상별 맞춤형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교육ㆍ홍보 위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장생태팀(02-6098-0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고송주 양식산업과장은 “「수산부산물법」 시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환경과 수산부산물 재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여 현장에서 「수산부산물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를 비롯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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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수산물 4개 품목,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 종의 수산물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되었고,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하여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이후 매년 지원요건 충족 품목이 발생하여 2021년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총 208억 원이 지급되었다. 2021년에는 청어 1개 품목이 선정되어 청어를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6.6억 원이 지급되었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2. 6. 9. ~ 6. 28.)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2. 7. 20. ~ 7. 27.)을 거쳐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사진.해양수산부)으로 선정됐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생산 어업인은 7월 29일(금)부터 9월 8일(목)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여 어업인 대상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해양수산부는 FTA 이행으로 인한 어업인의 직접적인 피해 보전 외에도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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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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