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신문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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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폐비닐 등 버려지는 플라스틱, ‘인삼 지주대’로 재탄생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늦춰진다 연안 바다 위에서도 24시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 국립공원 암벽장 55곳 합동 안전점검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황기에서 ‘이소플라본’ 생합성 유전자 242종 발굴 전략작물직불금 100% 받으려면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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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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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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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늦춰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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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바다내비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 위한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이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해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을 4월 9일(화)부터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월부터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이용하는 바다내비 단말기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으로부터 100km 해역까지 운항 중인 선박에 바다날씨 등 해양안전정보, 충돌·좌초 경보, 전자해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더 많은 선박들이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다내비 단말기 구매 및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바다내비 단말기 6차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선종은 어선과 일반선박이며, 보조금의 최대한도는 선박 1척당 250만 원이다.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하면 650여 척의 선박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객선, 화물선, 기타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나 레저기구 등은 제외된다.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http://www.komsa.or.kr)에서 확인하거나,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을 통해 더 많은 선박에 해양안전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해양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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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중국어선 불법어업 집중 단속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사진.해양수산부)하고, 2일(화)부터 4일(목)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2일(화)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해수부-해경 합동 단속에서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 안강망 어구를 더욱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경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 및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행위 등 주요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할 시에도 합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한‧중 간 어업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면서, “특히, 오는 5월 1일(수)부터 정식 실시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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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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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혈관 세포 특이 발현 프로모터 개발

지난 2012년 돼지 유전체 지도가 완성되면서, 돼지가 생리적으로 인간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이후 돼지는 인간 질환 연구에 최적화된 모형(모델) 동물로 주목받고 있다. 유전체 지도는 생물의 게놈 내 모든 염색체에 대해 염색체를 구성하는 서열을 정확한 순서로 좌표화하여 만든 게놈서열 데이터베이스(DB)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혈관 질환 모형 동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돼지 혈관 세포 특이 발현 조절 유전자 프로모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돼지 혈관 세포에서 강하게 발현하는 유전자를 찾기 위해 돼지 대동맥에서 분리한 혈관 세포와 대조군인 돼지 섬유아세포, 신장 상피세포에 대해 전사체 염기서열 분석(RNA sequencing)을 수행했다. *RNA sequencing:세포 또는 조직의 DNA로부터 전사되는 모든 RNA 전사체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기술로 차세대 유전체 분석 기술(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을 이용하여 유전자의 발현량 정보를 알 수 있음. 이를 통해 돼지 혈관 세포에서 차등 발현하는 유전자 243개를 일차적으로 추출해 인간 유전자 정보와 비교한 다음 34개 후보 유전자를 선별했다. 이 34개 유전자 가운데 발현량 차이가 많은 3개 유전자를 다시 선정해 돼지 체내 여타 조직에서의 발현 여부를 비교 분석한 결과, 혈관 내피 세포 특이 부착 분자인 ESAM 유전자가 혈관에서 보통 수준보다 훨씬 많이 발현하는 것을 확인했다. ESAM 유전자는 혈관 벽에서 면역세포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ESAM 유전자의 상위 염기서열 구조를 분석해 ESAM1.0 프로모터를 만들었다. 아울러 ESAM1.0 프로모터가 돼지 혈관 세포에서 대조군보다 2.8배 높게 발현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다. ESAM1.0 프로모터를 활용해 개발한 형질전환 돼지는 혈관 기능과 면역 상호 작용에 필수적인 세포들의 유전자 발현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즉, 혈관 질환 모형용 형질전환 돼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유전자(Genes, IF:3.5)’에 게재돼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국내 특허출원도 완료해 산업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 류재규 과장은 “돼지는 심혈관 질환 모형 동물로 주목받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발한 돼지 혈관 세포 특이 발현 프로모터는 혈관 질환 연구나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혈관 질환 모형 돼지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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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안개·수온 정보도 ‘해로드’ 앱 에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새롭게 단장을 마친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의 업데이트 버전(7.0.0)이 2월 22일(목) 출시된다고 밝혔다. ‘해로드’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구조기관(해경, 소방청)에 알려 신속한 구조를 돕는 해양안전 앱이다. 2014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앱을 내려받은 건수가 60만 건을 돌파했고, 앱을 통해 2,100명이 넘는 인명을 구조하며 소형선박 및 해양레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 앱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풍향·풍속·기온 등 10종 정보 외에 ▲해상안개관측망(인천,목포)의 영상정보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온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를 위한 ▲1:1 문의창구와 ▲자주 묻는 질문방을 개설하였으며, 앱 이용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도 개선하였다. 또한, 해상추락 시 자동으로 긴급구조 요청 및 위치를 발신하는 자동조난 구조단말기인 ‘해로드 세이버’ 연결기능을 기존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 버전을 사용하던 해로드 앱 이용자는 앱 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최신 버전(7.0.0)으로 업데이트하여 이용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해로드 앱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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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올해 쌀 수급안정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4년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벼 재배면적을 26천ha 감축하는 내용의 쌀 적정생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1월 초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대책을 확정하였고, 이 대책을 통해 2024년산 쌀 수급 안정과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9천ha로 보고 벼 회귀면적(10천ha)과 작황변수(7천ha)를 감안하여 26천ha를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하여 15.1천ha, 지자체 자체예산과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으로 1.0천ha,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 재배로 2.5천ha를 줄이고, 농지전용 등 기타 7.4천ha를 합하여 목표면적 26천ha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략작물직불 지원대상 품목을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 등을 포함한 두류 전체로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로 추가하였으며, 두류와 가루쌀의 지원단가를 100만원/ha에서 200만원으로 100만원씩 인상하고 지원대상 면적도 확대(전체 27천ha(신규 16천) → 전체 45천(신규 15.1천))하여 사전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여 쌀값 안정과 시장격리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과 벼 재배 회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쌀 농가 및 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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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농식품 수출 필수 32개 바우처 사업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출물류비 폐지(’24년)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촉진 지원을 위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구(舊) 우수농식품패키지, 이하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장패키지는 농식품 수출 기본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메뉴 제공을 통해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며, 기존의 우수농식품패키지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개편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성장패키지 준비단계부터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메뉴 수요조사를 통해 신선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수출시장 개척 활성화, 현지화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로 반영했다. 사업메뉴에는 장기저장재 보급, 항만․공항 부대비용, 마켓테스트, 온라인 수출상담회,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등 신규 메뉴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규모를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크게 증액하고, 지원항목도 15개에서 32개로 대폭 늘렸다.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은 최근 3년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이 있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형 방식과 신청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형의 경우 사업 신청만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수출실적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내 범위로 배정되고, 공모형은 공모 및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최대 1억 8천만원까지 배정되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업메뉴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성장패키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2월 중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분기별로 전년동기 대비 누적 수출액이 5% 이상 증가 시에는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추가 배정하고, 국산 원료 사용 비율에 따라 성장패키지 지원에 차등을 둬 수출업체가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효과가 농가소득 증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사업비 정산 및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수출업체에 현장 코디 1:1 매칭 지원도 병행하며, 수출업체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수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정산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으면 된다. 또한, 향후 수출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업계에서 필요한 신규 사업메뉴가 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사업메뉴를 추가하여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의 편의성, 활용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34년 동안 농식품 수출에 기여가 컸던 수출물류비 보조사업을 폐지하되 올해부터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올해도 케이-푸드(K-Food)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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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식용목적으로 사육･증식･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동안의 처벌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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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면세유 일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5조원 정도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된다. 한편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긴축재정 기조하에서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5% 증액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23.12.13.)하여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들께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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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폴리텍, 다문화 청소년 기술인 42명 배출

기술교육으로 꿈을 키운 다문화 청소년 42명이 ‘반도체 공학도’, ‘해외 기술 영업사원’ 등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은 5일 다솜고 제10회 졸업식을 열고 4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다솜고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기술계 대안학교다. 이번 졸업생의 62%(26명)는 중도 입국 자녀고, 나머지는 국내 출생 자녀다. 올해 졸업생 100%가 기계·설비·전기 등 전공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2개 이상 자격증을 딴 학생도 19명이나 된다. 중도 입국한 26명이 모두 한국어능력시험에도 합격했고, 17명은 국적까지 취득했다. 졸업생 전부 진로가 결정됐는데, 전공을 살려 취업한 학생은 14명, 진학하는 학생은 26명이고 2명은 입대해 군 복무를 시작한다. 러시아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컴퓨터 기계과 최은강(18·남)군은 재학 중 컴퓨터응용밀링·컴퓨터응용선반·3D프린터운용 등 3개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 밴드 동아리 활동도 하며 누구보다 알찬 학창 생활을 보냈다. 반도체 기술자가 꿈인 최군은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반도체소재응용과에 진학한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랑스러운 다솜인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마트 전기과 박재형(19·남)군은 베트남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자녀다. 재학 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전기기능사 자격증도 땄다. 졸업과 함께 의료용기기 제조기업 이루다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이중언어 강점을 살려 해외 영업을 담당한다. 박군은 “다양한 문화 배경에서 성장한 게 장점이란걸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폴리텍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맞춤형 특화훈련을 새롭게 도입한다. 올해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 사업에 22억을 편성했다. 상반기에 과정 운영 캠퍼스를 선정해 비재학·비취업 다문화 청년 200명에게 6개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커리큘럼은 지역산업 수요를 고려해 기술교과 중심으로 구성하고, 다문화 청년의 요구를 반영해 진로 교육 등 특화 교양교과도 편성한다.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중도입국 자녀를 위해 필요시 한국어 교육도 병행한다. 수료자에게는 취업도 지원한다. 임춘건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는 “다문화가족이 가진 다양성과 잠재 능력은 우리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자산”이라며, “취학률과 고용률이 낮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립 역량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안착할 수 있게 성장 단계별로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상축사에서 “다솜고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기술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면서 “새로운 길에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꿈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어느덧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든든한 큰 일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졸업식을 축하하고, 졸업생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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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6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사업 속도 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과 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라이스피아)’을 2024년부터 아프리카 7개국에서 본격 추진하고, 2025년에는 1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이스피아(RiceSPIA, Rice Seed Production Improvement for Africa,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란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 중 벼 우량종자 생산 및 재배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프리카는 최근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쌀 소비량이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소비국의 자급률이 낮아 매년 많은 양의 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농업기술 기반이 열악해 대다수 국가에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식량난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쌓아온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경험과 국제 연결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협력에 힘써왔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에서 케이(K)-농업기술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부응해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 KOPIA) 센터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해 라이스피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PIA(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농촌진흥청 주관의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식량 증산을 위해 벼 종자생산 단지 인프라 구축, 다수확 벼 종자 생산·보급, 농업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주관 개발 원조 사업 2023년에는 아프리카 가나 등 6개국에서 시범 생산에 착수해 벼 보급종 2,000톤을 생산하고, 현지인 800여 명에게 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업 기반을 조성했다. 2024년에는 가나, 감비아, 기니,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에서 사업을 개시한다. 2025년부터는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에서도 라이스피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7개국에서는 코피아(KOPIA) 센터와 참여국 협력 기관이 핵심 주체로서 유관 기관과 협업체계를 이루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사업 대상국 확대에 대응해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신규 참여국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기술 수요 및 종자생산 기반 현황을 분석하고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이 라이스피아 사업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은 2024년 6월 개최될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선정될 만큼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라이스피아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케이(K)-농업기술을 널리 알려 한국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고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케이(K)-농업기술을 전 세계로 전파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라며, “케이(K)-라이스벨트와 연계해 벼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라이스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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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소형어선 안전검사, 화상전화로 '통과'

2024년 1월 3일(수)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에서는 원격검사를 도입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올해 1월 3일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어선 6만 4천여 척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격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 등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하여, 향후 5년간 최대 203억 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어업인의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민생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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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스마트 작물재배시설,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둘째, 불법 농지개량 행위(예: 농지에 폐기물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25.1.3. 시행)된다. 셋째,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25.1.3.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불법 전용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예: 전→대지)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25.1.3. 시행)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 지목변경 신청 의무를 농지법에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목상 농지면적과 실제 경지면적의 차이가 개선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25.1.3. 시행)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즉시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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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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