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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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파껍질, ‘면역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춘다
    버려지던 양파껍이 ‘면역력’ 높이고 ‘스트레스’ 낮춰주는 새활용(업사이클링)으로의 식품소재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민‧관‧학 협업으로 그동안 버려지던 양파껍질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민‧관‧학 협업기관으로는 국립농업과학원,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무안군농업기술센터, 푸드웰 등이 참여했다. 양파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주요 채소 중 하나로 최근 양파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버려지는 양파껍질도 많아지고 있다. 잘 마른 양파껍질은 오래 전부터 음료 원료로 쓰였다. 직접 먹을 수 있는 부위보다 최대 100배 많은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고, 강력한 항산화와 면역조절 효과가 있는 쿼세틴이 다른 과채류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보고돼 있다. 연구진은 양파껍질의 효능을 추출 방법을 달리해 평가했다. 그 결과, 양파껍질을 뜨거운 물에 끓여 추출했을 때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양파껍질 추출물을 대식세포에 적용한 결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식세포보다 면역세포 활성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면역세포가 만드는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 분비(IL-1β 2.2배, IFN-γ 19.8배 등) 조절에 따른 것이다. 면역력이 떨어진 쥐에 양파껍질 추출물을 적용한 결과, 면역세포 활성이 64% 증가했다. 면역 반응을 수행하는 면역글로불린(IgG) 또한 12% 늘어났다.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와 함께 면역력이 저하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8주 동안 임상시험도 진행했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29%, 감염 증상(감기, 편도염, 인후염 등)은 35.2% 줄었으며, 삶의 질은 46%, 면역이 높아졌음을 자각하는 정도는 9% 높아졌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ntioxidants (IF=7.7)와 Nutritional Research and Practice(IF=2.4)에 논문으로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은 특허출원됐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추출법, 흡수율 증가 방안, 부위별 소재화 등을 연구해 양파껍질 이용 간편식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시중에 양파껍질이 들어 있는 유자차, 콜라겐 제품이 판매 중이다. 현재 양파껍질 간장, 양파 전초(어린 양파 전체)를 이용한 젤리 등이 개발됐으며, 곧 기술이전을 거쳐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진숙 과장은 “이번 연구는 버려지던 양파껍질의 기능성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소재화 기술을 개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 “농산부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제도적 기반 구축이 앞서 마련돼 농업 분야에서의 새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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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피해 자료 없어도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늘 (26일) 국무회의에서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면허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피해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어업인이 거의 없어 그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4월 3일부터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는 보상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며, 이후 손실보상금 신청공고를 시작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더욱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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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오늘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올해 3월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사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경북 13개 시·군(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에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시·군·구 전체로 확대됐다.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적용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①인천·경기, ②강원, ③충북, ④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되게 되며,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되고,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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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최첨단 국가어업지도선 5척 취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1일(목) 동해어업관리단 전용부두(부산 기장군 소재)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5척) 취항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취항하는 어업지도선은 1,900톤급인 무궁화18호·19호·20호 등 3척과 , 900톤급인 무궁화21호·22호 등 총 5척이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노후된 어업지도선을 대체하여 불법어업 단속 역량과 선원, 단속 공무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총 1,4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1년 9월부터 2년 5개월의 건조기간을 거쳐 이번 국가어업지도선 5척을 건조하였다. 무궁화18호·19호는 남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되어 최남단인 한·일 중간해역을 전담하며, 무궁화20호·21호·22호는 동해어업관리단으로 배치되어 동해 최북단 조업-자제해역 및 동해퇴(대화퇴)를 전담하면서 불법어업 단속 현장의 최일선에서 우리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동해퇴(대화퇴)는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하며, 태평양 북서부어장 안에서도 붉은대게, 복어 등의 수산자원이 풍부한 어장이다. 해당 국가어업지도선들은 최대속력 17.5노트(32km/h) 이상 운항 가능하며, 최대 40노트(74km/h) 이상의 고속단정 2척 및 분사거리 150미터 방수포 등 어업지도장비와 함께, 어선 위치와 조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현장 출동지도선간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회의시스템, 선내 승조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재실감지시스템 및 이·접안 보조 시스템(Ship Around View) 등 첨단장비를 갖추었다. 또한, 어업지도선 최초로 기존의 경유엔진에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적용하여 기존 경유엔진보다 연간 15% 이상의 연료를 절감함과 동시에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어 탄소 중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감소와 주변국의 관할권 행사 강화 등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해역에서의 우리 어선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에 취항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해양주권을 적극 수호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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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1
  • 들깻잎 세포에서 항산화 물질 대량생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들깻잎 줄기세포를 이용해 항산화 물질인 로즈마린산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로즈마린산(Rosmarinic acid)은 허브의 하나인 로즈메리를 비롯해 다양한 식물에 존재하는 천연 항산화 물질이다. 노화 방지, 혈관 건강, 항균, 인슐린 감수성 등 항산화 효과 외에도 면역, 항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로즈마린산과 같은 식물 2차 대사산물은 기능성 원료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능성 제품 생산 업체 대부분이 원료물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존 기능성 물질의 생산효율을 높이는 원천기술 또는 기반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육성한 로즈마린산 고함량 들깨 품종인 ‘보라’의 형성층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했다. 다음으로 생물반응기(바이오리액터)를 이용해 이 줄기세포의 특성을 가장 잘 유지하면서 줄기세포를 증식시키는 대량 배양 최적 온도, 호르몬 처리 조건, 배지 조성을 찾아냈다. 이 배양액에서 고순도의 로즈마린산을 얻는 데 성공했다. 식물 줄기세포를 이용해 유용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은 기존 세포배양기술과 달리 장기간 배양해도 유전적 변이가 일어나지 않아 물질의 생산능력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관련 성과를 특허출원하고, 올해 국내 학술지 ‘한국약용식물학회지’에 게재해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로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분야에서 필요한 기능성 원료 확보 원천기술을 마련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 이시철 과장은 “정부의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육성 계획에 따라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 현장 중심의 실용화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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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0
  • 개 식용 종식 권역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1일(목)부터 4월 1일(월)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월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전·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월)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 식용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내용 ◈ 제출 대상: 식용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 제출 기간: (영업 신고) ‘24. 2. 6. (화) ~ ’24. 5. 7. (화) (이행계획서) ‘24. 2. 6. (화) ~ ’24. 8. 5. (월) ◈ 제출 내용: (영업 신고) 신고인 인적 사항 및 운영 현황 등 (이행계획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전업 등 이행조치 계획 등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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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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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럼프스킨병 팩트체크
    • 뉴스
    2023-10-27
  • 농촌빈집 철거세금 부담 확 줄인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농촌 빈집 철거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 원칙)하며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을 ‘직전년도 토지세액’에서 ‘직전년도 주택세액’(철거 후 5년간)으로 개선했다. 정부는 이번 빈집 관련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제도 개편 전후로 빈집 철거 시 세부담을 비교해 본 결과, 철거 첫해부터 향후 5년까지 약 49%에서 62%까지 세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난 4월 농촌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행안부 등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이번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만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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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6
  • 럼피스킨병(LSD)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사전에 백신을 비축(54만 마리분)하고 긴급행동지침(SOP)을 제정하는 등 준비해 왔으며, 림프스킨병은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백신 접종과 백신 항체형성(3주)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차단방역 등 전국의 소(牛) 사육 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백신 접종 사전 비축 중인 백신 물량과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신속하게 방역대 내 소(牛) 사육 농장에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170만 마리 분을 11월 초까지 추가 도입하여 위험도가 높은 경기‧충남권 등의 모든 소(120만여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할 계획이다. 2. 매개체 방제 럼피스킨병의 주요 전파 요인인 모기 등 흡혈 곤충에 대한 농장과 그 주변 방제·소독을 위해 지자체, 농축협 등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 방제하고, 농가가 농장 내에 흡혈 곤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홍보한다. 3. 이동 제한 및 소독 전국 48시간 이동중지(10.20. 14시~10.22. 14시)는 종료하되, 추가 발생하고 있는 위험지역인 충남‧경기‧인천에 한해 일시이동중지(48시간)를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소독 차량 600여 대 등을 동원하여 일제 집중소독하고, 농장에서 축사 소독‧방제 등 차단방역 상황을 집중관리 한다. 4. 검사 및 예찰 방역대와 역학 농장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농가‧수의사의 조기 신고‧발견(임상증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5. 수급 사항 이동 제한 등으로 일시적으로 한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사육 마릿수 등을 고려할 때 수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원유(原乳)의 가격결정 특성상 원유 및 우유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6. 당부사항 중수본 본부장(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럼프스킨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고, 감염된 소는 살처분으로 식품시스템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으므로 국민께서는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겨울철에는 럼프스킨병 이외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시기이므로 농가와 관계기관은 소독․방제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축산농가에는 “배부된 긴급 백신을 신속 접종하고 농장 내·외부 모기 등 흡혈성 매개곤충 방제 철저와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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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농업기술 교육 강화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미래 첨단농업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영농활용 한마음 축제(페스티벌)’을 오는 25일 한농대 첨단기술교육관 실습장에서 개최한다. 최근 농업현장에서 농업용 드론은 종자 파종, 비료 살포,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농업 환경 관찰(모니터링)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한농대와 총동문회가 주관하고, (사)한국정밀농업학회가 후원함으로써 국내 농업용 드론 기술과 현황을 청년농업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축제(페스티벌. 사진)는 국내 드론 20여 대를 전시하고, 드론을 활용한 방제, 시비, 말벌퇴치를 시연하며, 안전방제 경진대회도 개최된다. 또한, 민·산·학·관 협업을 통해 정보공유, 영농 활용방안,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한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한농대는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 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무인 농기계, 드론을 활용한 파종, 방제 등 디지털 농업기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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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찐 도라지’ 미백 효과 대박
    세 번 쪄낸 도라지 성분이 피부 희게 하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이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쪄서 말린(증숙) 도라지(사진.농촌진흥청)가 피부를 하얗게 하는 미백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예로부터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는 가래를 없애고 기침을 치료하는 등 전통 약재로 이용해 왔다. 특히, 홍삼처럼 증기로 찐 도라지는 사포닌을 분해해 맛과 향 등 기호도를 상승시키고 항산화, 항염증 등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가공 도라지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힌 적이 있으며, 이번에는 찐 도라지를 미백 등 천연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연구를 추진했다. 연구진은 생도라지를 90~95도(℃)에서 4시간 찌고 1일 동안 30도에서 건조하는 과정을 1~3회 반복하며 증숙한 도라지 동물(쥐) 피부세포(세포실험)에 생도라지와 증숙 도라지(1~3차) 추출물(200μg/mL)을 실험한 결과 증숙 횟수가 늘어날수록 피부 미백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번 증숙한 도라지 추출물(70% 에탄올로 추출)의 멜라닌 생성 억제율은 46.6%로 생도라지보다 약 2배 높았다. 이는 화장품 미백제인 코직산(kojic acid)의 멜라닌 합성 억제율(21.1%)보다 높은 수치이다. 멜라닌 합성에 작용하는 효소(tyrosinase)도 생도라지에서는 효소 억제 효과가 없었으나 찐 도라지는 14.9%로 억제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화장품 관련 국내 전문 학술지에 소개하고, 앞으로 도라지 미백 증진 효능을 활용,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한다면 도라지의 산업적 수요를 늘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숙 과장은 “화장품 소재 등 특용작물의 새로운 기능성을 지속해서 밝힘으로써 농가 소득과 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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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농업 숙련기능인력 쿼터 1,600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다소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에서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9월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추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덕민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할 수 있다”며, “사업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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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고수온 피해입은 양식어가 231개소에 복구비 186억 원 확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통영, 거제, 남해, 하동), 전남(여수) 지역 양식어가 231개소 대상 복구비 186억 원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추석 전에 1차로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어가에는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하여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 융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최대 2년 연기하고, 그 이자를 감면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어업인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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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햅쌀 부정유통 특별단속
    18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75일간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공단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300명)을 활용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하여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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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가루쌀 식품시장, 본격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4일(목)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가루쌀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토론회(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심포지움)에서는 가루쌀로 가공식품을 개발한 식품업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가 분야별 연구 및 가공기술 개발 진행상황을 공유한다. 지난 4월 가루쌀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제품개발 의지를 밝힌 업체들도 연사로 나서 가루쌀 제품화를 위한 가공기술 적용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업계는 가루쌀 제품을 잇달아 출시 중이다. 현재까지 총 5개사에서 빵·과자·라면 등 12종을 출시했으며, 이후에도 가루쌀 제품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역 빵집과 호텔 베이커리에서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쌀 수급 균형 달성과 국산 식품원료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업계와 식품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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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청년층 대상 농촌 임대주택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48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농촌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2019년도 시범 4개소는 총 123세대 입주를 완료했다. 지자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고려되어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2024년 8개 신규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80억원→90억원) 상승 등도 반영되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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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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