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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수역 넘나들던 중국어선 딱 걸렸다
    우리EEZ수역을 제집 드나들 듯 넘나들며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1척을 26일 04시경 나포했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인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우리수역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반드시 입역·출역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35호)이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입역·출역 보고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어선의 입역·출역 미보고 행위는 우리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어업협정선 외측에 있는 중국 운반선으로 무단 반출하여 우리수역 내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법적 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무단 출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우리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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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가축 질병 방역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25일 충청북도 충주시청과 인근 소류지(월상늪지)를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충북 단양과 제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단양 3건, 제천 4건)되었고, 충북 음성에서는 사육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올해 하반기 국내 발생 8건 중 4건)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또한, 축산농가는 ▲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 소독)을 포함한 사람·차량·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뒷문 폐쇄와 함께 외부 울타리, 차량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이 적정한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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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선박용 연료 황함유량 일제점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범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제적으로는 2020년부터,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운항선박에 대해 연료유(중유) 황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주요 항만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 된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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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낙엽송 1년생도 산에 심는다
    최근 국산 목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 용재수종인 낙엽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낙엽송은 2년생 묘목을 심는데, 묘목 생산기간이 길수록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가 증가해 원활한 묘목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낙엽송 묘목의 생산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년생 낙엽송 묘목<사진>생산기술을 개발랬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2015년부터 낙엽송 1년생 묘목의 전국 지역별 산지 적응성 검정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조림 3년 후 약 1.5m 이상의 나무 높이(수고)를 보여 조림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는 낙엽송 1년생 양묘 전용 용기도 함께 개발하였는데, 기존 2년생 용기보다 생산성이 1.8배 높으며 생산 비용도 약 40%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용기는 디자인 등록 후 국내 용기 생산 기업 두 곳에 기술이전을 완료하고, 기술이전 된 기업에서 생산된 용기는 올해부터 국유 및 민간 양묘장에 보급되어 1년생 묘목을 육성 중이며, 내년 봄부터 전국 산지에 심어질 예정이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낙엽송 1년생은 묘목 생산과정에서 기상이변 피해 저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조림 물량 확보에 이점이 있는 만큼 양묘와 조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나무 수종에 대한 가치, 품질,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묘목 생산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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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농업인과 소비자의 ‘맛있는 만남’
    작지만 강한 농업인과 소비자와의 ‘맛있는 만남’이 시작된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에서는 오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관 B홀과 온라인(유튜브 농촌진흥청 채널)에서 「2021년 제7회 강소농대전」(이하 행사)을 개최한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뜻하는 강소농(强小農)은 규모는 작지만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중‧소규모의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이 행사는 강소농에게 온·오프라인(현실공간) 농산물 유통시장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전문 구매자(바이어)에게 상품에 대한 전문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 확대와 유통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농과 자율모임체의 홍보관 운영을 제외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해 치러진다. 행사 기간 동안 지역별 우수 강소농과 자율모임체가 생산한 농산물‧가공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실시간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가 매일 2회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진행된다. 또한 전자 상거래 거래터(플랫폼) ‘컨비니’를 통해 ‘강소농이 생산하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제로 전국 70여 곳의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획전을 연다. 강소농이 생산한 상품에 내실을 기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국내 유통기업 전문 구매자들과 함께하는 일대일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우수 강소농과 자율모임체의 성공비결을 공유하는 이야기쇼, 요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농업‧농촌 현안 토론회 등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제16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2021 코엑스 푸드위크)’와 연계하여 열린다.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 전 휴대전화 정보무늬(QR)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와 당일 문진표 작성, 발열여부 확인, 손 및 전신 소독, 비닐장갑 착용 등을 해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농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가족농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2011년부터 ‘강소농 육성사업’을 시작했다. ‘창업교육-창업지도-창업컨설팅’ 등 각 과정을 농업경영체의 성장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농가에게 경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가 경영상태 진단과 부족한 역량에 대한 교육,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상담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육성된 강소농들은 현재 8만 6,772명에 달하며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소득향상, 경쟁력 확보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올해 강소농대전은 오프라인 박람회와 온라인 행사의 장점을 살린 형태로 진행하며, 앞으로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역량 강화와 강소농 육성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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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중앙우수제안경진대회서 농관원 금상 수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사진.농림축산식품부>를 활용한 원산지 단속효율화 제안’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중앙우수제안경진대회’에서 1등인 금상을 수상했다. 농관원의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한 돼지고기 원산지단속효율화 제안’은 중앙·지방의 공무원과 국민들이 제안한 약 10만 건의 행정업무 개선제안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자체심사, 전문가와 국민심사, 최종 발표심사를 거쳐서 공무원 제안 1등인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농관원의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농관원시험연구소 소속의 정기철 연구사와 김명진 연구사가 3년에 걸쳐 개발하였고, 올 2월 특허출원을 거쳐 5월부터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돼지열병 백신접종으로 국내 사육 돼지에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시료를 넣어서 키트에 2줄로 표시되면 국내산(항체 有), 1줄이면 외국산(항체 無)으로 표시되어, 외국산과 국산을 판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특히, 휴대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현장에서 5분 만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등 효율성이 높아 5월부터 10월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125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관원에서는 농식품의 안전 및 원산지 관리업무의 효율화 등 업무개선을 위해 농산물 잔류농약 및 위해 미생물 분석법 개발,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등을 자체 과제로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중앙제안 금상 수상을 계기로 농관원 직원들의 업무개선을 위한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제안문화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국민과공무원으로부터 우수제안을 받아 전문가, 국민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시상 및 홍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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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제주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5일 11시경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2척(사진)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약 17mm 촘촘한 그물(약 33mm)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을 어획하고, 우리수역에 들어올 때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나포선박 중 요영어 A호의 경우, 우리수역에 입역할 때 실제 적재량보다 약 6,500kg을 더 많이 적재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영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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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과속하면 나도 모르게 찍힌다
    경찰 순찰차가 통상 임무주행을 하면서 과속단속도 병행될 예정이어서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은 바싹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용 네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과속단속 구간만 살짝 피하고 달리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1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사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하여 진행하며, 11월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km/h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제한속도+40km/h 이하는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25%)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등 국민 생명에 매우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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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우리 수역 조업조건 위반 중국 유망어선 3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9일과 30일 우리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입어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3척(서해단 2척, 남해단 1척) 중 2척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 1척은 선박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국어선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 서·남해어업관리단은 관할 내에 들어오는 중국어선 세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주 해양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해양수산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은 “9월 이후 중국어선 입어 척수가 증가하여 불법조업이 우려되는 만큼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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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유통 검색결과

  • 김장철 유통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점검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와 천일염을 포함한 소금, 생선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늘부터 오는 12월 3일(금)까지 3주간 1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이며, 겨울철 횟감용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찜·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합동점검에 참여하거나 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점검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11.16∼12.28)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 관계법령 개정안 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①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 부과, ②위반행위 관리기간(가중부과 산정 기준) 2년, ③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한 경우 당초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 해양수산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유통
    2021-11-15
  •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집중 수거‧검사한다
    겨울철에 주로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에 대해 집중 수거‧검사가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많은 겨울철을 맞이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차원에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식용 굴, 과메기, 황태, 마른김, 배달회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비대면으로 수산물을 유통‧판매하는 경우가 늘고있어 재래시장,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을 포함해 총 700여건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을 보면 ▲(생식용 굴)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과메기) 식중독균 ▲(황태) 이산화항 ▲(마른김) 사카린나트륨,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배달회)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 품목의 생산‧유통별 추가 점검과 생산자‧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행정지도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에도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502건을 검사해 기준규격 위반 수산물 34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 생식용 굴 4건(대장균2, 노로바이러스2), 마른김 30건(사카린나트륨)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소비 경향에 맞추어 시기별·품목별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 유통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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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수역 넘나들던 중국어선 딱 걸렸다
    우리EEZ수역을 제집 드나들 듯 넘나들며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1척을 26일 04시경 나포했다고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인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 우리수역에 들어오고 나갈 때는 반드시 입역·출역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35호)이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은 입역·출역 보고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중국어선의 입역·출역 미보고 행위는 우리수역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어업협정선 외측에 있는 중국 운반선으로 무단 반출하여 우리수역 내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법적 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들이 우리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무단 출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점점 지능화되어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우리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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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가축 질병 방역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25일 충청북도 충주시청과 인근 소류지(월상늪지)를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충청권에서는 처음으로 충북 단양과 제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발견(단양 3건, 제천 4건)되었고, 충북 음성에서는 사육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올해 하반기 국내 발생 8건 중 4건)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또한, 축산농가는 ▲출입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분무 소독)을 포함한 사람·차량·물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하고,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뒷문 폐쇄와 함께 외부 울타리, 차량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이 적정한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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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선박용 연료 황함유량 일제점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범정부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올해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12월에서 3월까지 평상시 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실시하며, 선박에서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 할 예정이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항만구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제적으로는 2020년부터,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운항선박에 대해 연료유(중유) 황함유량 기준을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주요 항만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 된 0.1% 이하의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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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낙엽송 1년생도 산에 심는다
    최근 국산 목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 용재수종인 낙엽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낙엽송은 2년생 묘목을 심는데, 묘목 생산기간이 길수록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가 증가해 원활한 묘목 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낙엽송 묘목의 생산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년생 낙엽송 묘목<사진>생산기술을 개발랬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는 2015년부터 낙엽송 1년생 묘목의 전국 지역별 산지 적응성 검정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조림 3년 후 약 1.5m 이상의 나무 높이(수고)를 보여 조림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는 낙엽송 1년생 양묘 전용 용기도 함께 개발하였는데, 기존 2년생 용기보다 생산성이 1.8배 높으며 생산 비용도 약 40%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용기는 디자인 등록 후 국내 용기 생산 기업 두 곳에 기술이전을 완료하고, 기술이전 된 기업에서 생산된 용기는 올해부터 국유 및 민간 양묘장에 보급되어 1년생 묘목을 육성 중이며, 내년 봄부터 전국 산지에 심어질 예정이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낙엽송 1년생은 묘목 생산과정에서 기상이변 피해 저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조림 물량 확보에 이점이 있는 만큼 양묘와 조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나무 수종에 대한 가치, 품질, 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묘목 생산기술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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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농업인과 소비자의 ‘맛있는 만남’
    작지만 강한 농업인과 소비자와의 ‘맛있는 만남’이 시작된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에서는 오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관 B홀과 온라인(유튜브 농촌진흥청 채널)에서 「2021년 제7회 강소농대전」(이하 행사)을 개최한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뜻하는 강소농(强小農)은 규모는 작지만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중‧소규모의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이 행사는 강소농에게 온·오프라인(현실공간) 농산물 유통시장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전문 구매자(바이어)에게 상품에 대한 전문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 확대와 유통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농과 자율모임체의 홍보관 운영을 제외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해 치러진다. 행사 기간 동안 지역별 우수 강소농과 자율모임체가 생산한 농산물‧가공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실시간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가 매일 2회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진행된다. 또한 전자 상거래 거래터(플랫폼) ‘컨비니’를 통해 ‘강소농이 생산하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제로 전국 70여 곳의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획전을 연다. 강소농이 생산한 상품에 내실을 기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국내 유통기업 전문 구매자들과 함께하는 일대일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우수 강소농과 자율모임체의 성공비결을 공유하는 이야기쇼, 요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농업‧농촌 현안 토론회 등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제16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2021 코엑스 푸드위크)’와 연계하여 열린다.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 전 휴대전화 정보무늬(QR)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와 당일 문진표 작성, 발열여부 확인, 손 및 전신 소독, 비닐장갑 착용 등을 해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농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가족농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2011년부터 ‘강소농 육성사업’을 시작했다. ‘창업교육-창업지도-창업컨설팅’ 등 각 과정을 농업경영체의 성장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농가에게 경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가 경영상태 진단과 부족한 역량에 대한 교육,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상담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육성된 강소농들은 현재 8만 6,772명에 달하며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소득향상, 경쟁력 확보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올해 강소농대전은 오프라인 박람회와 온라인 행사의 장점을 살린 형태로 진행하며, 앞으로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역량 강화와 강소농 육성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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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중앙우수제안경진대회서 농관원 금상 수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사진.농림축산식품부>를 활용한 원산지 단속효율화 제안’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중앙우수제안경진대회’에서 1등인 금상을 수상했다. 농관원의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한 돼지고기 원산지단속효율화 제안’은 중앙·지방의 공무원과 국민들이 제안한 약 10만 건의 행정업무 개선제안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자체심사, 전문가와 국민심사, 최종 발표심사를 거쳐서 공무원 제안 1등인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농관원의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농관원시험연구소 소속의 정기철 연구사와 김명진 연구사가 3년에 걸쳐 개발하였고, 올 2월 특허출원을 거쳐 5월부터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돼지열병 백신접종으로 국내 사육 돼지에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시료를 넣어서 키트에 2줄로 표시되면 국내산(항체 有), 1줄이면 외국산(항체 無)으로 표시되어, 외국산과 국산을 판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특히, 휴대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현장에서 5분 만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등 효율성이 높아 5월부터 10월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125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관원에서는 농식품의 안전 및 원산지 관리업무의 효율화 등 업무개선을 위해 농산물 잔류농약 및 위해 미생물 분석법 개발,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등을 자체 과제로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중앙제안 금상 수상을 계기로 농관원 직원들의 업무개선을 위한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제안문화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국민과공무원으로부터 우수제안을 받아 전문가, 국민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시상 및 홍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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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제주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5일 11시경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2척(사진)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약 17mm 촘촘한 그물(약 33mm)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을 어획하고, 우리수역에 들어올 때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나포선박 중 요영어 A호의 경우, 우리수역에 입역할 때 실제 적재량보다 약 6,500kg을 더 많이 적재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영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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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김장철 유통 젓갈류, 소금 등 원산지 특별점검
    김장철을 앞두고 젓갈류와 천일염을 포함한 소금, 생선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늘부터 오는 12월 3일(금)까지 3주간 1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11월 말∼12월 초)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이며, 겨울철 횟감용으로 수요가 많은 참돔, 방어, 멍게와 활어, 찜·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 가리비 등 조개류,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꽁치 등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특히 젓새우, 천일염, 참돔, 방어, 멍게,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명,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명 등 총 1,059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합동점검에 참여하거나 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점검을 실시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11.16∼12.28)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 관계법령 개정안 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①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 부과, ②위반행위 관리기간(가중부과 산정 기준) 2년, ③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한 경우 당초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가중 부과 해양수산부 임태훈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유통
    2021-11-15
  • 과속하면 나도 모르게 찍힌다
    경찰 순찰차가 통상 임무주행을 하면서 과속단속도 병행될 예정이어서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은 바싹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용 네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과속단속 구간만 살짝 피하고 달리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1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사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하여 진행하며, 11월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km/h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제한속도+40km/h 이하는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25%)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등 국민 생명에 매우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뉴스
    2021-11-09
  • 우리 수역 조업조건 위반 중국 유망어선 3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9일과 30일 우리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입어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한 중국어선 3척(서해단 2척, 남해단 1척) 중 2척은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 1척은 선박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중국어선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 서·남해어업관리단은 관할 내에 들어오는 중국어선 세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주 해양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다. 해양수산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은 “9월 이후 중국어선 입어 척수가 증가하여 불법조업이 우려되는 만큼 해경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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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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