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1-30(화)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2838건에서 20154323, 20166398, 20176112, 2018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악취.jpg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 냄새맡고 인근주민은 () 냄새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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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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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철

깊이 동의합니다.
악취로 적지않은 불편함을 넘어선 단계를 맞으며
축산시설의 집단화에 이은 스마트축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듯 합니다. 더 많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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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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