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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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마른 김 업계에 ‘김 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요청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마른김 가공업체 8개사*와 전남도청, 충남도청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른김 업계가 겪고 있는 원초가격 및 경영비 상승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김 양식면허지 확대, 마른김 가격할인, 수매자금 지원, 수입김 관세 인하 등의 정책을 설명하고, 가공업계에 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물김 생산이 시작되기 전까지 일부 업체의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포착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생산·가공·유통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포함하여 민·관 협력을 토대로 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김 산업은 소비자의 사랑으로 자란 효자산업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5-10
  • 모기·진드기가 옮기는 가축 질병 주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고온다습한 날씨로 모기, 진드기와 같은 흡혈 곤충 발생이 늘고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곤충 매개 가축 질병 예방에 각별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가 물었을 때 감염되는 주요 가축 질병은 소에서 럼피스킨, 아까바네, 유행열 등이 있으며, 돼지와 말에서는 일본뇌염이 대표적이다. 모기 매개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 발생 시기 전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때 설명서에 쓰인 투여 경로, 접종 월령 등에 맞게 백신을 접종해야 백신 항체가 생성돼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모기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축사 위생 상태 개선, 방충망 설치, 포집기 설치, 축사 주변 물웅덩이 제거, 배수 시설 점검, 살충제 분무 등을 실시한다. 단 살충제를 분무할 때는 허가된 약품을 사용하고 가축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으로 인한 살충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진드기가 옮기는 주요 가축 질병은 원충성 질병으로, 초지에 방목하는 가축에서 주로 발생한다. 진드기가 가축의 피를 빨아먹으면 진드기 내 원충이 가축의 혈관 안으로 침입해 적혈구를 파괴한다. 진드기에 물린 가축은 고열, 빈혈, 혈색소뇨(핏빛 오줌) 등의 증상을 보인다. 원충성 질병은 진드기에 물려 체내로 원충이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바베시아증, 타일레리아증, 아나플라스마증 등이 있으며, 적혈구에 기생‧증식해 적혈구를 파괴한다. 진드기 매개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의사 처방을 받아 방목 전에 원충성 질병 치료제를 주사해야 한다. 방목 중에도 한 달에 한 번 등에 외부 기생충 구제제를 발라준다. 또한, 방목 가축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진드기 매개 질병이 의심되는 개체가 보이면 바로 방목을 멈추고 치료한다. 기후 변화로 새로운 매개체성 가축 질병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럼피스킨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말에서 폐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마역은 과거 주변 국가에서 발생한 적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 강근호 소장은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기존에 없던 매개체성 가축 질병 발생이 보고되는 만큼 새로운 곤충 매개 질병 유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질병 매개 곤충의 활동 시기를 앞두고 축사 위생 관리와 백신 접종 등 예방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농어촌
    2024-05-08
  • 교통수단 없는 소외도서(島嶼) 없앤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대상도서를 5월 7일(화)부터 6월 17일(월)까지 추가로 공모한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지자체가 선박을 투입하여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2023년에 선정한 소외도서 10개소*에 대해 항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하는 대상도서는 총 10개소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공모에서 전남 완도군 허우도, 신안군 초란도・사치도 등 3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항로가 3월부터 단계적으로 운항을 시작했고, 나머지 7개소는 이번 공모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선박과 선원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해양수산부는 추가 공모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지자체 대상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당장 운영 가능한 선박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도선 용선, 감척어선을 활용한 선박 확보 및 선원 고용 방안을 제안하는 등 지난해 사업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사업 신청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섬 주민들이 편리하게 육지와 섬을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부터는 소외도서가 없는 ’소외도서 제로(zero)화‘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정기적인 선박 운항을 희망하는 소외도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공모에 적극 신청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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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농촌 일손부족 해소, 마늘·양파 기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마늘·양파 수확이 본격화되는 6월 농번기를 대비하여 15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늘·양파 농기계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수확기에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체된 밭농업 기계화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밭농업 기계화 지원을 2023년 6개 시·군에서 2024년 1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된다.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15개 시·군을 선정하고 기계화 목표를 전체 15개 시·군의 기계화 가능 면적의 38%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23: 50 → ’24: 82억원)했다. 2024년 현재 지자체는 굴취기 등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 중이며, 이달까지 모든 농기계를 구입하고 오는 5월 중 농업인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 교육과 연시회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마늘·양파 본격 수확철인 6월 목표 면적을 기계로 수확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촌의 인력감소와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논농업(99.3%)에 비해 기계화가 낮은 밭농업(63.3%) 분야 기계화율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정부에서 밭농업 기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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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해충 ‘버섯파리’ 방제만 잘해도 절반으로 ‘뚝’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버섯 해충 ‘버섯파리’ 발생이 5월부터 최대 66% 발생이 느는 만큼 예방과 방제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버섯파리의 어른벌레는 양송이에 병원균과 응애 등을 옮기고, 애벌레는 버섯 몸통에 해를 가해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농촌진흥청이 양송이 주산지역에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버섯파리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5월로 접어들면서 4월보다 55~6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시설 출입구에 공기커튼(에어커튼)이나, 환풍구에 구멍 크기가 0.61mm 이하인 방충망을 설치해 버섯파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재배사 안에 이미 버섯파리가 들어왔다면 유인등이 달린 덫(포충기, 평판 트랩)을 놓고, 시중에 판매 중인 친환경 방제약(달마시안 제충국, 방아 추출물 혼합 형태)을 뿌려 버섯파리를 없애야 한다.* 국화과 식물 아울러, 버섯파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사 주변의 배지(영양체) 재료 보관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확이 끝난 배지는 살균한 뒤 밖에 내놓아야 한다. 연구진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양송이 재배 농가에 버섯파리 방제 기술을 적용했다. 그 결과, 버섯파리 수는 기술 적용 전보다 약 65% 줄어들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양송이의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요 매개 요인인 버섯파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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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폐비닐 등 버려지는 플라스틱, ‘인삼 지주대’로 재탄생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등록해 농가 보급에 나선다. 우리나라 인삼 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주대 등 목재 구조물 80%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된 목재다. 여기에 사용하는 수입 목재는 약 16만 톤으로 연간 700억 원에 이른다. 수입 목재를 사용할 경우,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데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목재 특성상 인삼 재배 주기인 6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인삼 지주대 재활용 제품 대체 활성화 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사진)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확대 보급을 지원하게 됐다.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버려진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이용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발한 물질 재활용 제품이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조재는 구조물 해체 후에도 재활용할 수 있다. 연구진은 재생 플라스틱을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로 썼을 때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굽힘강도를 시험했다. 그 결과, 인삼 재배 기간인 6년 후에도 굽힘강도는 기준(8MPa) 이상을 유지했으며, 각종 기후에 견디는 내후성 시험과 열노화 시험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환경 위해성 평가에서도 유해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토양 등 농작업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와 함께 재생 플라스틱을 견고하게 연결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도록 ‘내재해형 결속조리개’를 개발했다. 이 조리개는 40kg 이상의 미끄럼 저항력을 가져 지주대 각 부분을 단단히 결합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2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 심사위원회를 열고 기존에 목재를 적용한 내재해형 인삼 재배 시설 15종에 재생 플라스틱도 쓸 수 있도록 심의를 완료했다. 앞으로 인삼 재배 농가에 이를 보급하고자 여러 기관과 협력하고 기술적 지원에 나서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은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go.kr) 농업자재 > 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재생 플라스틱의 인삼 재배 시설 적용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완성’에 따른 것으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은 덜고 농촌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4-18

실시간 농어촌 기사

  • 이동필 장관, '2015 A Farm Show '참석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5 A Farm Show 창농·귀농 박람회’개막식에 참석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
    • 인물
    • 신경영
    2015-09-01
  • 옹진군, 창농·귀농 박람회 참가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5 A Farm Show(창농귀농박람회)'에 참가해 귀농을 희망하는 수도권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옹진군은 '힐링섬 옹진군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홍보 테마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옹진, 농수산물이 풍요로운 옹진, 행복한 삶이 있는 살기 좋은 옹진으로 잡고 옹진군의 아름다운 경관과 옹진군 특산물, 농업현황, 귀농 정보, 귀농 정책, 귀농성공사례 등을 전시하고 귀농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옹진군 관내도를 전시하여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닿을 수 있는 옹진은 서해의 아름다운 바다와 들과 산을 품고 있어 도시민들이 귀농하여 살기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것이다. 아울러 50여 개 지자체가 참석하는 만큼 이벤트 행사로 옹진군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약쑥 시음회를 비롯하여 박람회 방문자에게 딸기 모종 배부, 옹진군 캐릭터 조형물과 사진촬영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하여 방문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박람회에 오는 방문객에게 귀농 상담을 실시하여 옹진군에서 지원되는 혜택을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정착 시나 정착 후에도 성공적으로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옹진군청 보도자료 [2015-08-26 14:26] 송고
    • 농어촌
    • 귀어귀촌
    • 신경영
    2015-08-26
  • 와인 제조시 오크칩・오크바 사용허용 등 규제개선
    최근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기존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15.7.9일, 용인 농도원 목장) 건의과제 및 지자체 건의과제 등 현장에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농업의 6차산업화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말까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 내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해집니다. - (현행) 콩나물 재배사 300m2, 버섯 재배사 500m2 만 허용→ (개선) 작물재배사 500m2 - •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콩나물 재배사 300m2, 버섯 재배사 500m2 만 허용 • (개선) 품종별로 구분했던 재배사를 작물재배사로 통합하여 500m2 까지 허용 ☞ (기대효과) 다양한 작물재배 허용으로 농민 소득 증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개정(‘15.9월) ②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 규제가 완화됩니다. - 지역특산물의 가공, 판매, 체험을 위한 시설 허용, 규모 확대(200→300m2) - •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 수준만 허용 • (개선) 지역특산물의 가공,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허용 및 규모 확대(200→300m2), 마을공동으로 설치시 1,000m2까지 허용 ☞ (기대효과) 다양한 지역특산물 가공, 판매, 체험 허용으로 농민 소득 증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개정(‘15.9월) ③ 개발제한구역 내 농촌체험마을사업 관련 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 - 일정규모(2,000㎡) 이하의 체험관, 숙박시설 설치허용 - •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체험관이나 숙박시설 및 음식점 설치 불가 • (개선)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시 일정규모(2,000㎡) 이하의 체험관, 숙박시설 설치 허용 ☞ (기대효과)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개정(‘15.9월) 2. 식품산업 육성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인삼, 할랄 식품산업 규제 완화를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인삼 수출시 포장 규제가 완화됩니다. - 기존 규격(습점·압착, 캔포장) 외 낱개 보닐팩(보이는 비닐팩) 포장도 인정 - • (현행) 인삼류의 포장규격으로 습점·압착, 캔포장만 인정 • (개선) 기존 규격(습점·압착, 캔포장) 외 낱개 보닐팩 포장도 인정 ☞ (기대효과) 포장 규제 완화에 따른 인삼 수출 활성화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15.12월) ※ 습점 : 높은온도와 습도로 농산물의 수분 함량을 높고 고르게해서 가공작업에 적합토록함 ⑤ 모든 식품의 할랄인증 표시 및 광고가 허용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할랄인증 표시 및 광고 가능 - • (현행) 식품위생법 상 할랄인증 표시 관련 규정 미비 • (개선) 모든 식품(축산물 포함)의 할랄인증 표시 및 광고 허용 ☞ (기대효과) 할랄인증의 표시 및 광고 확대로 국내 무슬림(거주자 15만명, 관광객 70만명, ‘14년 기준)의 할랄식품 접근 기회 확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8조) 개정(‘15.9월) 3. 지자체 규제개혁 건의수용과제 □ 지자체에서 건의한 474건의 규제개선 과제(중복제외 249건) 중 총 60건을 수용(전부수용 15건, 일부수용 45건)하여 개선 중이며, ‘16년 상반기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⑥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 (건의)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시 집합교육 참석 의무화로 부담 • (수용) 인터넷 교육과정을 통한 의무교육 이수 가능 ☞ (기대효과)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발생시 교육 대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교육대상자 편리성 제고 ※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15.11) 후 '16년 본격 시행 ⑦ 동물등록신청서 법정양식이 개정됩니다. - 여러 개체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 - • (건의) 동물등록신청서에는 동물 정보 입력칸이 1개체만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여러 개체를 동시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여러 장을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 • (수용) 여러 개체를 동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신청서 양식 개정 ☞ (기대효과) 양식 간소화에 따른 부담완화 및 불편해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15.12월) ⑧ 진돗개 불량견 도태 규정을 폐지합니다. - 표준체형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개채 도태 규정 폐지 - • (건의) 혈통과 표준체형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개체를 그 소유자로 하여금 거세 또는 도태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토록 규정하여 주민에서 필요이상의 불편 초래 • (수용) 도태 규정 폐지 ☞ (기대효과) 불량견 생명권 보호 및 주민불편 해소 ※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 개정(‘15.12월) ⑨ 진도군에 진돗개 외의 개 반입 제한을 완화합니다. - 군수가 허용하는 개의 반입이 가능 - • (건의) 시험․연구에 필요한 개, 번식능력이 없는 개 등만 반입 가능 • (수용)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 반입이 가능 ☞ (기대효과) 다양한 개 반입 허용에 따른 진도 주민의 불편해소 ※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 개정(‘15.12월) ⑩ 액비 운송·살포차량에 면세유가 지원됩니다.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운영하는 액비운송차량에 면세유 지원 - • (건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액비 운송․살포차량에 면세유 지원 • (수용) 면세유류 지원 ☞ (기대효과) 면세유류 지원에 따른 부담 완화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정비 등 면세유류 부정방지 대책 마련('16년) 후 시행 4.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 건의과제 □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건의된 총 11건의 과제 중에서 5건을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16년 상반기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⑪ 기타주류도 술 품질인증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 기타주류에 대한 인증기준 신설 - * 기타주류 : 주세법에 정의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증류식․희석식), 위스키, 브랜드,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을 제외한 주류 • (건의) 기타주류도 술 품질인증 대상으로 추가 필요 • (수용) 기타주류도 술 품질인증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타주류에 대한 인증기준 신설 ☞ (기대효과) 기타주류도 술 품질인증을 받게 되어 제품홍보를 통한 판매 확대 기대 ※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고시 개정(‘15.12월) ⑫ 와인제조시 오크칩・오크바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오크칩․오크바 등을 와인제조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 (건의) 와인숙성에 사용되는 오크통(1백만원 내외)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개선 건의 • (수용) 오크칩, 오크바를 사용가능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저렴한 오크바, 오크칩을 사용으로 생산 원가 절감 ※ 식품공전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16년 상반기) ⑬ 임산물 재배시 산지일시사용 신고제도가 개정됩니다. - 임산물의 재배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이용 가능 - • (건의) 산채․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를 위해 산지일시사용 신고 • (수용) 경미한 형질변경행위*인 임산물 재배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제외 * 경미한 형질변경행위 : 50센티미터 미만의 절토․성토행위 ☞ (기대효과) 임산물 재배의 규모화와 장기간 재배가 가능하여 농가소득 향상 ※ 산지관리법 개정(‘16년 상반기) ⑭ 소규모 업체의 HACCP 기준이 완화됩니다. - 소규모(목장형) 유가공업 HACCP 기준 개선 등 - • (건의) 소규모와 대규모 업체의 HACCP 기준이 동일하여 소규모 업체는 인증 받는데 어려움 • (일부수용) 소규모(목장형) 유가공업 HACCP 기준 개선 등 소규모 업체에 대한 시설기준 완화 기준 마련 ☞ (기대효과) 업체의 규모에 따른 HACCP 기준 적용으로 부담 경감 ※ 축산물 HACCP 고시 개정(‘15.12월) ⑮ 준보전산지내 야영장 설치가 허용됩니다. - 야영장 설치기준 마련 - • (건의) 관리지역(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에 야영장 설치 허용 • (일부수용)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야영장 시설기준이 마련('15.12월)되면 국토부에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 ☞ (기대효과) 야영장 설치를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 ※ 야영장 시설기준 마련('15.12월) 지자체 규제를 주제로 현장포럼 개최 □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다소 낮다는 인식하에,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책집행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농식품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자체 규제개혁」을 주제로, 8월 26일(수) 농식품부(장관님 참석), 지자체, 농업인단체 및 협회, 업계 등 피규제자, 대학교수·규제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와인을 제조·판매하는 충남 예산 은성농원에서「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개최하였다. ▸ 은성농원 : 장인이 예산에서 사과와인을 운영, 캐나다로 이민가서 와인제조기술을 습득한 사위(정제민)가 예산으로 귀농하여 와인을 제조하고, 부인이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가족농이며, 사과를 활용하여 1차(사과생산), 2차(와인제조), 3차(직거래 및 체험)산업을 연계하는 6차 산업의 대표적 사례 *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시 정제민 대표가 와인 제조시 비싼 오크통(1백만원 내외) 대신 오크바·오크칩 사용허용을 건의하여,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협의하여 수용하기로 함 ㅇ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는 「최근 3년간 농식품 규제개혁 및 지자체 규제개혁 성과점검 및 향후과제」설명과, 「농식품분야 지자체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 □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례 및 규칙의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339건을 발굴하여 조례 및 규칙을 개선 추진중에 있다. ㅇ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활용)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농지법 시행령보다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규를 농지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할 계획**이며, * (기존) 가공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농업인만 허용 → (개선) 비농업인도 허용 ** 강원도 횡성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업무 처리지침(‘15.8월 현재 개정안 마련중) (사례) 강원도 횡성군의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농지법 시행령보다 강화한 조례를 운영하여 농업인 주택․가공처리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15.2월 이후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심사기준 적용으로 농업인 주택(11건), 가공처리시설을 허가하였다. - 또한,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경비징수범위를 완화(토지공시지가의 100분의 10 → 100분의 5)하고 사용기간을 합리화(사용대상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달리 규정) 하였다. ㅇ (친환경) 친환경농어업 육성법이 규정하지 않는 농업환경실태조사 거부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ㅇ (유통) 농안법에 없는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사유(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는 경우)를 삭제하고, 불량 출하자 제재 규정(등록도매시장의 출하금지 등 제재 조치)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ㅇ (식품) 완화된 기준의 식품제조·가공업 조례 제정을 확대(145개 지자체 대상, ‘15.8.14일 현재 81개 시·군 제정)하여 농가보유 기술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 제1차 규제개혁 현장포럼(’15.7.9일, 용인 농도원 목장)에서 발표한 하우스막걸리 제도가 기재부 협의를 통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ㅇ 앞으로 전통주 육성을 위해 음식업자가 탁·약주 등을 제조하여 자신의 영업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를 신설하여, 국내산 농산물 사용 확대에 따른 쌀 소비 촉진 및 탁·약주의 고급화로 다양한 소비자 취향을 충족할 계획이다. □ 제2차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충남 예산의 황선봉 군수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시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에 제출해야하는데,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작성방법이 복잡하고 기입 내용이 많아 고령자인 농업인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서식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ㅇ 농식품부 임정빈 정책기획관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의 서식 등은 사업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 농식품부 장관은 “규제개혁 현장포럼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면서, ㅇ 지자체 규제 관계자 및 규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 단순 건의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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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6
  • 이동필 장관, 쌀 가공산업 활성화 간담회 참석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5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품목별 쌀가공업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 한국식품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쌀 수급상황 점검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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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6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롯데마트 협력 “중소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 지원”나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이하 해수부)는 중국에 115개 유통망을 보유한 롯데마트와 협력하여 우리 중소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2015 중국 롯데마트 상품기획전문가(MD) 초청 수출상담회”를 8월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동 행사는 지난해 처음 개최되었으며 올해 두 번째를 맞는다. - 지난해에는 중국 롯데마트 상품기획전문가(MD)에게 상품성․시장성․독창성․안전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막걸리․유아용 소시지․과일칩 등 40여 제품을 포함한 103개 제품이 한국식품전을 통해 중국 34개 롯데마트 매장에 신규 입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중국 롯데마트 상품기획전문가(MD) 13명과 한국 식품 전문 취급 바이어 5명 등 총 18명의 바이어와 국내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67개사가 참여한다. ○ 상담회 前, 중국 롯데마트 상품기획전문가(MD)들은 그간 롯데마트에서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현지시장에서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을 직접 선정하여 수출상담을 진행해 줄 것을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라 참여업체가 결정되었다. - 특색있는 상품으로는 對중국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버섯’, 전통명인 제품인 ‘한과’, 떡․쌀국수․컵밥 등 ‘쌀가공품’, 향후 중국의 수입위생기준 개정에 따라 수출 가능성이 높은 ‘김치’ 등이 있다. *참고 : 수출상담회 참가업체 및 품목 현황 □ 금번 수출상담회에서 발굴된 우수 상품은 올해 10월~12월까지 중국 롯데마트 50여개 매장에서 개최될 “한국식품 특별 판촉전”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며, 판매실적 및 소비자 반응에 따라 중국 롯데마트 매장에 정식 입점하게 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여 對 중국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기업과의 상생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기업과의 상생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권역별 상생협력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기에 수출 성공사례도 널리 전파하여 상생협력에 대한 지자체와 농식품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실적) 경북<7.20>, 경남<7.28>, 전남<8.5>, 충남<8.21>, 전북<8.31>, 경기<9.1>, (계획) 강원<9월초>, 충북<9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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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5
  • 귀농귀촌인문화축제한마당
    2015년 8월21일 (사)고창군 귀농귀촌 협의회(회장 김한성)는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내외빈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고창군 귀농귀촌인 단합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전라북도 부지사를 비롯 고창군수,도의원,군의원 및 14개 읍면 귀농귀촌 협의회 회장단과 고창군이장단 연합회 및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전라북도, 고창군, 한수원(주), 한빛원자력본부가 후원하고 NH고창농협등 29업체가 참여 푸짐한 경품으로 참석인원 대다수가 전기밥솥, 냉장고,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을 받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0시에 고인돌 농악단의 팡파레를 시작으로 창작극 "귀농스토리" 시상식, 개회사, 축사, 점심식사, 난타공연, 음악공연, 장기자랑, 레크레이션이 끝난 후 초대가수 초청 노래와 함께 경품을 지급하고 16시30분에 폐회를 하였다. 사단법인 귀농귀촌협의회는 귀농귀촌인 간의 정보수집 및 교환, 정착지원 교육등을 목적으로 2008년10월 협의회를 구성한뒤 2012년 12월12일 사단법인으로 거듭 태어났으며, 올해 8년째 운영되고 있는 고창군 귀농귀촌 학교는 2013년2월 MBC아카데미와의 MOU체결을 통해 귀농귀촌학교가 수도권으로 확장되어 MBC아카데미 고창반을 신설하여3년째 운영되고 있다. (사)고창군 귀농귀촌 협의회는 귀농귀촌인의 정보교환 및 커뮤니티형성을 위해 읍면단위로 지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각지회별 정기모임을 통해 영농교육 및 정보 교환등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2015년 제7회 귀농귀촌인 한마음 단합대회를 성황리에 끝마친 (사)고창군 귀농귀촌 협의회(회장 김한성)은 대한민국 귀농귀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힘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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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4
  • 영광군, 글로벌 인재 80명 선발
    영광군이 주최하고 영광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제6회 영광군 해외어학연수 선발고사가 8월 22일 영광중앙초등학교에서 개최됐다. 영광군은 그동안 영어경시대회를 통해 해외어학연수자를 선발하였으나 올해부터 학교 수업과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영어 특기생 중 교내 검증을 거쳐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고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학교 영어공교육 강화를 중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발고사를 치른 학생들은 총 166명(초등 83명, 중등 63명, 고등 20명) 참가로 영어 작문과 원어민 인터뷰 시험으로 경합을 벌였으며 최종 선발자 80명은 우수학생 이외에 저소득층 자녀 및 특성화고 학생을 포함 선발 폭을 확대하여 겨울방학 기간 중 해외어학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외국어 특성화 교육 이외에 우리 지역 학생들의 여가생활과 행복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하여 수영수업, 인성캠프, 진로체험,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등 각자의 재능과 꿈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와 평등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끝) 출처 : 영광군청 보도자료 [2015-08-24 11: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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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4
  • 거창군청소년수련관, 대구시청소년수련원에서 방문해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22일 거창군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하여 교류활동을 펼쳤다. 이날 교류는 거창군청소년수련관의 기관방문을 시작으로 양 기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소개 및 상호 정보공유 시간을 가지면서 청소년운영위원 간의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여정(거창여고2) 양은 "이번 대구청소년수련원과의 교류활동은 계획에 없었는데 우리 수련관 깜짝 방문으로 교류활동이 이루어져 더욱더 뜻 깊었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8월 29일은 함안군청소년참여위원회, 9월에는 대구서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거창군청소년수련관을 방문하여 상호교류활동 및 월성우주창의과학관에서 체험을 할 예정이다. (끝) 출처 : 거창군청 보도자료 [2015-08-24 11: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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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24
  • 이동필 장관, 최근 수급불안 품목 수급동향 및 대책 점검
    □ 이동필 장관은 7.31(금)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재배면적 감소 및 기상이변 등으로 수급이 불안한 일부 채소류와 행락철 수요증가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대책 점검 ❍ 기상이변 등으로 수급안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민·관 합동으로 선제적 중·단기 대책을 추진하여 수급불안 최소화 당부 □ (단기대책) 출하조절, 수매비축, 할인판매 등으로 수급상의 불균형을 해소하되, 노지채소는 태풍·폭염 등에 따른 작황급변 상황도 대비 ❍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량 부족 품목은 TRQ 기본물량 조기도입과 증량을 추진하되, 가격 및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직거래 확대와 농산물 생산·유통·수급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등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한 이해도 제고 □ (중장기대책) 농업관측이 수급조절에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KREI, 통계청,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 ❍ 계약재배 사업이 농가소득안정과 수급조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채소류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개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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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5
  •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여름휴가를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관광지에서 보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5일(수요일)부터 강원도 지역 농촌관광지에서 하계휴가를 보낸다는 계획이다. ❍ 이번 일정은 농촌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일환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농가맛집․명품고택 등을 선택해 뜻있게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 장관이 체험마을 등 다양한 농촌관광지에서 직접 휴가일정을 소화하며 실제로 보고 느낀 경험을 통해 향후 농촌관광에 대한 정책방향도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하계휴가 기간 동안에는 농촌관광, 한식 및 전통주 등 민간 관광전문가 뿐만 아니라 인근 체험마을, 식품명인, 농가맛집 대표 등 농촌관광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자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민관의 관광전문가들과 농촌관광 주체들이 농촌관광지에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함으로써 향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장관 휴가코스를 농촌관광 특화상품으로 개발하여 출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 주무부처 장관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농촌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상품을 구성하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농촌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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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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