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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려지던 수산부산물, 알뜰 소재로 재탄생
    애물단지 폐기물로 관리되던 수산부산물이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8월 9일(화)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굴 껍데기와 같이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자연 유래성분으로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어 재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보관과 처리과정에서도 폐기물에 준하는 규제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어 금년 7월 21일부터는 수산부산물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수산부산물 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에서는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금년부터 달라지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분리배출 시설 및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절차와 통계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전라남도(7월 26일, 여수)와 경상남도(7월 28일, 통영)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9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 이어, 8월 중 충청, 강원, 제주권역에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 지역에서 설명회 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별ㆍ대상별 맞춤형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교육ㆍ홍보 위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장생태팀(02-6098-0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고송주 양식산업과장은 “「수산부산물법」 시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환경과 수산부산물 재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여 현장에서 「수산부산물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를 비롯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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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충남 천수만·제주도 해역, 고수온 경보 상향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충남 천수만과 제주도 해역에 대해 8월 3일(수) 14시부로 고수온 주의보를 심각단계인 경보로 상향 발령하였다. 이로써 전남 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과 충남 천수만, 그리고 제주도 해역까지 고수온 경보가 확대(도표.해양수산부)되었다. 이번에 경보로 상향 발령된 천수만과 제주도 해역은 8월 2일(화) 13시를 기준으로 고수온 경보 발령기준인 28℃ 이상의 높은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을 통해 특보 발령 해역에 고수온 대응장비 가동 등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합동조사와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수온 특보가 발령된 해역에 위치한 양식장은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먹이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산소공급기 및 액화산소 등 대응장비를 이용하여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한편, 바다 수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누리집(http://www.nifs.go.kr/risa)과 수온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올해는 고수온 특보가 예년보다 일찍 발령되었고,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온 정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장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생물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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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수산물 4개 품목,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 종의 수산물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되었고,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하여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이후 매년 지원요건 충족 품목이 발생하여 2021년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총 208억 원이 지급되었다. 2021년에는 청어 1개 품목이 선정되어 청어를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6.6억 원이 지급되었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2. 6. 9. ~ 6. 28.)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2. 7. 20. ~ 7. 27.)을 거쳐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사진.해양수산부)으로 선정됐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생산 어업인은 7월 29일(금)부터 9월 8일(목)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여 어업인 대상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해양수산부는 FTA 이행으로 인한 어업인의 직접적인 피해 보전 외에도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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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나팔고둥 보호에 정부 합동 대책 시행
    나팔고둥은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 시키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양생물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사진.해양수산부) 등 국가보호종을 지역주민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으로,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cm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다. 수심 10~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나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나팔고둥을 비롯해 해양,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Ⅰ급), 흰발농게(Ⅱ급), 갯게(Ⅱ급), 붉은발말똥게(Ⅱ급), 대추귀고둥(Ⅱ급), 기수갈고둥(Ⅱ급) 등의 포획 및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법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종류를 인식하고 홍보·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선순환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서식지역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수협, 식당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간다. 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죽인 경우 징역 5년 이나 5백만원~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된다. 다만,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어업인 스스로 해당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통합 신고전화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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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우리흑돈’유전적 차별성 과학적으로 밝혀
    ‘우리흑돈’이 과학적 유전체 분석을 통해 고유 집단으로 분리되는 독립적인 계통임이 입증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15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흑돼지 ‘우리흑돈’(사진. 농촌진흥청)이 재래돼지의 혈통을 이은 독립적인 계통임을 유전체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흑돈’은 국내 흑돼지 시장 국산화를 이끌기 위해 국내 재래돼지와 자체 육성한 ‘축진듀록’을 활용해 개발한 계통으로 재래돼지의 육질을 가지면서 성장 능력도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 ‘축진듀록’:‘두록’ 품종의 국내 계통으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환경에서 육성함. 연구진은 ‘우리흑돈’의 유전적 특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계통 개발에 이용된 국내 재래돼지, 축진듀록, 교잡1세대(축진듀록×재래돼지), 교잡2세대(교잡1세대×축진듀록) 등 4개 집단과 ‘우리흑돈’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 집단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우리흑돈’은 다른 집단과 유전적으로 구분되어 고유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우리흑돈’이 유전적 차별성을 가진 독립적인 계통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 또한, 연구진은 ‘우리흑돈’의 9번 염색체에서 재래돼지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5개 유전체 영역을 찾았다. 해당 영역에서 육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HSPA8’ 유전자를 확인함으로써 근내지방이 높고 향미가 뛰어난 ‘우리흑돈’의 육질 특성이 재래돼지에서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제네틱스(Frontiers in Genetics, IF 4.772)’에 논문으로 게재되어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조규호 과장은 “이번 연구는 ‘우리흑돈’이 국내 재래돼지의 우수성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처음 밝혔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우리흑돈’의 개량과 새로운 계통 조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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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갱신안내, 국민비서로 서비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용 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가 제때 형식승인·검정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안내 문자’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제공한다. 선박에 설치되는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 선박용 물건(총 167개 품목)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에 한번 갱신하여야 하는데, 우편으로만 갱신 안내가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에서 제 때 갱신하지 못해 새롭게 형식승인·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형식승인·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형식승인·검정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담당자 연락처 등도 채팅로봇을 통해 안내한다. 형식승인·검정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비서 누리집( https://ips.go.kr ) 또는 네이버앱(App) 전자문서함, 카카오톡 채널 국민비서 구삐, 토스 주민센터 내 공공 알림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용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를 통해 유효기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관련 업체들이 때를 놓쳐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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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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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려지던 수산부산물, 알뜰 소재로 재탄생
    애물단지 폐기물로 관리되던 수산부산물이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박경철)은 8월 9일(화)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수산부산물 처리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굴 껍데기와 같이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자연 유래성분으로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폐기물로 관리되어 재활용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보관과 처리과정에서도 폐기물에 준하는 규제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어 금년 7월 21일부터는 수산부산물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수산부산물 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에서는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배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금년부터 달라지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분리배출 시설 및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절차와 통계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 해양수산부는 앞서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전라남도(7월 26일, 여수)와 경상남도(7월 28일, 통영)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9일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에 이어, 8월 중 충청, 강원, 제주권역에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외 지역에서 설명회 수요가 있을 경우, 지역별ㆍ대상별 맞춤형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교육ㆍ홍보 위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장생태팀(02-6098-08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고송주 양식산업과장은 “「수산부산물법」 시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환경과 수산부산물 재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하여 현장에서 「수산부산물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를 비롯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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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충남 천수만·제주도 해역, 고수온 경보 상향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충남 천수만과 제주도 해역에 대해 8월 3일(수) 14시부로 고수온 주의보를 심각단계인 경보로 상향 발령하였다. 이로써 전남 함평만, 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과 충남 천수만, 그리고 제주도 해역까지 고수온 경보가 확대(도표.해양수산부)되었다. 이번에 경보로 상향 발령된 천수만과 제주도 해역은 8월 2일(화) 13시를 기준으로 고수온 경보 발령기준인 28℃ 이상의 높은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 합동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을 통해 특보 발령 해역에 고수온 대응장비 가동 등 양식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합동조사와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수온 특보가 발령된 해역에 위치한 양식장은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먹이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산소공급기 및 액화산소 등 대응장비를 이용하여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한편, 바다 수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누리집(http://www.nifs.go.kr/risa)과 수온정보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올해는 고수온 특보가 예년보다 일찍 발령되었고,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온 정보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어장관리요령에 따라 양식생물 관리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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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수산물 4개 품목,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 종의 수산물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으로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에 도입되었고, 실제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하여 지원을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이다. 이후 매년 지원요건 충족 품목이 발생하여 2021년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총 208억 원이 지급되었다. 2021년에는 청어 1개 품목이 선정되어 청어를 생산하는 어업인에게 6.6억 원이 지급되었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2022. 6. 9. ~ 6. 28.)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2. 7. 20. ~ 7. 27.)을 거쳐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등 4개 품목(사진.해양수산부)으로 선정됐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량조개, 뱀장어, 아귀, 홍합 생산 어업인은 7월 29일(금)부터 9월 8일(목)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FTA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여 어업인 대상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해양수산부는 FTA 이행으로 인한 어업인의 직접적인 피해 보전 외에도 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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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나팔고둥 보호에 정부 합동 대책 시행
    나팔고둥은 바다의 해충으로 불리면서 해양생태계를 황폐화 시키는 불가사리를 잡아먹는 거의 유일한 천적으로 알려져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해양생물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나팔고둥(사진.해양수산부) 등 국가보호종을 지역주민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 홍보와 함께 현장 계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나팔고둥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이자,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국가보호종으로, 최대 성체의 크기는 30cm 정도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둥류 생물이다. 수심 10~50m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직접 보기 어려운 종이나 식용 고둥류를 통발로 어획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나팔고둥을 비롯해 해양, 연안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남방방게(Ⅰ급), 흰발농게(Ⅱ급), 갯게(Ⅱ급), 붉은발말똥게(Ⅱ급), 대추귀고둥(Ⅱ급), 기수갈고둥(Ⅱ급) 등의 포획 및 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어촌계장·이장단 회의와 어업인 교육·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법정 보호대상 해양생물의 종류를 인식하고 홍보·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선순환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주요 서식지역 주변에 홍보 입간판을 설치하고 어촌계, 수협, 식당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이어간다. 한편, 정부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죽인 경우 징역 5년 이나 5백만원~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된다. 다만,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어업인 스스로 해당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통합 신고전화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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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우리흑돈’유전적 차별성 과학적으로 밝혀
    ‘우리흑돈’이 과학적 유전체 분석을 통해 고유 집단으로 분리되는 독립적인 계통임이 입증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15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흑돼지 ‘우리흑돈’(사진. 농촌진흥청)이 재래돼지의 혈통을 이은 독립적인 계통임을 유전체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리흑돈’은 국내 흑돼지 시장 국산화를 이끌기 위해 국내 재래돼지와 자체 육성한 ‘축진듀록’을 활용해 개발한 계통으로 재래돼지의 육질을 가지면서 성장 능력도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 ‘축진듀록’:‘두록’ 품종의 국내 계통으로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환경에서 육성함. 연구진은 ‘우리흑돈’의 유전적 특성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계통 개발에 이용된 국내 재래돼지, 축진듀록, 교잡1세대(축진듀록×재래돼지), 교잡2세대(교잡1세대×축진듀록) 등 4개 집단과 ‘우리흑돈’의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 집단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우리흑돈’은 다른 집단과 유전적으로 구분되어 고유의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우리흑돈’이 유전적 차별성을 가진 독립적인 계통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 또한, 연구진은 ‘우리흑돈’의 9번 염색체에서 재래돼지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5개 유전체 영역을 찾았다. 해당 영역에서 육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HSPA8’ 유전자를 확인함으로써 근내지방이 높고 향미가 뛰어난 ‘우리흑돈’의 육질 특성이 재래돼지에서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프론티어스 인 제네틱스(Frontiers in Genetics, IF 4.772)’에 논문으로 게재되어 학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조규호 과장은 “이번 연구는 ‘우리흑돈’이 국내 재래돼지의 우수성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처음 밝혔다는 데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우리흑돈’의 개량과 새로운 계통 조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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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갱신안내, 국민비서로 서비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용 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가 제때 형식승인·검정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유효기간 갱신안내 문자’ 서비스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 제공한다. 선박에 설치되는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 선박용 물건(총 167개 품목)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형식승인·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년에 한번 갱신하여야 하는데, 우편으로만 갱신 안내가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에서 제 때 갱신하지 못해 새롭게 형식승인·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를 통한 안내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형식승인·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과 3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형식승인·검정에 필요한 준비서류와 담당자 연락처 등도 채팅로봇을 통해 안내한다. 형식승인·검정 국민비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비서 누리집( https://ips.go.kr ) 또는 네이버앱(App) 전자문서함, 카카오톡 채널 국민비서 구삐, 토스 주민센터 내 공공 알림 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선박용물건 제조 및 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비서를 통해 유효기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며, “관련 업체들이 때를 놓쳐 불편을 겪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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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 농촌협약 사업에 240억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20곳과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농촌이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5년 동안 해당 시·군과 약속한 예산인 국비 평균 240억 원을 지원하고, 시·군이 선택한 협약 연계사업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2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 앞으로 5년간 진행할 농촌협약 대상 사업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군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농정 과제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시·군이 수립한 계획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안성시·평창군·제천시·음성군·금산군·청양군·김제시·진안군·무주군·나주시·화순군·장흥군·강진군·군위군·청도군·고령군·봉화군·고성군·산청군·합천군 등 총 20곳과 농촌협약을 맺었다. 20개 시·군은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고령화·인구감소·난개발 등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의미한 사업들을 도출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의료·보건, 돌봄 등 각종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소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를 활용한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을 협약에 포함했다. 특히 타 부처 또는 지자체 자체 사업과 적극 연계해 지역산업·공공임대주택 단지 주변에 생활서비스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입에 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청년 농업인 육성 등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각 시·군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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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6
  • 어선 외부에 선명·선적항 반드시 표기해야
    “어선 외부에 선명과 선적항을 반드시 표기하여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해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에서는 7월 15일(금)부터 오는 9월 30일(금)까지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 선명·선적항 등 명칭표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에는 선적항과 선명을 각각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어업현장에서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어선법 제16조에는 「어선법」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7월 15일(금)부터 ‘전국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계도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등이 이번 실태점검에 참여할 계획이며, ‘전국 일제 정비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는 실질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따라서 선명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명 등을 은폐하고 항해하는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 안용운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에 선명과 선적항을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러한 의무를 모르는 어업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어선선명 표기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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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본격화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2일(화) 제31회 국무회의에서「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부산물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굴 껍데기를 포함한 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었는데, 보관·처리에 대한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불법투기되거나 방치되면서 악취 발생 및 경관훼손 등을 일으켜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굴 껍데기를 포함하여 수산업 영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을 제정하였고,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등 약 1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 21일(목)부터 「수산부산물법」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에서는 우선 재활용이 가능한 수산부산물을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하여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인 조개류 중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껍데기로 정하였다. 또한, 이 수산부산물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수산부산물 분리작업장 또는 수산물가공시설 보유자는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였다. 한편,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부산물 보관과 운반·처리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됐다. 수산부산물을 수집하여 보관, 운반, 처리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신설하여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만 수산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고려해 「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변 지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악취나 침출수(浸出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그 외에도 제정령에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사항,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할 예정이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법」 해설서와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한편,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신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로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은 완화하는 한편, 어촌에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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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 상수리나무 ‘금수라1호’, 대량·신속 판별 마커 개발
    표고버섯 재배용 골목, 건축자재, 식용 및 약재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상수리나무의 단일염기다형성 마커 개발에 성공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상수리나무 엽록체의 유전적 특성을 이용하여 상수리나무 품종‘금수라1호’의 품종보호 및 종자 관리에 필요한 단일염기다형성(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 SNP) 마커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상수리나무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높으며, 건축자재, 표고버섯 재배용 골목, 식용 및 약재 등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특히, 연구에 이용된 상수리나무‘금수라1호’는 다년간에 걸친 검정을 통해 열매가 크고 많이 열리는 우량 상수리나무를 선발하여 육성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이 완료된 SNP 마커는 다른 참나무류 수종과의 개체 및 종자식별 및 교배모본 판별 등 상수리나무의 육종 및 개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수라1호’를 포함한 참나무류 수종에서 PCR(Polymerase Chain Reaction)과 제한효소를 이용하는 3종의 CAPS(Cleave amplified polymorphism sequences) 마커를 개발하였으며, 상수리나무‘금수라1호’판별 SNP 마커 세트는 3개의 SNP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형광물질이 부착된 프로브와 프라이머 세트를 활용하여 대량·신속하게 판별할 수 있는 2종의 SNP 마커도 개발하였으며, 최근 특허출원을 마쳤다. 국립산림과학원 임목자원연구과 김인식 과장은“상수리나무는 환경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산림자원”이라며, “이번에 개발된 상수리나무 금수라1호의 대량·신속 판별 SNP 마커는 상수리나무의 품종 관리뿐만 아니라 개량 및 육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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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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