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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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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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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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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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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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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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실시간 뉴스 기사

• 여름 휴가철 숨은 명소, 국립공원 계곡 10선 추천

  지리산 뱀사골계곡, 설악산 백담계곡, 덕유산 구천동계곡 등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유명계곡이 아닌 그동안 덜 알려졌지만 가족단위로 함께 하기에 적합한 숨은 명소인‘국립공원 계곡 10곳’을 추천했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밝혔다. 또한, 인근의 숙박시설과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등 올 여름 국립공원에서 휴가를 보낼 탐방객에게 유용한 정보와 함께 해당계곡에 있는 국립공원 야영장도 소개했다. 지리산 국립공원에서는 지리산을 상징하는 뱀사골계곡 대신 달궁계곡을 추천했다. 이 곳은 삼한시대의 효왕이 쌓은 성이 있다 하여 달궁으로 불리며 계곡을 끼고 달궁야영장, 달궁자동차야영장, 덕동자동차야영장 등이 있다. 덕유산은 장장 25㎞ 이르는 구천동 33경이 포함된 구천동계곡이 있고 국내에서 가장 큰 덕유대야영장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한적한 구천동계곡의 반대편에 위치한 칠연계곡을 추천했다. 칠연계곡은 울창한 소나무 숲과 함께 일곱 개의 못이 한 줄로 늘어서 있는 칠연폭포가 장관을 이룬다. 주왕산은 보통 3개의 폭포가 있는 주왕계곡을 떠올리지만 주왕산 남동쪽에 있는 절골 계곡을 추천했다. 죽순처럼 우뚝 솟은 기암괴석과 울창한 수림이 인상적이며 가을이면 더욱 아름답다. 계곡과 멀지 않은 곳에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촬영지로 유명한 주산지가 있다. 월악산은 이 곳의 대명사인 송계계곡 대신 만수봉과 문수봉 사이의 용하계곡을 추천했다. 용하계곡은 16㎞에 걸쳐 이어진 이끼가 끼지 않는 맑은 물과 바위가 인상적이며 용하야영장을 끼고 있다. 소백산은 영남제일의 희방폭포가 있는 희방계곡 대신 남천계곡을 추천했다. 남천계곡은 여름 한철만 개방되어 사람들의 손을 덜 탄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야영장비 일체를 제공하는 남천 풀옵션야영장도 있어 처음 캠핑을 경험하고자 하는 가족들에 추천하는 곳이다. 치악산은 구룡계곡 대신 금대계곡을 추천했다. 금대계곡에는 ‘숲속의 정원’을 주제로 한 금대에코힐링야영장이 있으며 다양한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어린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추천하는 곳이다. 가야산의 추천 계곡은 홍류동계곡으로 해인사 입구까지 4㎞에 이르는 곳이다. 저지대 수평탐방로인 ‘소리길’을 따라 무릉교, 칠성대, 낙화담 등 가야산 국립공원의 19명소 중 15명소를 볼 수 있으며 치인야영장과 삼정야영장이 있다. 이 밖에도 설악산에서는 백담계곡 대신 천불동계곡을, 속리산은 화양동계곡 대신 만수계곡을, 내장산은 남창계곡대신 금선계곡을 선정했으며 탐방객들이 많은 북한산과 계룡산의 계곡은 선정과정에서 배제했다. 한편 국립공원 야영장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영객을 위한 숲속 도서관 운영, 생태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야영객들에게 책을 무료로 빌려 주는 숲속도서관은 설악산 설악동, 가야산 치인, 주왕산 상의, 소백산 삼가, 남천, 태안해안 학암포, 한려해상 학동 등 7개 야영장에서 운영된다. 치악산 금대에코힐링야영장에서는 8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숲속 명상과 같은 힐링프로그램과 편백향주머니, 수서곤충 관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정장훈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장은 “올 여름 휴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의 숨은 명소에서 자연을 한껏 만끽하기를 권한다”며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오래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탐방객들은 환경보호에 신경을 써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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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6

• 광복70년, 농림업70년 농업‧농촌 사진전 개최(8.7.~8.16.)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광복 70년을 맞아 ‘농림업 70년을 관통하는 과거-현재-미래 사진전(이하 사진전)’을 오는 8월 7일 세종로공원(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다. * 개막식 : ‘15. 8. 7(금), 10:30～11:00 예정(세종로공원 메인무대) ❍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읽는 녹색드라마’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사진전은 농림업의 변화와 발전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약 300여 장의 사진을 소주제별로 나누어 전시한다. ❍ 이번 사진전에서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농식품 유관기관 및 국방부, 국가기록원, 지자체,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 전시 공간은 타임슬립 형태로 시대의 흐름(1945~현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관, 농림업의 주요 사건 및 이슈를 다룬 이정표관, 한국 농림업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13인의 기록을 전시한 인물관, 농림업의 분야별 변천과정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변천관, 사진공모전 수상작품을 볼 수 있는 공모관 등으로 구성된다. ❍ 특히, 고인들 중에서 농림업 발전에 큰 업적을 세운 분들을 선정하여 공적과 사진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농림업 내ㆍ외부에 널리 알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 유족들과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는 인물전에 선정된 분들의 유족이나 설립기관의 대표들을 일부 개막식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하여 명예를 드높일 예정 □ 한편, SNS 등을 활용한 ‘농업‧농촌 사진공모전’을 통해 모집된 320여 점의 작품 중 56점이 선정되어 전시된다. * 공모기간(6.26～7.30), 수상작 발표(8.5.) - 대상(장관상) 1팀, 금상 2팀, 은상 3팀 등 56팀 선정 ❍ 최고 영예의 대상(농식품부 장관상)은 불편한 주방이었지만 당시 가족들의 끼니와 따뜻한 온기를 책임졌던 부뚜막의 모습을 정감있게 표현한 ‘부뚜막의 추억’(금기열, 충북 옥천)이 선정되었으며 ❍ 이 외에도 금상 2팀과 은상 3팀, 입상 50팀이 가족모습, 고향마을, 모내기, 풍작, 농촌체험 등 다양한 농업‧농촌 사진으로 선정됐다. □ 또한, 8월 5일부터 온라인 누리망(www.farmgallery.kr)을 통해서 공모전 수상작 외에도 오프라인에서 전시되는 농림업 70년간의 다양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 온라인을 통한 사진 전시는 8.5일(낮 12:00)부터 연말까지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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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5

• 도시민 "향토 음식 체험이 제일 좋아요"

  도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은 향토 음식 체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실시한 ‘도시민 농촌관광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농촌관광마을을 찾은 도시민 47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도시민이 선호하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향토 음식 체험(4.00점), 습지/갯벌/연못 체험(3.98점), 숲 탐방(3.94), 마을 걷기/산책(3.90점), 뗏목/쪽배/카약 타기(3.87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자연생태형, 레저스포츠형, 역사문화형, 농촌생활형, 휴양치유형, 공연관람형 등 6개 유형으로 나눠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자연생태형(3.85)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촌생활형(3.76), 레저스포츠형(3.75), 역사문화형(3.66), 휴양치유형(3.59), 공연관람형(3.45)이 뒤를 이었다. 도시민의 연령과 직업별로 선호하는 농촌관광 프로그램도 달랐는데, 특히 40세∼49세는 역사문화, 농촌생활, 휴양치유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또한, 자연생태, 역사문화, 휴양치유는 사무직에서, 농촌생활은 전문직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관광 참여 동기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달랐다. 사회적 교류형은 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선호했다. 가족여행 동기형과 학습동기형은 자연생태 프로그램, 일상탈출 동기형은 농촌생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조록환 농업연구관은 “농촌관광의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그 지역만의 특색이 담겨 있고 도시민이 선호하는 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농촌마을을 휴양과 휴식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물론 농특산물과 접목된 6차 산업형 관광지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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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5

• 8월, 이번 달의 으뜸 6차산업인(人)은 누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서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이달의 6차산업 인(人)“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6차산업인(人)”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1개의 성공 경영체를 매월 선정하여 중점 홍보함으로써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6차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절차) 도별 6차산업지원센터가 해당 지역의 우수 경영체를 매월 1명씩 발굴하고, 농식품부와 도별 지원센터(센터장), 외부위원,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6차산업 우수사업자 선정 심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 지원센터 발굴·추천(매월 15일까지) → 심의(매월 25일) → 선정결과 발표(익월 첫째주) ❍ (선정기준) 매년 개최되는 6차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다른 점은 선정기준이 6차산업화 추진에 있어 적용된 혁신적 아이템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 6차산업 경진대회 : ‘13년 1회로 시작, 6차산업화 성공스토리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평가 ❍ (활용) 선정된 우수사례(경영체)는 기획보도 등을 통해 중점홍보하고, 연말 농촌융복합산업육성 유공자 포상과 연계할 계획이다. 추진계획 수립 후 첫 월인 이달(8월)의 6차산업인은 전남 보성의 “보향다원 최영기 대표”가 선정되었다. ❍ 보향다원의 최영기 대표는 전남 보성의 특산물인 녹차를 활용한 6차산업화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 경영체이다. * [6차산업 추진 내용] 유기농 녹차를 재배(56,507㎡)하여 발효차 등의 가공품을 생산하여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 중이며, 내외국인 대상 제다체험장 운영 등 ** [주요 성과] (매출액) ‘13년 321백만원 → ’14년 354백만원 / (일자리) ‘13년 4명 → ’14년 7명 ❍ 특히, 기존의 차(茶)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과는 차별화된 아이템과 유통전략으로 차 분야 6차산업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 - 국내 최초로 유기인증 발효차를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차나무에 금콜로이드 용액을 관사하여 찻잎에 금미네랄이 함유된 금녹차, 금발효차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차(茶)와 차별적인 사업화에 주력하였다. - 최 대표의 이런 노력이 명품 고급차의 해외수출* 뿐만 아니라 고급차의 수입대체** 효과에 기여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 미국(USDA-NOP), 일본(JAS), 유럽(EU) 국제유기인증과 할랄(HALAL) 인증을 획득하는 등 6차산업 제품이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대표 사례 ** 호텔신라, 프라자호텔의 객실과 미니바에 공급함으로써 프리미엄 유통채널 내 국내산 차 입점 ❍ 또한, 녹차 제품 생산·판매뿐만 아니라 제다체험장 운영을 통해 체험형 6차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녹차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한 소비기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 차만들기 체험은 연중 운영되며,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찻잎따기, 차꽃따기부터 차만들기, 차 음식 만들기 등과 함께 다도문화 체험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 - 방문객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특히 미국, 프랑스,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등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한국의 차, 발효문화 홍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 5대째 이어오는 다원(茶園)을 6차산업화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최 대표의 아들(최준용 氏, 84년생) 또한 ‘13년 귀촌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등 대표적 가업형 6차산업화 성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매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6차산업인을 발굴하고, 다른 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해 할 계획이다. * 6차산업 정책 대상을 단계화(6차산업 사업자→인증사업자→성공사업자)하여 확실한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떻게 성공을 지원했는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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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4

• 재해보험 가입 큰 폭 증가, 농가 버팀목으로 자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2월23일부터 6월30일까지 벼, 과수5종 등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 결과 총 101,931호 농가가 173,901ha에 이르는 면적에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면적은 38.9%, 농가수는 39.1% 증가한 수치이고,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가입대상 면적(854,302ha) 대비 가입률 역시 20.4%로 ‘14년 전체 가입률이었던 16.2%보다도 4.2%p 증가하였다. 주요 품목별로 가입실적을 보면, 벼 품목의 경우 54,368호 농가가 137,509ha에 가입하였는데(가입률 26.7%), 이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수치로 전국사업 실시(‘12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다. 과수의 경우 배의 가입실적은 81.7%, 사과는 76.8%로 대부분의 과수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여 태풍, 우박 등의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추·고구마 등 밭작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입률이 1% 미만으로 지속적인 상품개선과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도 벼 보험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상품 개선과 금년 슈퍼태풍 예보 등 이상기후에 대한 언론보도로 농업인의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남 나주 등 일부지역에 잦은 강우 등으로 큰 피해를 입혔던 ‘도열병’을 보상하는 병충해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농업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벼 보험의 보장비율을 다양화(85%․90% 보장형 추가) 하는 등의 상품 개선 결과에 대해 현장 농업인이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중순경부터 시작된 경기, 강원, 인천 강화지역의 가뭄으로 벼 재해보험 가입 수요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반기 가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해보험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영안전장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앞으로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신속·정확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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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4

• 설악산, 60톤규모 낙석발생에 따라 탐방로 통제

  흘림골 탐방로 6.4km 전면통제 실시 및 위험구간 안전점검 실시 지난 2일 오후 15시경 오색지구 흘림골 탐방로 구간에서 약 60톤 규모의 낙석이 발생하여 1명 사망, 2명이 부상을 입은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밝혔다. 사고발생지는 양양군 서면 오색지구의 흘림골탐방로로 용소폭포탐방지원센터에서 흘림골 방향으로 약 600m 지점에서 약 60ton규모의 낙석이 무너져 내렸다. 낙석으로 전도된 나무에 깔린 60대 남성 1명이 사망했고, 교각이 붕괴됨에 따라 추락한 70대 남성 1명과 50대 여성 1명이 부상을 입고 강릉 아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단직원 및 119구조대, 경찰, 민간구조대등 24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하였고, 추가 낙석위험을 고려하여 흘림골 탐방로 6.4km 전 구간을 통제하고 있다. 공단은 낙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설악산국립공원 내 낙석위험지역58개소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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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3

• 약초 재배 교육 받고 싶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귀농 희망자와 귀농 초보자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약초 교실 참가 신청을 받는다. 한 회당 50명씩 선착순으로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043-871-5577)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약초 교실은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충북 음성)에서 8월 26일과 9월 16일 두 차례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은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약초 재배 전문가 육성을 위해 2009년부터 약초 전반에 대한 전문 이론을 익히고 실습할 수 있는 약초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약초 교실은 해마다 수강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성공적인 교육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약초 교실 프로그램은 이론 교육과 현장 학습, 약용 식물원 견학이 포함되어 있다. 이론 교육은 약용 작물 산업 현황, GAP 재배, 병해충 방제, 수확 후 관리와 유통 등에 대해 진행하며, 재배와 유통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약용 작물의 위품을 구별하는 방법도 소개한다. 또한, 약용 작물의 효능과 활용, 6차산업의 성공 사례를 현업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으며, 궁금증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시간도 마련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론 교육을 마치면 약초밭에 나가 재배 과정을 실습할 수 있는 현장 학습과 약용 식물원 견학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인삼특작부 내의 약용식물원은 국내·외 약초 900여 종을 심어 단일식물 분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해마다 수천 명이 방문할 만큼 인기가 높은 지역 명소다.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 차선우 과장은 “맞춤형 약초 재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현장 교육을 실시해 귀농을 준비하는 일반인에게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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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3

•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23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8월 1일부터 인하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금리 인하는 농어업 정책자금 36개(농업부문 27, 어업부문 9)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등 약 402천명도(농업인 367천명, 어업인 35천명)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업인의 선택에 따라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적용이 가능토록 36개 자금에 대하여 변동금리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금리 인하에 따른 혜택이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고정금리 대출의 금리인하는 8.1일부터 즉시 도입 예정이나, 새로 도입되는 변동금리 대출은 대출취급기관(농협, 수협)의 전산시스템 개발(변경) 등을 위해 약 3개월후 시행 예정이다. 농업자금, 어업자금의 구체적 금리인하 시기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농업분야는 8.1일부터 27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하여는 농업인은 금리 2.5%, 조합등은 3%가 적용되며, 변동금리 대출 25개 사업은 농업인은 시중금리와 2%p, 조합등 1%p 수준 차이로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운영한다. 수산분야는 8.1일부터 9개 사업자금 고정금리 대출에 대하여는 어업인은 금리 2.5%, 조합등은 3%가 적용되며, 변동금리 대출은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어업인은 1.8%, 조합 등은 2.8% 수준이다. 정부관계자는 “금번 농어업부문 36개 정책자금에 대한 변동금리 도입 및 금리인하로 연간 약 431억원~837억원* 수준의 농어업인 금융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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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3

• 전통시장, 밤엔 야시장으로 변신한다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과 부산 부평깡통 야시장에 가보면 기존의 전통시장 개념이 아닌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시장으로 살아나고 있음을 실감 할 수가 있다. 기존 점포영업이 끝나면 삭막하게 느껴지던 전통시장의 밤에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몰과 지역특성을 살린 야시장 매대를 도입하여 많은 방문객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실제 방문객수 및 매출액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는데 전주의 경우 일평균 방문객수가 7천명을 웃돌고 있으며 매출액에 있어서도 매대당 일평균 70만원으로 증가했을 뿐만아니라 기존점포도 매출액이 20~30% 증가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약간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되었던 전통시장을 탈바꿈시켜 지역상권 활성화의 주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 정종섭)는 2015년에 신규로 조성하게 될 전통시장 야시장으로 광주 남광주시장과 울산 중앙시장이 선정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4~5월 실시한 야시장 사업 공모에서 전국 전통시장 20개소가 신청하였고 그동안 기본요건심사, 본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2개소를 선정하였다. 야시장 조성 컨셉은 시장의 역사성과 지역문화의 정취를 담아서 추억과 정감이 넘치는 야시장을 만드는 것이다. 광주 남광주시장은 1930년 남광주역 개통으로 남도 수산물 집결지로 명성을 날렸으나 철도역의 도심이전으로 상권쇠퇴를 겪었는데 상인회를 중심으로 야시장 운영을 통해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양림동역사문화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철길푸른공원 등 인근에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여 이와 연계할 계획이며 특히 야시장 매대의 40%를 청년상인으로 구성하여 젊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남광주밥상’을 특화시킬 계획이다. 울산 중앙시장은 추억의 곰장어골목 등 구도심의 종갓집시장이었으나 1995년 상권의 중심이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한 삼산동으로 이동하면서 침체기를 맞게 되었는데, 계절별 축제 유치 등 다양한 노력과 병행하여 상권활성화를 위해 야시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야시장 조성 구간에는 인근 젊음의 거리와 연계한 청년 CEO몰과 20～60대까지 연령별 맞춤형 판매존을 조성할 계획이며, 세계음식 등 다양한 메뉴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계획이다. 광주, 울산 모두 야시장 조성에 있어서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지자체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계획수립부터 조성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야시장 매대는 청년,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등이 운영토록 하여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업종과 품목 또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하여 관광객을 유인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모두 7개소를 운영 또는 지정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경주 중앙 야시장, 목포 남진 야시장, 부여 백제문화 야시장의 개장을 앞당길 계획이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 개설되는 야시장은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 운영하는데 촛점을 두어 일자리창출과 지역상권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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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3

•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농축산물 수급동향 점검

  □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31.(금) 오전, 경기도 부천시 소재「농협 부천공판장 경매현장」을 방문하여 한우고기 가격동향과 수급동향을 점검하였다. ○ 이 자리에서, 이동필 장관은 농협중앙회에서 추석이전까지 한우고기 도매가격 상승억제를 위해 공판장 1일 처리물량을 전부 가동하여 추석대비 수급 및 가격에 문제가 없도록 당부하고 부천공판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오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최근 가격 상승한 양파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급 및 가격동향과 대책을 점검하였다. ○ 이날 농축산물 수급 점검회의에는 aT, 농협중앙회, KREI 등 관계기관과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저장업체, 수입업체,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최근 가격상승한 양파와 쇠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살펴보고, TRQ 운용 등 가격안정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계약재배, 수매비축, 생산안정제, 수급조절위원회 및 수급조절매뉴얼 운영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에 노력해 오고 있다며, 관련 업계에서도 농축산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 물량공급과 적정이윤의 합리적 유통”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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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