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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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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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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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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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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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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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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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주 앞당겨 지급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자체로 교부한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도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0월 2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 9천 농가‧농업인(지급면적은 105만 8천ha)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 1,943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 호를 대상으로 5,405억 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 9천 명을 대상으로 1조 6,538억 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였다. 또한,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도입 목적인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점검을 추진하였다. 농식품부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작년보다 2주 앞당긴 10월 21일에 지자체로 교부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던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 17만 4천ha, 농업인 56만 2천 명이 새롭게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내년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 조치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면서, “올해 공익직불금이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되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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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2022년 최우수 선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2개소 선정

  양평내수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강원도 양양군 수산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올해 최우수 선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0월 19일(수)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양평내수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강원도 양양군 수산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최우수 선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선정하고, 이 두 곳의 자율관리 어업공동체에 2023년 특별사업비를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규약을 체결해 수산자원을 보전하고 관리·이용하는 자율관리어업 확산을 위해 주력해왔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동실적이 우수한 선진공동체 중 2개소를 최우수 선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선정해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최우수 선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선정된 경남 남해 노구공동체는 특별사업비로 공동작업장, 판매장 시설이 포함된 저온저장시설 건립을 추진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 지자체로부터 우수한 선진공동체를 추천받은 뒤 현장점검과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양평내수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수산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2022년 최우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선정했다. 경기도 양평내수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무분별한 남획, 불법어업, 팔당호 수계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였으며, 그동안 불법어구 자진철거, 인공산란장설치, 어장휴식년제도입, 팔당호 환경개선, 해적생물구제 등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양평내수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2023년 특별사업비로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요리방법(레시피)과 공동체 자체 상표(브랜드)인 ‘어부의 생각’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강원도 양양군 수산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장관리를 위하여 2004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결성한 이래 불가사리, 성게, 고둥 등 해적생물 구제, 바위닦기 및 어장 청소 등 마을어장 서식환경 개선과 종자방류사업을 통한 자원 회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채취한 수산물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특산품으로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공동체 회원 소득증대의 효과를 보았다. 수산공동체는 2023년 특별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역 어업인의 복지 및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 등을 위한 다목적 복합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임태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에 최우수 선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지정된 양평내수면 공동체와 수산 공동체는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인 규약을 통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자율관리어업의 취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다양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자율관리어업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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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 인공지능 활용 유전자변형 유채 판별 소프트웨어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유전자변형(GM) 유채와 자생 유채를 구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유전자변형 유채, 자생 유채, 근연종 등의 분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계학습(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유용 정보를 추출한 후 분석하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판별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이번에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지난번 개발한 판별모델을 현장에서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수정한 후 적용해 만든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하역, 운송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쉽고 빠르게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채취한 식물을 복잡한 화학적 전처리를 거친 후 냉장 상태로 운반해 실험실에서 분석했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과 비용, 노동력이 들고 어느 정도 숙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의심되는 식물의 잎을 따서 분광기로 찍은 후 측정한 정보를 입력해 유전자변형 여부를 바로 판정할 수 있다. 현장에서도 노트북이나 태블릿피시(PC)를 연결해 이용할 수 있으며, 96% 정확도로 유전자변형 유채를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oleular Sciences (IF 6.2)와 Processes (IF 3.3)에 게재됐으며, 산업재산권(저작권)이 등록됐다. 농촌진흥청 생물안전성과 류태훈 과장은 “이번 소프트웨어 개발로 생명공학 연구성과의 대중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리 농업생태계를 미승인 유전자변형 농산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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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우리나라, 수산생물전염병 청정국 지위 추가 획득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우리나라를 새우류 주요 전염병인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의 청정국 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은 주로 미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발생하며, 높은 전염성과 새우 대량폐사 위험을 이유로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국가단위의 관리가 필요한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염성연어빈혈증(‘19), 자이로닥틸루스 살라리스증(’20),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21)에 이어 총 4종의 수산생물 전염병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82개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회원국 중 유일하게 4종의 수산생물 전염병 청정국이 되었다.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년 간 총 900개 국내 새우양식장을 조사한 결과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는 질병 미발생 이력과 우리 수산생물 검·방역체계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청정국 지위를 부여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면서, 우리 새우 양식어가는 다른 나라로 새우를 수출할 경우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정밀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청정국 지위 획득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수산생물 전염병 관리 기술의 선진성이 입증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내 주요 양식품종의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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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불법 어업근절위한 국제 연수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에서는 세계해사대학(총장 클레오파트라 둠비아-앙리)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과 함께 10월 18일(화)부터 21일(금)까지 ‘제3회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 연수회(이하 연수회)’를 스웨덴 말뫼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세계해사대학은 IUU어업(이하 불법어업) 예방과 근절을 위해 국제기구와 지역수산기구가 채택한 국제규범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각 국가의 제도와 기술, 경험 등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협력체계 형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불법어업 대응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IUU어업 :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3회째를 맞는 이번 연수회는 디히아 벨하비(Dyhia Belhabi)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수, 프란시스 니트(Francis Neat), 라파엘 바울러(Raphael Baumler) 세계해사대학 교수 등 각국 대학의 교수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또한 브리스 마틴 카스텍스(Brice Martin castex) 국제해사기구(IMO) 부서장, 브랜트 와그너(Brandt Wagner) 국제노동기구(ILO) 국장, 매튜 카밀레리(Mattew Camilleri)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팀장 등 국제기구 실무자들 또한 강연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세네갈, 케냐, 페루 등 연안국 공무원·연구원 및 세계해사대학 재학생과 NGO 관계자가 참여하며, 이외에도 연수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개발협력센터 전자우편( odacenter@kmi.re.kr )으로 신청하면 된다. * 참여 신청 및 연수회 관련 문의 : KMI 국제개발협력센터(051-797-4928) 이번 연수회는 국제규범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각국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국의 사례를 반영한 문제해결형 토의 등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각국에 불법어업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수회는 해외 유수 대학, 국제기구, 각국의 관계 공무원 등이 불법어업 관련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보존·이용과 전 세계 불법어법 행위 근절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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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 ‘블랙라즈베리추출물’ 기능성 원료로 활용

  ‘블랙라즈베리’(사진)의 활용이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기능성표시식품 영역까지 확장되어 지역특화작물을 재배하는 지역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이하 식품진흥원)은 혈압조절 기능을 가진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을 일반식품에도 사용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0월 11일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능성 표시제도는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하는 제도로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배합 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기능성표시 식품은 현재까지 약 440여 제품이 등록되며 기능성식품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현재 고시형 원료 29종 및 개별 인정형 원료 일부에 한정되어 기업들의 다양한 기능성표시 식품 개발 및 기능성 표시 식품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난 2월 ‘블랙라즈베리 추출물(혈압조절)’을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하였고, 이어서 기능성 표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안전처에 신청하여 2022년 10월 11일 최종 사용 인정을 받았다. 특히 고령화 영향으로 국내 고혈압환자가 1,2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식단관리를 위한 일반식품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혈압조절 기능성 표시 식품 원료는 1건도 없었다. 이러한 기능성표시 식품 시장에 이번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의 인정은 기능성표시 식품 시장 확대에 새로운 추진동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전북 고창을 주산지로 하는 ‘블랙라즈베리’의 활용영역이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기능성표시 식품까지 확장되어 지역특화작물을 재배하는 지역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국내 농가 및 식품기업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표시 식품산업 활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성과는 국산 농식품 자원의 과학적 기능성 규명을 통해 기능성원료 및 기능성표시 식품원료 인정을 목표로 하는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으로 도출되었으며, ‘블랙라즈베리 추출물’ 이외에도 ‘마늘(혈압조절)’, ‘복분자(항산화)’, ‘당조고추(혈당조절)’ 등의 국산 농식품 자원들이 순차적으로 기능성원료 및 기능성표시 식품 원료로 인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기능성표시 식품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미래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이번 기능성표시 원료 인정사례와 같이 앞으로 보다 많은 국산 농식품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지역 농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우수한 기능성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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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들깨 베기‧탈곡‧고르기까지 콤바인으로 한 번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콤바인(사진)으로 들깨 베기(예취), 탈곡, 이물질 고르기(정선)까지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기술을 13일 밀양에서 선보였다. 지금까지 들깨 수확 작업 중 베기, 탈곡, 이물질 고르기 작업은 각각 분리돼 있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기술은 콤바인을 이용해 이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들깨는 중국, 인도, 일본, 태국 등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씨알(종실)이나 잎을 비롯해 종실을 짜 얻은 들기름이 널리 소비되고 있다. 우리나라 들깨 재배면적은 2010년 약 1만 3,500헥타르에서 2020년 약 1만 8,500헥타르로 확대됐으며, 일본으로의 수출이 늘고 있다. 들깨는 수확 기간이 짧고 수확 시기가 벼와 겹쳐 수확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수확 작업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수확 기계화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베기-탈곡-건조-고르기’ 과정을 보통형 콤바인을 이용해 ‘베기-탈곡-고르기’로 바꾸면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벼를 베어 낟알만 탈곡, 이물질 고르기를 하는 자탈형 콤바인과 달리 보통형 콤바인은 벤 작물 전체를 그대로 탈곡 장치에 넣어 탈곡하고 곡물만 골라낸다. 보통형 콤바인을 적용한 예비 실험 결과, 배진구로 나가는 들깨 비율은 1.53~1.55%로 낮았으며, 수확물 중 종실의 비율은 80.1~87.8%였다. 기계 속도를 0.3m/s로 작업했을 때 손실률과 작업 정도가 양호했다. * 배진구: 탈곡기에서 가장 가벼운 짚, 검불 등이 배출되는 배출구 농촌진흥청은 보통형 콤바인을 이용한 들깨 수확 기술을 현장 평가회에서 선보이고, 영농 활용,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과 같은 정책 제안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들깨 생산성을 높이고 다른 밭작물 수확에도 콤바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김영근 팀장은 “들깨는 항산화 등 효과로 인기가 좋은 밭작물로 국내 자급률은 50% 정도지만 수확 작업 대부분을 사람의 손으로 해 수확 기계화 기술이 꼭 필요했다”면서, “앞으로도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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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우리 토종종자 3,392자원 ‘국제종자저장고’ 간다

  우리 토종종자인 벼, 보리, 콩, 옥수수, 돌콩 등 50작물 3,392자원이 ‘국제종자저장고’에 영구히 보관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우리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중복보존하고 소실 예방을 위해 우리 토종종자 3,392자원을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에 있는 국제종자저장고에 11일 영구 보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2008년(13,185자원), 2020년(10,000자원), 2021년(3,695자원)에 이어 4번째이다. 기탁되는 자원은 1980년대부터 수집해 증식‧평가한 한반도 원산 중 종자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발아율이 높은 벼, 보리, 콩, 옥수수, 돌콩 등 50작물 3,392자원이다. 이번 기탁으로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사진.농촌진흥청)에 영구 보관된 우리 토종자원은 55작물 30,272자원이다. 국제종자저장고는 노르웨이 정부가 건립하고, 세계작물다양성재단(the Crop Trust)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다.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대재앙 상황에 대비하여 식량과 농업을 위해 세계 각국의 식물 유전자원 450만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어 ‘최후의 날 종자 저장고’라고도 불리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보낸 110만여 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국제종자저장고는 별도의 행사 없이 연간 3회 저장고를 개방해 각국이 기탁한 자원을 입고하며, 일반적으로 입고 과정 촬영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농촌진흥청의 촬영 요청이 허가돼 저장고 내부와 입고 전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주희 센터장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농업유전자원을 국제종자저장고에 안전하게 중복보존해 전쟁, 천재지변 등 만약의 사태로 인한 자원 소실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생명 산업의 기반 소재인 농업유전자원의 안전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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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2022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용 여부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8주간)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하거나 ▲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체계적 교차단속을 위해 시‧도와 협업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9.27.)하였으며,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로부터 태양광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 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여 해당시설 전수를 조사하도록 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태양광발전에 이용되는 9,614개소의 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이라고 밝혔다. 226개 시‧군‧구는 경험이 많은 농지업무 담당자 총 432명을 중심으로 184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타 시‧군‧구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 등 농지불법전용이나 부정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불법전용 행위 등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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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경기북부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조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조사를 10월 5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바이러스 조사는 이 지역 일대(사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최초로 발병했던 사례가 있고 올해 9월 28일에 김포시와 파주시의 사육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바이러스 조사 대상지는 임진강과 한탄강으로 합류되는 민통선 내 소하천이 있는 파주, 연천 등 접경지와 사육 돼지농장이 많이 분포하는 김포, 포천 등 경기 북부지역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6명의 조사원을투입하고 39개 조사지점에서 약 160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분석한다. 시료 채취 대상은 하천수, 부유물, 강가 침전토양 및 민간인통제구역 내 기존발생지점 주변의 토양, 야생멧돼지 흔적(털, 분변) 등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기존발생지역의 선제적인 바이러스 조사를 통해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육 돼지농장에서 소독 방역 등의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정원화 질병대응팀장은 “다행히 경기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이전에 발생 이력이 있던 철원 등 강원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도 바이러스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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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