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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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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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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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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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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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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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실시간 뉴스 기사

• 오징어를 발로 꾹꾹 밟아 가공하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9일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 결과, 식약처는 영상 속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해당 업체의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종사자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를 하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을 신은 채 밟아 평평하게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며, 식품을 취급하는 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위생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작업장에 모여서 라면 등을 취식하는 등 청결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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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설 명절맞이 임산물 온라인 판매기획전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산에서 자란 고품질 청정임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설 명절 맞이 임산물 온라인 판매기획전’은 지난 10일(월)부터 123개 업체에서 밤, 감, 도라지 등의 제수용품과 함께 잣, 오미자, 산양삼 등 품질 좋은 임산물 700여 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 우체국 쇼핑몰 : 1.10.(월)～1.31(월) / 네이버 쇼핑몰 : 1.17.(월)～1.31(월) 아울러 온라인 기획전 홍보와 임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쿠폰 제공, 쇼핑몰 주요(메인) 광고, 홍보메시지 전달 등도 진행된다. 또한 이번 설 명절에 우리 임산물로 가족, 친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임산물 선물세트 홍보 상품 안내서(카탈로그)’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코로나 19 피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임산물 판매 기획전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이번 기회에 고품질 청정임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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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 농식품 창업사업화 자금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창업 단계에 따라 ▲예비창업자(50팀), ▲창업 5년 이내 기업(88사), ▲첨단기술 기반 창업 3~7년 이내 기업(15사)으로 구분되며, 농식품 제조․가공, 농산업과 정보통신․바이오 기술을 융합한 전후방산업 기업을 포함한다. 예비창업자에 대해서는 선발 당해에 한해 7백만 원을 지원하며,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간 21백만 원씩 최대 5년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첨단기술 기반의 창업 3~7년 이내 기업은 280백만 원씩 최대 3년간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농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작년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5대 전략분야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스마트농업 분야를 추가하여 차세대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 기업, 작물·가축 생육모델 분석 서비스 기업 등 10개 기업을 신규 지원한다.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면 사업화 자금 외에도 권역별 농식품 벤처창업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밀착 상담, 기술사업화 및 투자 교육, 전문가 자문,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기회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선발 과정은 서류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서류평가는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발표평가는 심층면접을 통해 기술의 차별성, 기업역량,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신청은 2월 9일 14시까지 농식품창업정보망 누리집(www.a-startups.or.kr)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누리집(www.efact.or.kr)에 등록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김원일 국장은 “본 사업을 통해 2016년 이후 농식품 분야 창업 기업 554개사와 예비창업자 150팀을 지원하여 총 1,85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작년 지원받은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45% 증가했다”며, 올해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뛰어난 역량을 가진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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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설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인력 1만명 투입

  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주 초부터 한달 간 택배현장에 약 1만명 상당의 추가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17일부터다음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 시장 점유율을 가진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며, 작년 추석에 이어, 주요 택배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해당기간 물량폭증으로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업계에 권고하였으며, 그 외,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 기간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택배기사의 작업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1월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는 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이 전국을 나누어 불시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조사결과가 대외에 공표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교통물류실장은 “사회적 합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노·사 간 신뢰의 토양을 만들고, 택배산업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설 명절 기간 ‘사전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기사 과로를 예방하고 배송지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명절 선물은 특별관리기간 이전인 금주에 주문하기를 권하며,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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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축산물 수입 영업자 대상 ‘수입신고 제도’ 동영상 제작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동영상(사진)이 제작돼 1월 6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제작한 이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 검체 반환 제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전 수입신고는 수입식품 등이 국내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조건부 수입검사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거나 원료 수급‧물가 조절을위해 긴급 수입된 수입식품 등을 통관검사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이동･보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잔여검체 반환은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정밀‧무작위) 결과 적합한 경우 검사에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영업자가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영업자는 잔여검체를 전시·실험·자가소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검체 폐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는 영업자가 매번 종이 원본으로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위생증명서 번호만 입력하면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수입신고가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잔여 검체 반환은 축산물이외에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동영상이 축산물 수입‧판매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과 수입식품정보마루(www.imp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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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국내 오이 ‘백다다기’, ‘취청’ 유전체 해독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세종대학교, 산업체와 함께 국내 오이 2품종의 유전체 정보를 해독했다. 국내 오이는 대부분 수확량이 많아지도록 육종돼 흰가루병 등 병해 저항성이 낮은 편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쓴맛이나 오이 특유의 비린 맛이 별로 느껴지지 않은 품종을 선호하면서 신품종 육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오이 품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개선된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유전체 육종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하나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백다다기’와 ‘취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전체 해독 결과, 중국에서 발표한 중국 오이 유전체에는 없는 1,700여 개의 유전자를 포함해 ‘백다다기’에 2만 5,968개, ‘취청’에 2만 6,011개의 유전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용 특성이 다른 유럽 오이와 유전체를 비교해 주요 유전자들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올해 상반기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오이 과피색(녹색, 흰색), 과육색(오렌지색) 판별 기술을 개발했고, 확보된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육종을 통한 신품종 오이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Genetics (IF 3.258)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또한, 유전체 정보를 근거로 오이 껍질과 과육 색상을 판별하는 기술, 흰가루병 저항성을 판별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세종대학교 송기환 교수는 “이번 연구로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는 ‘백다다기’와 ‘취청’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해 이들 계통의 장점을 살리고 좋은 형질을 갖춘 신품종을 육종하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안병옥 과장은 “아삭한 식감, 낮은 열량, 얇은 껍질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오이 품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내 고유 오이의 상세 유전체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정밀 디지털 육종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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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일제강점기 전북지역 농촌 수탈 조사보고서 발간

  일제강점기 전북지역 농촌 수탈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담은 학술총서 2종이 발간됐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전북지역 평야에서 생산되는 미곡을 본격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군산항을 개항시켰고, 이를 통해 전북지역에는 대규모 일본인 지주 농장이 설립되었다. 이번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유재은)에서 발간한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Ⅱ’·‘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 수탈의 痕跡(흔적)’ 2종 책자(사진)는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을 위해 전북지역에 진출한 일본인 농업경영자와 자본가가 세운 농장과 관련된 조사내용을 수록한 보고서다.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Ⅱ’에는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과 해방 후 농촌 보건의 역사가 남아있는 정읍시 화호리의 웅본농장(熊本農場)과 군산, 익산, 김제, 전주 등에서 당시 1,000(9,917백만㎡)정보 이상 대규모 토지를 운영한 불이흥업주식회사(不二興業株式會社), 다목농장(多木農場), 석천현농업주식회사(石川縣農業株式會社), 세천농장(細川農場), 이엽사농장(二葉社農場), 동산농사주식회사(東山農事株式會社) 전북출장소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등을 수록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되었고 ▲1부에서는 정읍 화호리마을 역사와 인물, 문헌과 건축물 분포 현황 등을 수록하였고 ▲2부에서는 불이흥업주식회사, 다목농장 등 6개 일본인 지주 농장에 대한 역사, 문헌, 건축물과 토지 변화 등을 기술하였다. ▲3부에서는 일제강점기 전북지역 농촌 수탈과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논고와 기록 사진을 담았다.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 수탈의 痕跡(흔적)’은 지난 7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전주시가 체결한「전주지역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의 첫 번째 사업으로, 전주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일제강점기 기록 사진, 일본인 농장과 관련된 도서, 설계도, 지적도, 문서 등을 수록한 도서로 연구소와 전주역사박물관이 공동 발간했다. 일제강점기 전북지역에 설립된 일본인 지주 농장과 수탈의 역사에 대해 ▲ 부에서는 일제강점기 전주지역 시가(市街), 경제적 수탈을 지원한 관공서, 농장 사무소 등 기록 사진을 수록하였고, ▲2부에서는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일본인 소유 농장에 대한 역사를 담았다. ▲ 3~4부에서는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의 선봉이었던 일본인 지주 농장과 관련된 도서, 농장 건축물 설계도, 지적·지적도, 문서, 교량 설계도 등을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로 확보한 자료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앞으로 전북지역 일제강점기 근대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계획 수립과 유적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책자 2종은 국공립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nrich.go.kr/wanju)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고대부터 근대까지 전라북도에 산재한 건축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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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4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업식품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했다.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현황 분석 및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역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③국가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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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2022년 해양수산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2022년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을 위한 시행 첫해로서 해양의 탄소 흡수를 높이기 위한 블루카본 확대에 주력한다. (탄소중립)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먼저,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갯벌 상부의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4개소에 신규 추진한다. 또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2021.7)에 따라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의 핵심·원천 기술 개발과 육·해상 실증 등을 시행하는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022~2031년)에 착수하고,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 보조금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수산업·어촌) 청년 어선임대사업과 귀어인의 집 제공 등으로 어촌소멸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선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선 임대료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어선어업에 관한 교육과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기, 경북에 귀어학교를 1개소씩 추가 개설하고, 전국 6개의 귀어학교 교육비를 해양수산부가 전액 지원하여 귀어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한다. 여성어업인 복지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 4분기부터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특화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산지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이 열악한 위판장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위판장 평가에서 위생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비대면·직거래 수산물 유통 확대에 맞춰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2020년 중부권, 2021년 호남권에 이어 2022년에는 영남·제주권 로컬푸드 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지원한다. 올해 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2022.7.21)으로 내년부터는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을 제철소에서 철강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부재료 소결제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해운물류)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장치장을 조성한다. 항만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수출실적증명서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3월부터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출입 기업의 물류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 수출항만인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2,500TEU 이상 보관이 가능한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내년 2월까지 확충하고, 부산항 신항 내 신규 터미널을 6월 개장하여 수출화물 처리능력을 제고한다. 또한, 2030년까지 부산항 신항, 인천항 등 8개 항만에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33km2)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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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국내 종자산업 판매액 6,505억 원으로 증가

  국립종자원(원장직무대리 김병준)은 종자산업법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및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올해 실시한 '종자산업 현황조사(종자업 실태조사, 2020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종자업 실태조사는 통계작성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2013.3월), 통계조사 기본계획 수립(2013.11월) 및 시험조사(2014∼2015)를 거쳐 2016년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405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올해 4차년도 조사(2020년 기준)이다. 조사 대상은 20년 말까지 종자업을 등록한 3,315개 업체 중 실제 영업 중인 1,652개 업체(폐업, 휴업, 복수 등록 등 제외)와 공공기관(국립종자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89개소이며, 전문 조사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한 전수조사[응답률: 업체 98%(1,625업체) 및 공공기관 100%]를 했다. 종자 판매액(전체 6,505억원) 중 국내 판매액은 5,621억원(86.4%), 해외 수출은 872억원(13.4%), 해외 생산·판매액은 12억원(0.2%)이며, 종자 판매액 이외 상토 등 매출액을 합한 업체의 총 판매액은 11,175억원으로 2017년 10,768억원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규모(5~15억원)는 90개 업체(5.5%), 중규모(15~40억원)는 54개 업체(3.3%), 대규모(40억원 이상)는 29개(1.8%) 업체 등이다. 전체 6,505억원 중 채소종자가 4,069억원으로 전체 대비 62.5%('17 대비 8.1%증)이고, 과수 698억원으로 10.7%(12.9%증), 버섯 653억원으로 10.0%(17.9%증), 화훼 471억원으로 7.2%(12.1%증), 특용/사료/기타 301억원으로 4.6%(7.5%증), 산림 230억원으로 3.5%(9.0%증), 식량종자는 84억원으로 1.3%(18.3%증)를 차지했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7,437명까지 확대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2017년보다 6.8%(507명) 감소세를 보였다. 종자업체 육종인력은 1,682명으로 2017년 대비(1,292명) 30.2% 증가하였으나, 육종실적이 있는 업체 수와 연구개발 투자액은 299개 업체, 695억원으로 2017년 대비 15.3% 줄었다. 수입은 101업체, 533억원으로 2017년 대비(580억원) 8.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종자원 김철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이번'종자업 실태조사'를 포함 총 4회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 종자산업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면서, “2022년에는 '육묘업 실태조사(2차년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자업 실태조사의 세부 결과는 국립종자원 누리집(www.seed.go.kr) 및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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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