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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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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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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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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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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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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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실시간 뉴스 기사

• 내년부터 수입 축산물가공품 안전관리 강화

  내년부터 수입되는 멸균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살균을 거친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개정 시행규칙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매 수출 시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이며,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된 서식이다. 이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매 수입 시 제출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2021.6.30, 2022.1.1 시행)했다. 이에 따라 그간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열처리 증명서 등)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관련 상세내용은 식약처와 수입식품 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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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폐어구․부표 해양투기 법적 규제안 국회통과

  폐어구․부표 해양투기 등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수산업법 전부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1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산업법 전부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2건이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폐어구와 폐부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았다. 육상의 공병보증금제와 같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에 소유자의 이름표를 다는 어구실명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어구 재질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어구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어구와 부표의 유통현황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어구 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독 했다. 한편, 선진국형 수산자원관리정책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수산자원은 관리하고, 어업인의 부담이 되는 기존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총허용어획량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시범사업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역 영세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신고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책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률에는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각 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고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조치절차와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시정조치 요구, 선박소유자의 요구사항 이행 등 주체별 의무가 명확해졌다. 그 외에도 최근의 기술발전을 반영해 모양, 색깔 등 물리적 신호 중심으로 운용되던 항로표지를 디지털 방식까지 포함해 고도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운산업 종사자의 선원 노동권‧인권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는 ｢선원법 개정안｣ 등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 성열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적극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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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1

• 딸기․포도,‘특수 저장고’에 탑재돼 수출된다

  딸기, 포도 등 국내산 농산물을 지금보다 50% 이상 신선하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10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에이(CA) 컨테이너를 이용해 농산물 수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CA 컨테이너는 온도, 습도를 비롯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등대기 환경을 조절하는 CA 저장 기술을 농산물 수송 컨테이너에적용한 것이다. 컨테이너 안에 관련 설비를 고정해 이동 중에도 작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변질되기 쉽고 물동량이 많은 바나나, 아보카도 등을 장거리 수송하는 데 CA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산물 수출량이 늘고 장거리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기술 적용을 시도하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10일 부산항에서 수출효자 품목인 딸기와 샤인머스켓, 방울토마토, 새송이버섯, 고구마 등을 배에 실어 홍콩으로 시범 수출한다. 앞서 8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선적 기념식을 열었다. CA 컨테이너 내부 환경은 수송 중 작물 호흡을 억제하고 부패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온도 4도(℃), 산소 농도 5%, 이산화탄소 농도 12%로 설정했다. 내부 조건은 딸기 품목에 알맞지만, 여러 품목의 혼합 수출이 많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혼합 가능한 품목을 함께 실어 보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수출에 앞서 다양한 품목으로 CA 컨테이너 모의 수출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딸기는 10일간 모의 수송 후 부패율이 일반 컨테이너 수송보다 50% 이상 낮았고, 복숭아는 3주 후에도 초기의 단단함이 유지됐다. 포도와 버섯은 3주, 5주간 모의 수송 후에도 품질이 잘 유지돼유럽 등 장거리 수송에도 기술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4년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비해 선박 수출 기술을 선진화하고자 2021년 긴급히 CA 컨테이너 연구에 들어갔다. CA 컨테이너를 활용해 전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중해운과 ‘CA 컨테이너 활용 수출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물류 서비스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주요 수출 품목을 단일 또는 혼합 선적하는 최적의조건을 확립하고,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간 개발한 기술과 접목한 복합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홍윤표 과장은 “한국의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CA 컨테이너 도입으로 우리 농산물의 품질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수출국 다양화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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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농촌 활성화 기여

  -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지원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구면 금구리 부녀회(회장 김순이)와 서도리(이장 정준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며 마을문화 프로그램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금구리 부녀회와 서도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공동체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금구리와 서도리 마을의 5060 신중년 15명은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니어 모델 입문과정’을 통해 마음알기, 스타일링, 모델워킹 및 포즈 연출 등의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순이 부녀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금구면 신중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구면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대학교 비교과인성교육센터장 오경숙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과 방역에 솔선수범해주신 주민들 덕분으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활력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여한 양운엽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금구리와 서도리 주민들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5060신중년 세대들이 앞으로 금구면을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문화를 통한 마을끼리 협력을 하였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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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양병준 주무관,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선정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국립축산과학원의 양병준 주무관<사진>이 8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위촉됐다. 양병준 주무관(48세)은 기계분야 냉동공조 직종에서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로 선정돼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2024년 12월까지 3년간 특성화고와 중소기업 현장에 전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5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쌓아온 전문 기술인의 숙련된기술을 일선 학교와 중소기업에 전수하기 위해 2012년부터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병준 주무관은 전기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 배관기능장 등 28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건축분야 보일러 직종에서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양 주무관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의 기계설비 및 공조 시스템을 총괄 운영을 하고 있다. 축산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냉장·냉동고형 강제 배기장치, 전열식 발판 소독조,방목가축을 위한 급수 시스템 등 농가에 도움이 되는 각종 설비를 개발해 총 3건의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양 주무관은 평소 재능기부를 통해 미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전수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형편이 어려운 전국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 교육과 실습교육을 재능기부로 진행해 왔으며, 에너지안전 및 기계설비 관리 교육, 생활시설 수리 등 다양한 기술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감독 및 출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의 산업설비과 외래교수를 역임하며 산업 인재 양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병준 주무관은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 그동안 힘들게 터득해 온 기술과 지식을 현장과 후배 기술인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줄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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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일제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47일 동안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류의 사용실태를 일제점검한다. 농관원에서는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에 매년 사용실태를 점검하여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 왔다. 농관원에서는 면세유 사용 농업인, 주유소 등 판매업자, 면세유를 관리하는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연간 1만 리터 이상 면세유를 사용하거나 연말에 면세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타 지역보다 높은 농협 및 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며, 사용 빈도가 낮고 내용연수가 초과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도 외 사용, 폐농기계 미신고, 면세유 타인 양도･양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농업인과 판매업소의 면세유 카드 부정사용 행위 및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과 관리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세무서),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지역농협)가 취해진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사용방법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농업용 면세유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면세유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 1588-8112｣로 문의하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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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인천국제공항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 설치 완료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본부장 정혜련, 이하 검역본부)는 12월 6일(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있는 모든 출구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입국 시 여행객이 휴대한 농·축산물에 대해 한층 전문적인 엑스레이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금지 물품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로 반입되는 농·축산물의 종류와 밀반입 시도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검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국내 축산업에 큰 위험 요인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2018년 제2여객터미널 개항 시에 검역 전용 엑스레이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점진적인 확대를 거쳐, 올해 12월 6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든 출구에 설치되었다. 정혜련 본부장은 “앞으로 검역 전용 엑스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여행객의 수입금지 농·축산물 반입에 경종을 울리고, 해외 가축전염병과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국내 농·축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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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문성혁장관, 국제승선실습 관계자들과 외국인 실습생 격려

  해양수산부 문성혁장관이 12월6일 해양수산연수원 '한우리 호'에 승선하여 국제승선실습 환영식에 참석하여 국제승선실습 프로그램 관계자들과 외국인 실습생을 격려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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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 김현수 장관, 코로나19 방역 관리실태와 농산물 수급상황을 점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3일(금) 오후, 단계적 일상회복이후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 관리실태와 농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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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4

• 2021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주관으로 ‘2021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개최한다. 2011년부터 개최하여 열한 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생산자는 국산 과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는 국산 과일에 대한 친숙함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다. 올해 행사는 ‘한입 가득 우리과일, 온몸 가득 건강충전’을 슬로건으로, 온라인‧비대면 방식 위주로 개최된다.(www.kfruit.or.kr) 12월 3일(금)부터 12일(일)까지 열흘간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농기자재 등 관련 업체 등 총 51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다채로운 체험‧판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12월 6일(월)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자 시상, 역대 수상자 상품 특별 경매, 과일 나눔 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전시‧홍보는 누리집(www.kfruit.or.kr) 전시관, 과일TV, 이벤트관, 과일장터 등 4개의 카테고리를 통해 온라인(일부 오프라인 연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시관은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 전시관, 시장 수요를 반영해 국내에서 개발한 신품종 소개관 및 과일 기능성 홍보관, 참여 기관‧업체 홍보관 등으로 구성된다. 과일TV를 통해서는 과일을 활용한 스프링롤, 정과 등 다양한 요리법 소개 및 쿠킹쇼, 과일 클레이, 과일 부케 등 과일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쉽게 따라해 볼 수 있는 체험 영상 등 일반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이벤트관은 과일요리 경연대회, 과일영상 공모전 등 사전 참여를 통해 선발된 참가자들의 경연 및 심사, 어린이 동반 가족을대상으로 하는 사과나무 분양, 과일장터 구매 인증 이벤트 등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로 구성된다. 과일장터에서는 직거래장터 및 라이브 커머스(12.7(화), 13:00)를 통해 품질 좋은 국산 과일의 할인판매가 이루어진다. 김희중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봄철 저온 피해, 폭염 등 기상이변이 심해지고 있어 과수농가에게 힘든 한 해였던 만큼, 품질 좋은 과일을 키워낸 과수 농업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우리 과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더욱 알리는 한편, 생산자들도 소비자들이 어떠한 과일을 원하는지 체감하고, 우리 과수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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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