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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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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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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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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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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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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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실시간 뉴스 기사

• 축산물 수입 영업자 대상 ‘수입신고 제도’ 동영상 제작

  축산물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의 통관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활용하는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동영상(사진)이 제작돼 1월 6일 식약처 누리집에 게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제작한 이 동영상은 ▲사전 수입신고 제도 ▲조건부 수입검사 제도 ▲잔여 검체 반환 제도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 사전 수입신고와 조건부 수입검사는 수입식품 통관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전 수입신고는 수입식품 등이 국내에 도착하기 5일 전부터 영업자가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조건부 수입검사는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이거나 원료 수급‧물가 조절을위해 긴급 수입된 수입식품 등을 통관검사 완료 전 보세창고에서 일반 창고로 이동･보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잔여검체 반환은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정밀‧무작위) 결과 적합한 경우 검사에사용하고 남은 검체를 영업자가 신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영업자는 잔여검체를 전시·실험·자가소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잔여검체 폐기 감소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축산물 전자위생증명서는 영업자가 매번 종이 원본으로 제출하던 수출위생증명서를 위생증명서 번호만 입력하면 수입신고할 수 있는 제도로 수입신고가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사전 수입신고, 조건부 수입검사, 잔여 검체 반환은 축산물이외에도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수입식품의 수입판매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이번 동영상이 축산물 수입‧판매 영업자가 수입 축산물 신고‧검사 제도를 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과 수입식품정보마루(www.imp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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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6

• 국내 오이 ‘백다다기’, ‘취청’ 유전체 해독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세종대학교, 산업체와 함께 국내 오이 2품종의 유전체 정보를 해독했다. 국내 오이는 대부분 수확량이 많아지도록 육종돼 흰가루병 등 병해 저항성이 낮은 편이다. 최근 소비자들은 쓴맛이나 오이 특유의 비린 맛이 별로 느껴지지 않은 품종을 선호하면서 신품종 육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오이 품종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개선된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유전체 육종 기반을 조성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하나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백다다기’와 ‘취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전체 해독 결과, 중국에서 발표한 중국 오이 유전체에는 없는 1,700여 개의 유전자를 포함해 ‘백다다기’에 2만 5,968개, ‘취청’에 2만 6,011개의 유전자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용 특성이 다른 유럽 오이와 유전체를 비교해 주요 유전자들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올해 상반기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로 오이 과피색(녹색, 흰색), 과육색(오렌지색) 판별 기술을 개발했고, 확보된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육종을 통한 신품종 오이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Genetics (IF 3.258)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또한, 유전체 정보를 근거로 오이 껍질과 과육 색상을 판별하는 기술, 흰가루병 저항성을 판별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세종대학교 송기환 교수는 “이번 연구로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는 ‘백다다기’와 ‘취청’의 유전체 정보를 확보해 이들 계통의 장점을 살리고 좋은 형질을 갖춘 신품종을 육종하는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안병옥 과장은 “아삭한 식감, 낮은 열량, 얇은 껍질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오이 품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내 고유 오이의 상세 유전체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정밀 디지털 육종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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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일제강점기 전북지역 농촌 수탈 조사보고서 발간

  일제강점기 전북지역 농촌 수탈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담은 학술총서 2종이 발간됐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전북지역 평야에서 생산되는 미곡을 본격적으로 수탈하기 위해 군산항을 개항시켰고, 이를 통해 전북지역에는 대규모 일본인 지주 농장이 설립되었다. 이번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유재은)에서 발간한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Ⅱ’·‘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 수탈의 痕跡(흔적)’ 2종 책자(사진)는 일제강점기 경제적 수탈을 위해 전북지역에 진출한 일본인 농업경영자와 자본가가 세운 농장과 관련된 조사내용을 수록한 보고서다.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Ⅱ’에는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과 해방 후 농촌 보건의 역사가 남아있는 정읍시 화호리의 웅본농장(熊本農場)과 군산, 익산, 김제, 전주 등에서 당시 1,000(9,917백만㎡)정보 이상 대규모 토지를 운영한 불이흥업주식회사(不二興業株式會社), 다목농장(多木農場), 석천현농업주식회사(石川縣農業株式會社), 세천농장(細川農場), 이엽사농장(二葉社農場), 동산농사주식회사(東山農事株式會社) 전북출장소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등을 수록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되었고 ▲1부에서는 정읍 화호리마을 역사와 인물, 문헌과 건축물 분포 현황 등을 수록하였고 ▲2부에서는 불이흥업주식회사, 다목농장 등 6개 일본인 지주 농장에 대한 역사, 문헌, 건축물과 토지 변화 등을 기술하였다. ▲3부에서는 일제강점기 전북지역 농촌 수탈과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논고와 기록 사진을 담았다.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농촌 수탈의 痕跡(흔적)’은 지난 7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와 전주시가 체결한「전주지역 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및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의 첫 번째 사업으로, 전주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일제강점기 기록 사진, 일본인 농장과 관련된 도서, 설계도, 지적도, 문서 등을 수록한 도서로 연구소와 전주역사박물관이 공동 발간했다. 일제강점기 전북지역에 설립된 일본인 지주 농장과 수탈의 역사에 대해 ▲ 부에서는 일제강점기 전주지역 시가(市街), 경제적 수탈을 지원한 관공서, 농장 사무소 등 기록 사진을 수록하였고, ▲2부에서는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일본인 소유 농장에 대한 역사를 담았다. ▲ 3~4부에서는 일제강점기 농촌 수탈의 선봉이었던 일본인 지주 농장과 관련된 도서, 농장 건축물 설계도, 지적·지적도, 문서, 교량 설계도 등을 볼 수 있다. 이번 조사로 확보한 자료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가 앞으로 전북지역 일제강점기 근대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계획 수립과 유적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책자 2종은 국공립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www.nrich.go.kr/wanju)에 공개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고대부터 근대까지 전라북도에 산재한 건축유산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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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4일 공포, 6개월 후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업식품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했다.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현황 분석 및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역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③국가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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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 2022년 해양수산분야 이렇게 달라진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해운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주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2022년은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을 위한 시행 첫해로서 해양의 탄소 흡수를 높이기 위한 블루카본 확대에 주력한다. (탄소중립)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먼저,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갯벌 상부의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4개소에 신규 추진한다. 또한,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2021.7)에 따라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의 핵심·원천 기술 개발과 육·해상 실증 등을 시행하는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2022~2031년)에 착수하고, 친환경선박을 건조하는 연안 선사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환 보조금을 기존 최대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수산업·어촌) 청년 어선임대사업과 귀어인의 집 제공 등으로 어촌소멸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선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어선 임대료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어선어업에 관한 교육과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 어선임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또한,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업, 양식업 등 기술을 배우고,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귀어인의 집’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기, 경북에 귀어학교를 1개소씩 추가 개설하고, 전국 6개의 귀어학교 교육비를 해양수산부가 전액 지원하여 귀어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도모한다. 여성어업인 복지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내년 4분기부터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특화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산지 위판장 중심의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설이 열악한 위판장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위판장 평가에서 위생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 비대면·직거래 수산물 유통 확대에 맞춰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2020년 중부권, 2021년 호남권에 이어 2022년에는 영남·제주권 로컬푸드 매장에 수산물 입점을 지원한다. 올해 제정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본격 시행(2022.7.21)으로 내년부터는 굴 패각 등 수산부산물을 제철소에서 철강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부재료 소결제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해운물류) 외항선에 납품하는 선용품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수출입 기업의 물류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 장치장을 조성한다. 항만연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선용품을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수출실적증명서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3월부터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수출입 기업의 물류지원을 위해 국내 최대 수출항만인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 2,500TEU 이상 보관이 가능한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내년 2월까지 확충하고, 부산항 신항 내 신규 터미널을 6월 개장하여 수출화물 처리능력을 제고한다. 또한, 2030년까지 부산항 신항, 인천항 등 8개 항만에 여의도 면적 11배 규모(33km2)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하기 위해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을 하반기 중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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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 국내 종자산업 판매액 6,505억 원으로 증가

  국립종자원(원장직무대리 김병준)은 종자산업법 제4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및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따라 올해 실시한 '종자산업 현황조사(종자업 실태조사, 2020년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종자업 실태조사는 통계작성 종자산업법 일부 개정(2013.3월), 통계조사 기본계획 수립(2013.11월) 및 시험조사(2014∼2015)를 거쳐 2016년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1405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올해 4차년도 조사(2020년 기준)이다. 조사 대상은 20년 말까지 종자업을 등록한 3,315개 업체 중 실제 영업 중인 1,652개 업체(폐업, 휴업, 복수 등록 등 제외)와 공공기관(국립종자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89개소이며, 전문 조사업체의 현장 방문을 통한 전수조사[응답률: 업체 98%(1,625업체) 및 공공기관 100%]를 했다. 종자 판매액(전체 6,505억원) 중 국내 판매액은 5,621억원(86.4%), 해외 수출은 872억원(13.4%), 해외 생산·판매액은 12억원(0.2%)이며, 종자 판매액 이외 상토 등 매출액을 합한 업체의 총 판매액은 11,175억원으로 2017년 10,768억원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규모(5~15억원)는 90개 업체(5.5%), 중규모(15~40억원)는 54개 업체(3.3%), 대규모(40억원 이상)는 29개(1.8%) 업체 등이다. 전체 6,505억원 중 채소종자가 4,069억원으로 전체 대비 62.5%('17 대비 8.1%증)이고, 과수 698억원으로 10.7%(12.9%증), 버섯 653억원으로 10.0%(17.9%증), 화훼 471억원으로 7.2%(12.1%증), 특용/사료/기타 301억원으로 4.6%(7.5%증), 산림 230억원으로 3.5%(9.0%증), 식량종자는 84억원으로 1.3%(18.3%증)를 차지했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 7,437명까지 확대되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2017년보다 6.8%(507명) 감소세를 보였다. 종자업체 육종인력은 1,682명으로 2017년 대비(1,292명) 30.2% 증가하였으나, 육종실적이 있는 업체 수와 연구개발 투자액은 299개 업체, 695억원으로 2017년 대비 15.3% 줄었다. 수입은 101업체, 533억원으로 2017년 대비(580억원) 8.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종자원 김철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이번'종자업 실태조사'를 포함 총 4회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 종자산업에 대한 시계열적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면서, “2022년에는 '육묘업 실태조사(2차년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종자업 실태조사의 세부 결과는 국립종자원 누리집(www.seed.go.kr) 및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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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2

• 식약처, 백수오·복분자·오공에 대한 유전자 감별법 특허 등록

  형태가 유사해 오·혼용 우려가 있는 한약재인백수오·복분자·오공을 감별하는 유전자 분석법에 대한 특허를 올해 등록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의 특허 등록 유전자 감별법으로 백수오(은조롱)는 이엽우피소(위품)와, 복분자(복분자딸기)는 화동복분자(위품)와, 오공(왕지네)은 합식오공(위품)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독성이 있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는 백수오 순도시험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명확하게 감별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법 기술을 확보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5년부터 유전자 감별법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유전자 분석법 √ 엽록체(Chloroplast)·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 유전체(Genome)에서 개발된 감별 마커를 이용한 분석법으로, 관능검사(형태), 이화학 분석법으로 구분이 어려웠던 품목을 더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식약처는 “앞으로도 구별이 어려운 한약재에 대한 유전자 감별법을 계속해서 개발·보급하겠다”며,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고품질의 한약(생약) 제품이 국민들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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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쌀 시장 안정위해 20만톤 시장격리 조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2021년산 쌀 시장격리’와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쌀 시장안정을 위한 시장격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2021년산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쌀 시장안정을 위해 우선 20만 톤을 시장격리 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11월15일 통계청 발표 기준 388만 2천톤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수급 상 26만 8천톤 과잉이고, 이로 인해 올해 수확기 초부터 산지쌀값의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12월에 접어들어 산지쌀값 하락 폭이 확대되었고, 이에 당정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정부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중 27만 톤 중 20만 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하고, 잔여 물량 7만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시장격리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 수급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방안 등 2022년산 쌀 적정 생산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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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수입 크릴오일 '먹어도 괜찮은가?'

  식용 논쟁으로 뜨거웠던 수입 크릴오일에 대한 접합성 여부가 판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7월 다수 국민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 후 8~11월에 추진되었다. 이번 검사는 국내‧해외 크릴오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56개소 221개제품 중 지난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검사한 10개소 17개제품과 검사불가(재고 소진 등) 25개소 제품 149개를 제외한 21개사 55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 대해 실시됐다. 검사항목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산 조성 함량과 기준‧규격인 산가 등 2개 항목이다. 검사결과, 해외제조사 8개소에서 제조‧수입한 22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판정됐다. 통상 크릴오일에는 리놀레산이 미량(3% 이하) 함유되어 있으므로 리놀레산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면(21.1~49.1%) 식물성유지(리놀레산 풍부)가 혼합된 것 외에는 해당 검출량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결과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과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통관‧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식의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민 추천이 진행 중인 청원 대상품목은 생리대, 캡슐커피, 참기름, 테이프형 젤리, 효소식품, 테아닌(건강기능식품), 네일제품(화장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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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해양경찰청 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지난 17일 무인헬리콥터(사진) 7대를 동, 서, 남해의 광역구역 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경은 앞으로 함정에서 무인헬기를 사고 현장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경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헬기는 국내업체인 ㈜프리뉴에서 조립·생산한 루펠E 기종으로 배터리를 이용하여 최대 75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악천후, 야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함정에 배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광학열상장비의 설치 등 추가적인 설계를 적용하였다. 또한, 무인헬기 도입과 병행하여 해경 함정에 최초로 설치된‘360°전방향 송수신 가능한 통신중계기’는 함정 구조물로 인한 통신 장애 극복 및 장거리 통신을 가능케 하여 무인헬기 운용상 편리성 및 경비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무선국간 암호화 모듈도 설치되어 해킹방지와 같은 보안성도 확보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임무수행 중 통신두절 등 과 같은 고장시 함정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과 모든 임무비행은 5GHz 대역의 통신을 통하여 자동비행을 수행하며 최대 20km 실시간 영상 송수신 및 육상으로 중계도 가능하다. 앞으로 해경은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하여 실종자 수색 및 해양오염 발생 시 공중에서 더 넓은 해역을 탐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 신속하게 불법행위를 채증하여 단정과의 공조 단속 측면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총경 류용환)은 “이번에 도입한 무인헬기는 친환경에 기여하고자 배터리를 적용하여 임수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숙련된 해경함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해경의 원거리 임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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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