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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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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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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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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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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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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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실시간 뉴스 기사

• 식약처, 백수오·복분자·오공에 대한 유전자 감별법 특허 등록

  형태가 유사해 오·혼용 우려가 있는 한약재인백수오·복분자·오공을 감별하는 유전자 분석법에 대한 특허를 올해 등록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의 특허 등록 유전자 감별법으로 백수오(은조롱)는 이엽우피소(위품)와, 복분자(복분자딸기)는 화동복분자(위품)와, 오공(왕지네)은 합식오공(위품)과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이다. 특히, 독성이 있는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는 백수오 순도시험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명확하게 감별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법 기술을 확보했다. 한편, 식약처는 2015년부터 유전자 감별법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유전자 분석법 √ 엽록체(Chloroplast)·미토콘드리아(Mitochondria) 유전체(Genome)에서 개발된 감별 마커를 이용한 분석법으로, 관능검사(형태), 이화학 분석법으로 구분이 어려웠던 품목을 더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식약처는 “앞으로도 구별이 어려운 한약재에 대한 유전자 감별법을 계속해서 개발·보급하겠다”며,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고품질의 한약(생약) 제품이 국민들께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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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쌀 시장 안정위해 20만톤 시장격리 조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2021년산 쌀 시장격리’와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쌀 시장안정을 위한 시장격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2021년산 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쌀 시장안정을 위해 우선 20만 톤을 시장격리 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11월15일 통계청 발표 기준 388만 2천톤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수급 상 26만 8천톤 과잉이고, 이로 인해 올해 수확기 초부터 산지쌀값의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특히, 12월에 접어들어 산지쌀값 하락 폭이 확대되었고, 이에 당정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정부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중 27만 톤 중 20만 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하고, 잔여 물량 7만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시장격리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 수급과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방안 등 2022년산 쌀 적정 생산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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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8

• 수입 크릴오일 '먹어도 괜찮은가?'

  식용 논쟁으로 뜨거웠던 수입 크릴오일에 대한 접합성 여부가 판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7월 다수 국민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 후 8~11월에 추진되었다. 이번 검사는 국내‧해외 크릴오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56개소 221개제품 중 지난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검사한 10개소 17개제품과 검사불가(재고 소진 등) 25개소 제품 149개를 제외한 21개사 55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 대해 실시됐다. 검사항목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산 조성 함량과 기준‧규격인 산가 등 2개 항목이다. 검사결과, 해외제조사 8개소에서 제조‧수입한 22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판정됐다. 통상 크릴오일에는 리놀레산이 미량(3% 이하) 함유되어 있으므로 리놀레산 함량이 지나치게 높다면(21.1~49.1%) 식물성유지(리놀레산 풍부)가 혼합된 것 외에는 해당 검출량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결과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과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통관‧유통 단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한 식의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민 추천이 진행 중인 청원 대상품목은 생리대, 캡슐커피, 참기름, 테이프형 젤리, 효소식품, 테아닌(건강기능식품), 네일제품(화장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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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7

• 해양경찰청 무인헬기 7대 경비함정 시범배치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지난 17일 무인헬리콥터(사진) 7대를 동, 서, 남해의 광역구역 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경은 앞으로 함정에서 무인헬기를 사고 현장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경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헬기는 국내업체인 ㈜프리뉴에서 조립·생산한 루펠E 기종으로 배터리를 이용하여 최대 75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악천후, 야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함정에 배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광학열상장비의 설치 등 추가적인 설계를 적용하였다. 또한, 무인헬기 도입과 병행하여 해경 함정에 최초로 설치된‘360°전방향 송수신 가능한 통신중계기’는 함정 구조물로 인한 통신 장애 극복 및 장거리 통신을 가능케 하여 무인헬기 운용상 편리성 및 경비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무선국간 암호화 모듈도 설치되어 해킹방지와 같은 보안성도 확보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임무수행 중 통신두절 등 과 같은 고장시 함정으로 자동으로 복귀하는 기능과 모든 임무비행은 5GHz 대역의 통신을 통하여 자동비행을 수행하며 최대 20km 실시간 영상 송수신 및 육상으로 중계도 가능하다. 앞으로 해경은 무인헬기를 적극 활용하여 실종자 수색 및 해양오염 발생 시 공중에서 더 넓은 해역을 탐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어업에 종사하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 신속하게 불법행위를 채증하여 단정과의 공조 단속 측면에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총경 류용환)은 “이번에 도입한 무인헬기는 친환경에 기여하고자 배터리를 적용하여 임수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기존 숙련된 해경함정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해경의 원거리 임무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첫 단추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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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5

• 농식품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첫 여성공무원 임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정부조직으로 신설된1948년 이후 최초의 1급(고위공무원 가급) 여성공무원을 배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정희 농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나급. 사진)을 2021년 12월 24일 자로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전반을 기획‧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고위공무원 가급)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부 첫 여성 사무관, 첫 여성 과장, 첫 여성 국장 등 ‘최초 여성 공무원’이라는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왔다. 신임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영동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몸을 담은 이후 농식품부의 주요 보직(정책기획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업정책국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농정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기획력, 업무 추진력을갖추고 있어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성과 중심으로 역량을 갖춘 여성 관리자 육성 및 균형 인사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8월 단행된 국장급 승진 인사에서도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을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명한 바 있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농정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사회 내 많은 여성 공무원들에게 선배로서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식품산업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에는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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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긴급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정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추가대책’에 따라 새로 추가된 11개 시·군의 수색·포획 활동을 위해 특별교부세 11.66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개 시·군: 충북(5): 증평·진천·청주·보은·옥천. 경북(6):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구미. 정부는 그동안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포획으로 개체 수를 줄여서 인근 돼지 사육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최근 충북 단양·제천 등에서 꾸준히 야생멧돼지의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하게 포획집중구역으로 11개 시·군을 추가로 편입하고 해당 지역에 특별교부세 11.66억 원을 지원하여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인근 시·군으로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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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공유수면관리 정책 아이디어 발굴 위한 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21일(화)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전국의 195개 공유수면관리청과 함께 공유수면 관리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최근 법령 개정사항의 실행방안을 논의 한다.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및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의 자산을 말한다. 공유수면의 이용 수요는 식물 재배부터 대형 시설물 설치까지 그 형태와 규모가 매우 다양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령 해석을 요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법령 적용을 달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가 미비하여 공유수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수면 이용자에게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최근 증가하는 바닷가 야영행위에 따른 쓰레기 투기와 야간 소음으로 인한 이용객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점용료·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감면적용 방법, 감면비율 등을 논의하고, 2022년 부과시에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차질 없이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감염병 확산 등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11월에 개정·공포된 바 있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캠핑·차박 등의 이용행위에 대한 공유수면관리청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공유수면의 보전·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유수면에 짚라인 설치, 포락지의 토지복원 절차 등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공유수면 제도 적용사례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적법한 집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침식작용 등으로 인하여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해양수산부 황준성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공유수면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제도 운영 방안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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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한국-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로 수입되는 필리핀산 수산물의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수산청(BFAR)과 12월 20일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 이번 위생약정은 필리핀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 현재 체결된 수산물 관련 위생약정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8개국, 9개 약정 운영(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71%) 위생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내용 등이다. 약정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한국정부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약정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게 된다. 또한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고 수입 시 매건마다 위생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참고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연간 2,300여톤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로, 필리핀에서는 주로 냉동문어와 냉동전복이 수입되며 2020년 기준 필리핀산 문어는 우리나라 문어 수입물량 중 2위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지 생산단계부터 수출국 정부에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 확대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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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세계 최초, 쇠(牛)똥으로 쇠(鐵)를 만들다

  우리나라가 소의 똥으로 철을 생산하는 세계최초의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6일(목),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 이하 농협), 현대제철(주)(대표이사 안동일, 이하 현대제철)과 ‘우분(소 및 젖소의 똥) 고체연료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축산농가의 골칫덩어리인 가축분뇨를 고체 연료화하고, 이를 제철소에서 친환경 연료로 확대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가축분뇨는 2020년 기준 연간 5,194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축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면서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90% 이상이 퇴비나 액비 등 비료로 만들어져 토양에 살포되고 있으나, 최근 살포할 농경지가 감소하고, 퇴비 부숙도 기준 등 살포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처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축산악취 및 초미세먼지 유발물질(암모니아)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토양에 살포되면서 양분공급 과잉과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어, 분뇨 문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라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분 고체연료 생산기반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수요처인 제철소를 통해 안정적인 사용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고체연료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농협은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고체연료 생산․공급기반 구축 ▴현대제철은 우분 고체연료의 제철소 이용 및 확대를 추진하며▴농촌진흥청은 우분 고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가축분뇨를 퇴비가 아닌 고체연료 활용을 통해 퇴비화 및 토양 살포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다. 우분은 연간 2천 2백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6.5%인 2천 1백만 톤이 퇴비로 만들어져서 농경지에 살포되면서 온실가스 약 272만 8천CO2톤을 발생(2021년 추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분 발생량의 10%(220만톤)를 고체연료로 활용한다면 약 30만CO2톤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분 고체연료의 발열 에너지를 유연탄과 비교해 보면, 1톤의 우분 고체연료는 유연탄 0.5톤 상당의 에너지로, 수입 유연탄 가격(톤당 12만원, 한국무역협회 2021년 평균)을 고려해 볼 때 1톤당 약 6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연간 1억 2,652만 톤(2018년～2020년 평균, 한국무역협회)을 수입하는 유연탄의 1%를 우분 고체연료로 대체하는 경우 연간 약 1,5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철의 발견으로 농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듯이, 이번 철강과의 상생협력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그동안 퇴비 이외에는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았던 고체분이 고체연료라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면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탄소중립이 맺어준 농업과 철강업의 이종(異種) 간 긴밀한 상생협력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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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8

• “시화호 해파리 유생, 완전 박멸 개시”

  해양수산부(차관 손재학)는 수산업 피해 및 해수욕객 쏘임사고 등을 일으키고 있는 해파리의 대량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2년도에 이어 유생(폴립) 박멸작전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보름달물해파리의 기원지로 알려진 시화호에 대한 2012년도 수중 고속분사방식에 의한 유생(폴립) 제거작업 결과, 시화호 전체 폴립의 85%가 제거된 것으로 조사되어 매년 반복되던 서해안 해역의 해파리 성체 출현이 급감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12년도 사업 효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화호 잔여 송전탑 주변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유생에 대한 완전박멸을 시행하고 보름달물해파리의 3대 기원지 중 하나인 마산만까지 확대하여 해파리로 인한 피해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제거작업은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해파리(보름달물해파리)가 부유유생 형태로 퍼져 나가기 전인 3월말부터 4월초에 시화호 송전탑 20기, 마산만 4부두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파리 유생(폴립)을 친환경적이고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약품사용이나 기기설치 없이 전문 잠수업체가 고압의 수중분사(water jet) 방식으로 작업하고, 수중분사 시 세기 및 범위를 조절하여 해파리 외 다른 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금번 해파리 유생(폴립) 제거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대형 노무라입깃해파리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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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