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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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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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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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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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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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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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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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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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첫 여성공무원 임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정부조직으로 신설된1948년 이후 최초의 1급(고위공무원 가급) 여성공무원을 배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정희 농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나급. 사진)을 2021년 12월 24일 자로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전반을 기획‧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고위공무원 가급)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부 첫 여성 사무관, 첫 여성 과장, 첫 여성 국장 등 ‘최초 여성 공무원’이라는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왔다. 신임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영동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몸을 담은 이후 농식품부의 주요 보직(정책기획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업정책국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농정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기획력, 업무 추진력을갖추고 있어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성과 중심으로 역량을 갖춘 여성 관리자 육성 및 균형 인사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8월 단행된 국장급 승진 인사에서도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을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명한 바 있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농정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사회 내 많은 여성 공무원들에게 선배로서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식품산업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에는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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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긴급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정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추가대책’에 따라 새로 추가된 11개 시·군의 수색·포획 활동을 위해 특별교부세 11.66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개 시·군: 충북(5): 증평·진천·청주·보은·옥천. 경북(6): 의성·안동·영양·청송·영덕·구미. 정부는 그동안 야생멧돼지에 대한 집중적인 수색·포획으로 개체 수를 줄여서 인근 돼지 사육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최근 충북 단양·제천 등에서 꾸준히 야생멧돼지의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긴급하게 포획집중구역으로 11개 시·군을 추가로 편입하고 해당 지역에 특별교부세 11.66억 원을 지원하여 야생멧돼지 개체 수를 근원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인근 시·군으로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 방역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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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 공유수면관리 정책 아이디어 발굴 위한 협의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2월 21일(화)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전국의 195개 공유수면관리청과 함께 공유수면 관리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최근 법령 개정사항의 실행방안을 논의 한다.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구거 및 그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의 자산을 말한다. 공유수면의 이용 수요는 식물 재배부터 대형 시설물 설치까지 그 형태와 규모가 매우 다양하여 인·허가 과정에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령 해석을 요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공유수면관리청마다 법령 적용을 달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제도가 미비하여 공유수면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수면 이용자에게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최근 증가하는 바닷가 야영행위에 따른 쓰레기 투기와 야간 소음으로 인한 이용객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일선 업무를 담당하는 공유수면관리청 업무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점용료·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감면적용 방법, 감면비율 등을 논의하고, 2022년 부과시에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차질 없이 점용료·사용료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감염병 확산 등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11월에 개정·공포된 바 있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캠핑·차박 등의 이용행위에 대한 공유수면관리청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공유수면의 보전·관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유수면에 짚라인 설치, 포락지의 토지복원 절차 등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공유수면 제도 적용사례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적법한 집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침식작용 등으로 인하여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해양수산부 황준성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공유수면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효율적인 공유수면 제도 운영 방안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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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 ‘한국-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로 수입되는 필리핀산 수산물의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수산청(BFAR)과 12월 20일 ‘한-필리핀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 이번 위생약정은 필리핀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 현재 체결된 수산물 관련 위생약정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8개국, 9개 약정 운영(전체 수산물 수입량의 71%) 위생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안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내용 등이다. 약정이 체결된 이후부터는 한국정부가 필리핀 정부로부터 약정에 따라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게 된다. 또한 등록 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고 수입 시 매건마다 위생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참고로,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연간 2,300여톤의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로, 필리핀에서는 주로 냉동문어와 냉동전복이 수입되며 2020년 기준 필리핀산 문어는 우리나라 문어 수입물량 중 2위를 차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지 생산단계부터 수출국 정부에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을 주요 수산물 수입국으로 확대해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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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 세계 최초, 쇠(牛)똥으로 쇠(鐵)를 만들다
    우리나라가 소의 똥으로 철을 생산하는 세계최초의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6일(목),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성희, 이하 농협), 현대제철(주)(대표이사 안동일, 이하 현대제철)과 ‘우분(소 및 젖소의 똥) 고체연료의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축산농가의 골칫덩어리인 가축분뇨를 고체 연료화하고, 이를 제철소에서 친환경 연료로 확대 이용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가축분뇨는 2020년 기준 연간 5,194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축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면서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는 90% 이상이 퇴비나 액비 등 비료로 만들어져 토양에 살포되고 있으나, 최근 살포할 농경지가 감소하고, 퇴비 부숙도 기준 등 살포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축분뇨의 퇴비화 처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퇴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축산악취 및 초미세먼지 유발물질(암모니아)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토양에 살포되면서 양분공급 과잉과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어, 분뇨 문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라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분 고체연료 생산기반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수요처인 제철소를 통해 안정적인 사용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고체연료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농협은 지역 농축협을 중심으로 고체연료 생산․공급기반 구축 ▴현대제철은 우분 고체연료의 제철소 이용 및 확대를 추진하며▴농촌진흥청은 우분 고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가축분뇨를 퇴비가 아닌 고체연료 활용을 통해 퇴비화 및 토양 살포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다. 우분은 연간 2천 2백만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96.5%인 2천 1백만 톤이 퇴비로 만들어져서 농경지에 살포되면서 온실가스 약 272만 8천CO2톤을 발생(2021년 추정)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분 발생량의 10%(220만톤)를 고체연료로 활용한다면 약 30만CO2톤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분 고체연료의 발열 에너지를 유연탄과 비교해 보면, 1톤의 우분 고체연료는 유연탄 0.5톤 상당의 에너지로, 수입 유연탄 가격(톤당 12만원, 한국무역협회 2021년 평균)을 고려해 볼 때 1톤당 약 6만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연간 1억 2,652만 톤(2018년~2020년 평균, 한국무역협회)을 수입하는 유연탄의 1%를 우분 고체연료로 대체하는 경우 연간 약 1,5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철의 발견으로 농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듯이, 이번 철강과의 상생협력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그동안 퇴비 이외에는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았던 고체분이 고체연료라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면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탄소중립이 맺어준 농업과 철강업의 이종(異種) 간 긴밀한 상생협력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동반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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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8
  • “시화호 해파리 유생, 완전 박멸 개시”
    해양수산부(차관 손재학)는 수산업 피해 및 해수욕객 쏘임사고 등을 일으키고 있는 해파리의 대량발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2년도에 이어 유생(폴립) 박멸작전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보름달물해파리의 기원지로 알려진 시화호에 대한 2012년도 수중 고속분사방식에 의한 유생(폴립) 제거작업 결과, 시화호 전체 폴립의 85%가 제거된 것으로 조사되어 매년 반복되던 서해안 해역의 해파리 성체 출현이 급감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12년도 사업 효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화호 잔여 송전탑 주변 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유생에 대한 완전박멸을 시행하고 보름달물해파리의 3대 기원지 중 하나인 마산만까지 확대하여 해파리로 인한 피해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제거작업은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해파리(보름달물해파리)가 부유유생 형태로 퍼져 나가기 전인 3월말부터 4월초에 시화호 송전탑 20기, 마산만 4부두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파리 유생(폴립)을 친환경적이고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약품사용이나 기기설치 없이 전문 잠수업체가 고압의 수중분사(water jet) 방식으로 작업하고, 수중분사 시 세기 및 범위를 조절하여 해파리 외 다른 생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금번 해파리 유생(폴립) 제거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대형 노무라입깃해파리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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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8
  • 내년부터 수입 축산물가공품 안전관리 강화
    내년부터 수입되는 멸균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멸균․살균을 거친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는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내년부터 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 개정 시행규칙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출위생증명서는 수출국 정부가 매 수출 시마다 우리나라의 규정 등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발급한 증명서이며, 제품명, 수량‧중량, 작업장의 명칭‧소재지‧등록번호, 생산 또는 가공일자 등이 기재된 서식이다. 이는 축산물이 수출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기 전에 해당정부에서 수출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보증서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축산물의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되는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매 수입 시 제출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2021.6.30, 2022.1.1 시행)했다. 이에 따라 그간 수입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했던수출국 회사 제조공정서(열처리 증명서 등)는 수입신고 시 인정되지 않는다. 축산물가공품 수입 영업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선적분부터 수출위생증명서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 강화로 수입 축산물의 사전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국 정부와 식약처가 협의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관련 상세내용은 식약처와 수입식품 정보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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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폐어구․부표 해양투기 법적 규제안 국회통과
    폐어구․부표 해양투기 등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수산업법 전부개정안」 등 해수부 소관 1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산업법 전부개정안」과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2건이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폐어구와 폐부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았다. 육상의 공병보증금제와 같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에 소유자의 이름표를 다는 어구실명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어구 재질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어구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어구와 부표의 유통현황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어구 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독 했다. 한편, 선진국형 수산자원관리정책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정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수산자원은 관리하고, 어업인의 부담이 되는 기존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총허용어획량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시범사업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역 영세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신고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책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률에는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각 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고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조치절차와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시정조치 요구, 선박소유자의 요구사항 이행 등 주체별 의무가 명확해졌다. 그 외에도 최근의 기술발전을 반영해 모양, 색깔 등 물리적 신호 중심으로 운용되던 항로표지를 디지털 방식까지 포함해 고도화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운산업 종사자의 선원 노동권‧인권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는 「선원법 개정안」 등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 성열산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양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적극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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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1
  • 딸기․포도,‘특수 저장고’에 탑재돼 수출된다
    딸기, 포도 등 국내산 농산물을 지금보다 50% 이상 신선하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10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에이(CA) 컨테이너를 이용해 농산물 수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CA 컨테이너는 온도, 습도를 비롯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등대기 환경을 조절하는 CA 저장 기술을 농산물 수송 컨테이너에적용한 것이다. 컨테이너 안에 관련 설비를 고정해 이동 중에도 작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변질되기 쉽고 물동량이 많은 바나나, 아보카도 등을 장거리 수송하는 데 CA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산물 수출량이 늘고 장거리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기술 적용을 시도하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10일 부산항에서 수출효자 품목인 딸기와 샤인머스켓, 방울토마토, 새송이버섯, 고구마 등을 배에 실어 홍콩으로 시범 수출한다. 앞서 8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선적 기념식을 열었다. CA 컨테이너 내부 환경은 수송 중 작물 호흡을 억제하고 부패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온도 4도(℃), 산소 농도 5%, 이산화탄소 농도 12%로 설정했다. 내부 조건은 딸기 품목에 알맞지만, 여러 품목의 혼합 수출이 많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혼합 가능한 품목을 함께 실어 보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수출에 앞서 다양한 품목으로 CA 컨테이너 모의 수출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딸기는 10일간 모의 수송 후 부패율이 일반 컨테이너 수송보다 50% 이상 낮았고, 복숭아는 3주 후에도 초기의 단단함이 유지됐다. 포도와 버섯은 3주, 5주간 모의 수송 후에도 품질이 잘 유지돼유럽 등 장거리 수송에도 기술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24년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에 대비해 선박 수출 기술을 선진화하고자 2021년 긴급히 CA 컨테이너 연구에 들어갔다. CA 컨테이너를 활용해 전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중해운과 ‘CA 컨테이너 활용 수출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이 현장에 빠르게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물류 서비스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주요 수출 품목을 단일 또는 혼합 선적하는 최적의조건을 확립하고,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간 개발한 기술과 접목한 복합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홍윤표 과장은 “한국의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CA 컨테이너 도입으로 우리 농산물의 품질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수출국 다양화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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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농촌 활성화 기여
    -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지원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구면 금구리 부녀회(회장 김순이)와 서도리(이장 정준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며 마을문화 프로그램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금구리 부녀회와 서도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공동체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금구리와 서도리 마을의 5060 신중년 15명은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니어 모델 입문과정’을 통해 마음알기, 스타일링, 모델워킹 및 포즈 연출 등의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순이 부녀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금구면 신중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구면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대학교 비교과인성교육센터장 오경숙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과 방역에 솔선수범해주신 주민들 덕분으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활력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여한 양운엽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금구리와 서도리 주민들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5060신중년 세대들이 앞으로 금구면을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문화를 통한 마을끼리 협력을 하였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형 기자
    • 농어촌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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