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센터 대상 합동 현장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이 추위·질병 등으로 겨울나기에 문제가 없도록 12월 19일부터 14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라니냐 및 북극해 해빙 감소의 영향으로 기온 변동이 크고 한파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물보호센터 등 보호시설 운영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관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 운영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화재 및 대설로 인한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보호동물의 건강에 필요한 적정 온·습도 유지, 호흡기 질환, 먹이 급여, 규칙적인 운동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안내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센터의 겨울철 적정 온도는 16℃ 이상이나 충분한 난방이 어렵다면 두툼한 담요, 외부 공기 차단도 큰 도움이 된다”라며, “젖은 수건을 활용한 적정 습도(40% 이상) 유지, 적절한 먹이량 조절 등 보호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세계 최초 유전자 재조합 보툴리즘 백신 개발 성공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고려비엔피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적용한 소 보툴리즘 백신 「힘백 소 보툴리스-T」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보툴리즘은 보툴리눔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로 인해 가축이 중독되어 근육 마비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이 독소는 부패한 건초나 사체 유입 등 다양한 경로로 농장에 유입되며, 발병 시 치료가 불가능해 대부분의 가축이 100% 폐사하는 질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지난 10여 년간 보툴리즘 예방 연구에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해 백신 개발을 완료했으며, 최근 수출용 백신으로 허가 승인을 받아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백신은 상용화되어 있는 기존 외국산 독소 불활화 백신 제품과 구별되는 몇 가지 혁신적인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 독성이 제거된 성분으로 백신이 제조되므로 건축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생물안전3등급(BL3)의 특수 생산시설이 없어도 생산이 가능하다. 이로써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가축에 대한 접종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용적 가치를 극대화했다. 또한, 기존 외국산 백신은 보툴리즘 독소에 대한 예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접종 후에도 보툴리즘 발병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개발 백신은 가축에 치명적인 5가지 모든 독소형에 대해 우수한 예방 효과를 제공한다. 기후변화와 집약적인 사육 환경의 확산으로 인해 보툴리즘 발병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 국내에서도 약 20개 농가에서 발병해 피해가 있었으나 상용화된 백신이 없어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보툴리즘 피해가 커서 매년 1억 1천만 마리에 이르는 가축에게 보툴리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김철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에 개발된 백신은 예방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어 케이(K)-동물 바이오 백신의 기술력 인정과 함께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12년만에 전면 개편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가 12년만에 개선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참여 농가와 면적이 늘어났으며, 최근에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추세와 함께 인증 취득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저탄소 농업 확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 현재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을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타 인증제에 비해 높아 제한된 예산 하에서 농업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평균 120만원에 달하던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만원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착순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동 사업은 작년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는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새롭게 변경된 농가 선발방식은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가 강할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신청 농가는 ▲2인 이상 단체 신청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타사업에 참여한 경우, ▲저탄소 농업기술을 두 개 이상 적용한 경우, ▲저탄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행화한다. 지금까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의 기준이 된 품목별 평균 배출량은 2012년에 설정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품목별 평균 배출량 기준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인증을 받아 갱신이 필요한 농가는 적용을 변경된 기준의 적용을 2년간 유예받는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16일 저탄소 인증 농가 현장을 방문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선으로 더 많은 농가의 저탄소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영농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여객선 뱃길, 네이버 지도에서 한눈에

  앞으로는 육지와 섬을 잇는 여객선의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지도를 통해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네이버(주)(대표이사 최수연)는 지난해 7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해운조합과 협업하여 네이버 지도에 여객선 운항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했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검색하면 여객선 노선과 시간표, 소요시간 및 요금이나 실시간 운항 현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섬을 관광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다국어 검색 서비스도 동시에 지원한다. 향후에는, 목적지 검색 후 여객선 예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여객선 운항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여객선 이용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과 관광객 등 여객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생명 슈퍼컴퓨터의 놀라운 성능

  민간에서 신청한 벼, 콩 등 4,700여 자원의 유전변이 결과를 20일 만에 분석해 3년 이상 걸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농업과 생명, 보건 분야에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가 종자회사 등 관련 산학연의 초고속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국내 농업 분야 유일의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를 열고, 슈퍼컴퓨터 2호기를 활용해 민간의 빅데이터 분석 수요를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년 두 차례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에 공지하거나 공문을 보내 수요를 조사한 후 분석 서비스 제공처를 선정하고 있다. 올 한해만 종자회사 등 관련 산학연에서 신청한 빅데이터 분석 건수가 19건에 달한다.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는 민간으로부터 벼, 콩, 고추 등 4,700여 자원의 유전변이 데이터 분석·공개를 의뢰받아 20일 만에 완료, 결과를 공개했다. 기존 방식대로 일반 서버를 이용해 분석했다면 3년 이상 걸렸을 분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다. 또한, 작물보호제 후보물질을 탐색하는 대단위 선별(스크리닝)을 지원해 280만 건의 단백질과 화합물 결합 구조를 6일 만에 예측했다. 이는 일반 서버에서 8개월 걸릴 작업량이다. 아울러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농업기상 정보 예측 기간도 단축,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예측일로부터 한 달 이후까지의 농업기상을 예측(중기 예측)하는 데 6일이 소요됐다면 농생명 슈퍼컴퓨터는 3시간이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사용자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말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에 인터넷망을 연결했다. 앞으로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슈퍼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원격 접속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권수진 과장은 “기존에는 분석 시간이 길어 사실상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연구가 슈퍼컴퓨터 덕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슈퍼컴퓨터 민간 공동 활용 서비스를 확대해 농업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2024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케이엘씨에스엠‘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케이엘씨에스엠을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박관리사업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등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관리 업무를 수탁받고, 선원관리, 선체관리 및 보험관리 등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매년 선박관리 서비스 및 품질 등에서 역량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하여 인증마크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 인증기업 현황: (2021년) POSSM, (2022년) 지마린서비스, (2023)HMM오션서비스 지난 9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케이엘씨에스엠’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케이엘씨에스엠’이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게 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등 영업?마케팅 활동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신규 외국적 선박 유치 등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해양수산부>

• 동물보호센터 대상 합동 현장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이 추위·질병 등으로 겨울나기에 문제가 없도록 12월 19일부터 14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라니냐 및 북극해 해빙 감소의 영향으로 기온 변동이 크고 한파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물보호센터 등 보호시설 운영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관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 운영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화재 및 대설로 인한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보호동물의 건강에 필요한 적정 온·습도 유지, 호흡기 질환, 먹이 급여, 규칙적인 운동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안내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센터의 겨울철 적정 온도는 16℃ 이상이나 충분한 난방이 어렵다면 두툼한 담요, 외부 공기 차단도 큰 도움이 된다”라며, “젖은 수건을 활용한 적정 습도(40% 이상) 유지, 적절한 먹이량 조절 등 보호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

  2024-12-19

• 세계 최초 유전자 재조합 보툴리즘 백신 개발 성공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고려비엔피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적용한 소 보툴리즘 백신 「힘백 소 보툴리스-T」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보툴리즘은 보툴리눔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로 인해 가축이 중독되어 근육 마비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이 독소는 부패한 건초나 사체 유입 등 다양한 경로로 농장에 유입되며, 발병 시 치료가 불가능해 대부분의 가축이 100% 폐사하는 질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지난 10여 년간 보툴리즘 예방 연구에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해 백신 개발을 완료했으며, 최근 수출용 백신으로 허가 승인을 받아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백신은 상용화되어 있는 기존 외국산 독소 불활화 백신 제품과 구별되는 몇 가지 혁신적인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 독성이 제거된 성분으로 백신이 제조되므로 건축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생물안전3등급(BL3)의 특수 생산시설이 없어도 생산이 가능하다. 이로써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가축에 대한 접종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용적 가치를 극대화했다. 또한, 기존 외국산 백신은 보툴리즘 독소에 대한 예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접종 후에도 보툴리즘 발병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개발 백신은 가축에 치명적인 5가지 모든 독소형에 대해 우수한 예방 효과를 제공한다. 기후변화와 집약적인 사육 환경의 확산으로 인해 보툴리즘 발병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 국내에서도 약 20개 농가에서 발병해 피해가 있었으나 상용화된 백신이 없어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보툴리즘 피해가 커서 매년 1억 1천만 마리에 이르는 가축에게 보툴리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김철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에 개발된 백신은 예방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어 케이(K)-동물 바이오 백신의 기술력 인정과 함께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12-17

•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12년만에 전면 개편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가 12년만에 개선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참여 농가와 면적이 늘어났으며, 최근에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추세와 함께 인증 취득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는 저탄소 농업 확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장기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한다. 현재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을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타 인증제에 비해 높아 제한된 예산 하에서 농업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기존에 평균 120만원에 달하던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만원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착순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동 사업은 작년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는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새롭게 변경된 농가 선발방식은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가 강할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신청 농가는 ▲2인 이상 단체 신청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타사업에 참여한 경우, ▲저탄소 농업기술을 두 개 이상 적용한 경우, ▲저탄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행화한다. 지금까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의 기준이 된 품목별 평균 배출량은 2012년에 설정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품목별 평균 배출량 기준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기존에 인증을 받아 갱신이 필요한 농가는 적용을 변경된 기준의 적용을 2년간 유예받는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16일 저탄소 인증 농가 현장을 방문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선으로 더 많은 농가의 저탄소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영농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뉴스

  2024-12-16

• 여객선 뱃길, 네이버 지도에서 한눈에

  앞으로는 육지와 섬을 잇는 여객선의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까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 지도를 통해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네이버(주)(대표이사 최수연)는 지난해 7월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해운조합과 협업하여 네이버 지도에 여객선 운항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했다.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네이버 지도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검색하면 여객선 노선과 시간표, 소요시간 및 요금이나 실시간 운항 현황 등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섬을 관광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다국어 검색 서비스도 동시에 지원한다. 향후에는, 목적지 검색 후 여객선 예매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여객선 운항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여객선 이용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과 관광객 등 여객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12-13

• 농생명 슈퍼컴퓨터의 놀라운 성능

  민간에서 신청한 벼, 콩 등 4,700여 자원의 유전변이 결과를 20일 만에 분석해 3년 이상 걸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농업과 생명, 보건 분야에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가 종자회사 등 관련 산학연의 초고속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9월 국내 농업 분야 유일의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를 열고, 슈퍼컴퓨터 2호기를 활용해 민간의 빅데이터 분석 수요를 지원하는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년 두 차례 국립농업과학원 누리집에 공지하거나 공문을 보내 수요를 조사한 후 분석 서비스 제공처를 선정하고 있다. 올 한해만 종자회사 등 관련 산학연에서 신청한 빅데이터 분석 건수가 19건에 달한다.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는 민간으로부터 벼, 콩, 고추 등 4,700여 자원의 유전변이 데이터 분석·공개를 의뢰받아 20일 만에 완료, 결과를 공개했다. 기존 방식대로 일반 서버를 이용해 분석했다면 3년 이상 걸렸을 분석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다. 또한, 작물보호제 후보물질을 탐색하는 대단위 선별(스크리닝)을 지원해 280만 건의 단백질과 화합물 결합 구조를 6일 만에 예측했다. 이는 일반 서버에서 8개월 걸릴 작업량이다. 아울러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농업기상 정보 예측 기간도 단축,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예측일로부터 한 달 이후까지의 농업기상을 예측(중기 예측)하는 데 6일이 소요됐다면 농생명 슈퍼컴퓨터는 3시간이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사용자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 말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에 인터넷망을 연결했다. 앞으로 농생명 슈퍼컴퓨팅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슈퍼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원격 접속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유전체과 권수진 과장은 “기존에는 분석 시간이 길어 사실상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연구가 슈퍼컴퓨터 덕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슈퍼컴퓨터 민간 공동 활용 서비스를 확대해 농업의 디지털화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12-12

• 2024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케이엘씨에스엠‘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케이엘씨에스엠을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박관리사업은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등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관리 업무를 수탁받고, 선원관리, 선체관리 및 보험관리 등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매년 선박관리 서비스 및 품질 등에서 역량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하여 인증마크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 인증기업 현황: (2021년) POSSM, (2022년) 지마린서비스, (2023)HMM오션서비스 지난 9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였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케이엘씨에스엠’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케이엘씨에스엠’이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게 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등 영업?마케팅 활동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신규 외국적 선박 유치 등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해양수산부>

  • 뉴스

  2024-12-05

실시간 뉴스 기사

• 안개·수온 정보도 ‘해로드’ 앱 에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새롭게 단장을 마친 해양안전정보 앱 ‘해로드’의 업데이트 버전(7.0.0)이 2월 22일(목) 출시된다고 밝혔다. ‘해로드’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구조기관(해경, 소방청)에 알려 신속한 구조를 돕는 해양안전 앱이다. 2014년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앱을 내려받은 건수가 60만 건을 돌파했고, 앱을 통해 2,100명이 넘는 인명을 구조하며 소형선박 및 해양레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 앱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기존에 제공하던 풍향·풍속·기온 등 10종 정보 외에 ▲해상안개관측망(인천,목포)의 영상정보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온정보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를 위한 ▲1:1 문의창구와 ▲자주 묻는 질문방을 개설하였으며, 앱 이용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도 개선하였다. 또한, 해상추락 시 자동으로 긴급구조 요청 및 위치를 발신하는 자동조난 구조단말기인 ‘해로드 세이버’ 연결기능을 기존 안드로이드폰에서 아이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 버전을 사용하던 해로드 앱 이용자는 앱 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최신 버전(7.0.0)으로 업데이트하여 이용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해로드 앱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2-21

• 농식품 수출 필수 32개 바우처 사업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수출물류비 폐지(’24년)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농식품 수출 촉진 지원을 위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구(舊) 우수농식품패키지, 이하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성장패키지는 농식품 수출 기본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메뉴 제공을 통해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며, 기존의 우수농식품패키지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개편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성장패키지 준비단계부터 수출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메뉴 수요조사를 통해 신선농산물 품질관리 강화, 수출시장 개척 활성화, 현지화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로 반영했다. 사업메뉴에는 장기저장재 보급, 항만․공항 부대비용, 마켓테스트, 온라인 수출상담회, 상품설명회 및 세미나 등 신규 메뉴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규모를 44억원에서 328억원으로 크게 증액하고, 지원항목도 15개에서 32개로 대폭 늘렸다.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은 최근 3년 이내 수출물류비 지원 실적이 있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형 방식과 신청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모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형의 경우 사업 신청만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수출실적에 따라 최대 10억원 이내 범위로 배정되고, 공모형은 공모 및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최대 1억 8천만원까지 배정되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업메뉴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성장패키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2월 중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분기별로 전년동기 대비 누적 수출액이 5% 이상 증가 시에는 인센티브로 사업비를 추가 배정하고, 국산 원료 사용 비율에 따라 성장패키지 지원에 차등을 둬 수출업체가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효과가 농가소득 증진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사업비 정산 및 이용편의 제공을 위해 수출업체에 현장 코디 1:1 매칭 지원도 병행하며, 수출업체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수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정산신청을 하고 지원을 받으면 된다. 또한, 향후 수출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업계에서 필요한 신규 사업메뉴가 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사업메뉴를 추가하여 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의 편의성, 활용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34년 동안 농식품 수출에 기여가 컸던 수출물류비 보조사업을 폐지하되 올해부터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농식품 수출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올해도 케이-푸드(K-Food)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

  2024-01-13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식용목적으로 사육･증식･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되며,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동안의 처벌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번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미국, 대만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은 동물복지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는 개 식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며 “육견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만큼 육견업계와 국민도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언급했다.

  • 뉴스

  2024-01-10

• 면세유 일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송 장관은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에 따른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지열·폐열, 공기열 등 고효율 냉난방 설비 보급 촉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효과는 3년간 약 1.5조원 정도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설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7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768억 원(국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저리 사료구매 자금(금리 1.8%)도 지원된다. 한편 시설 농가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긴축재정 기조하에서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1억원에서 174억원으로 15% 증액됐다. 또한 농식품부는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농가의 초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주)’, ‘한국동서발전’과 협약을 체결(’23.12.13.)하여 기업이 농가에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고 해당 농가의 탄소배출권으로 투자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는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류·비료·사료비 지원과 고효율 냉난방 시설 보급 확대로 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영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으로 농업인들께서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2024-01-09

• 폴리텍, 다문화 청소년 기술인 42명 배출

  기술교육으로 꿈을 키운 다문화 청소년 42명이 ‘반도체 공학도’, ‘해외 기술 영업사원’ 등 새로운 출발선에 선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은 5일 다솜고 제10회 졸업식을 열고 4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다솜고는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기술계 대안학교다. 이번 졸업생의 62%(26명)는 중도 입국 자녀고, 나머지는 국내 출생 자녀다. 올해 졸업생 100%가 기계·설비·전기 등 전공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했다. 2개 이상 자격증을 딴 학생도 19명이나 된다. 중도 입국한 26명이 모두 한국어능력시험에도 합격했고, 17명은 국적까지 취득했다. 졸업생 전부 진로가 결정됐는데, 전공을 살려 취업한 학생은 14명, 진학하는 학생은 26명이고 2명은 입대해 군 복무를 시작한다. 러시아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컴퓨터 기계과 최은강(18·남)군은 재학 중 컴퓨터응용밀링·컴퓨터응용선반·3D프린터운용 등 3개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 밴드 동아리 활동도 하며 누구보다 알찬 학창 생활을 보냈다. 반도체 기술자가 꿈인 최군은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반도체소재응용과에 진학한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자랑스러운 다솜인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스마트 전기과 박재형(19·남)군은 베트남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자녀다. 재학 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전기기능사 자격증도 땄다. 졸업과 함께 의료용기기 제조기업 이루다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이중언어 강점을 살려 해외 영업을 담당한다. 박군은 “다양한 문화 배경에서 성장한 게 장점이란걸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폴리텍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맞춤형 특화훈련을 새롭게 도입한다. 올해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 사업에 22억을 편성했다. 상반기에 과정 운영 캠퍼스를 선정해 비재학·비취업 다문화 청년 200명에게 6개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커리큘럼은 지역산업 수요를 고려해 기술교과 중심으로 구성하고, 다문화 청년의 요구를 반영해 진로 교육 등 특화 교양교과도 편성한다.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중도입국 자녀를 위해 필요시 한국어 교육도 병행한다. 수료자에게는 취업도 지원한다. 임춘건 폴리텍 이사장 직무대리는 “다문화가족이 가진 다양성과 잠재 능력은 우리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자산”이라며, “취학률과 고용률이 낮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립 역량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안착할 수 있게 성장 단계별로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상축사에서 “다솜고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기술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면서 “새로운 길에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꿈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어느덧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든든한 큰 일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졸업식을 축하하고, 졸업생을 격려했다.

  • 뉴스

  2024-01-06

•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사업 속도 낸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과 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라이스피아)’을 2024년부터 아프리카 7개국에서 본격 추진하고, 2025년에는 1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이스피아(RiceSPIA, Rice Seed Production Improvement for Africa,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란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 중 벼 우량종자 생산 및 재배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프리카는 최근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쌀 소비량이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소비국의 자급률이 낮아 매년 많은 양의 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농업기술 기반이 열악해 대다수 국가에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식량난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쌓아온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경험과 국제 연결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협력에 힘써왔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에서 케이(K)-농업기술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부응해 농촌진흥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 KOPIA) 센터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해 라이스피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PIA(Ko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농촌진흥청 주관의 개발도상국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소농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개발 협력사업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식량 증산을 위해 벼 종자생산 단지 인프라 구축, 다수확 벼 종자 생산·보급, 농업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주관 개발 원조 사업 2023년에는 아프리카 가나 등 6개국에서 시범 생산에 착수해 벼 보급종 2,000톤을 생산하고, 현지인 800여 명에게 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업 기반을 조성했다. 2024년에는 가나, 감비아, 기니,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에서 사업을 개시한다. 2025년부터는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에서도 라이스피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7개국에서는 코피아(KOPIA) 센터와 참여국 협력 기관이 핵심 주체로서 유관 기관과 협업체계를 이루어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사업 대상국 확대에 대응해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신규 참여국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기술 수요 및 종자생산 기반 현황을 분석하고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진흥청이 라이스피아 사업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은 2024년 6월 개최될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선정될 만큼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라이스피아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케이(K)-농업기술을 널리 알려 한국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고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케이(K)-농업기술을 전 세계로 전파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겠다”라며, “케이(K)-라이스벨트와 연계해 벼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라이스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을 돕겠다”고 밝혔다.

  • 뉴스

  2024-01-04

• 소형어선 안전검사, 화상전화로 '통과'

  2024년 1월 3일(수)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 등은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에서는 원격검사를 도입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하고,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올해 1월 3일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어선 6만 4천여 척 중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격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 등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하여, 향후 5년간 최대 203억 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선의 안전은 확보하면서, 어업인의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민생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농어촌

  2024-01-02

• 스마트 작물재배시설, 농지 입지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월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24.7.3. 시행)한다. 이는 최근 농작물의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다. 둘째, 불법 농지개량 행위(예: 농지에 폐기물 매립)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25.1.3. 시행)된다. 셋째,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25.1.3.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불법 전용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예: 전→대지)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25.1.3. 시행)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 지목변경 신청 의무를 농지법에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목상 농지면적과 실제 경지면적의 차이가 개선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25.1.3. 시행)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즉시 시행)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뉴스

  2024-01-02

•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 1월 1일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및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동물용의약품 PLS)를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는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현장에서 필요한 축종별 동물용의약품을 확충하고 허가된 약품의 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정비하였으며, 매년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 축·수산물의 수출 경쟁력 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생산현장에서는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잔류허용기준에 맞는 축·수산물을 수입할 것을 당부했다.

  • 뉴스

  2023-12-28

•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법안 입법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입법 예고은 ➊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➋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➌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현재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이 불가능하여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는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현행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월 단위 매출액 감소)이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농어업 경영주가 폐업일 직전 1년간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 밖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 기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어업 분야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하여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농어업 고용안전망 확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그간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 협업하여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가입에 따른 부담은 낮추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