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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26 08:28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6일부터 해당 시･군･구를 통해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1.23∼26)에 ‘18년산 쌀변동직불금을 지급한 데 이어 ’19년산 수확기 평균 쌀값(‘19.10월∼’20.1월 산지쌀값 평균)이 1월말에 확정됨에 따라 80kg당 지급단가를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
‘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단가는 80kg당 5,480원*(1ha당 367,160원)으로 총 지급액은 2,336억원이며, 지급 받게 되는 농업인은 641천명(636천ha)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64천원 수준이다.
전체 지급면적 및 농업인 수는 ‘18년산보다 각각 18천ha, 9천명 감소하였으며, 1인당 평균 지급면적은 0.99ha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쌀 변동직불금에 수확기 쌀가격, 고정직불금을 합한 농가수취금액은 80kg당 210,399원*으로, 목표가격(214,000원/80kg) 대비 98.3%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하였다.
* 210,399원/80kg = (수확기 쌀값)189,994원 + (고정직불금)14,925 + (변동직불금)5,480
* 쌀 농가 수취금액 : (’17년) 182,990원/80kg → (’18년) 210,917 → (’19년) 210,399
한편, 농식품부는 ‘19.12.31 공포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20.5.1)에 필요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1~4.1, 40일간)를 추진중이며, 오는 5월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시행되면 쌀 변동직불금은 공익직불제로 통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