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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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1()부터 4 1()까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권역별 설명회는 지난 2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의 세부 내용, 운영 신고·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 시행되는 개식용종식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날인 2 6일부터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2027년부터는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폐업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는 5 7()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 5()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시··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 식용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내용

◈ 제출 대상: 식용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 제출 기간: (영업 신고) ‘24. 2. 6. () ~ ’24. 5. 7. ()

             (이행계획서) ‘24. 2. 6. () ~ ’24. 8. 5. ()

◈ 제출 내용: (영업 신고) 신고인 인적 사항 및 운영 현황 등

            (이행계획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전업 등 이행조치 계획 등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개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 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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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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