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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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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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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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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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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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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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뉴스 기사

• 농식품부, 영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영국에서 H7N7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영국산 살아있는 가금류와 신선 가금육 등의 수입을 7월 14일부터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는 7월 10일 랭카셔지방의 산란계 농가에서 의심축 신고가 있었고, 7월 13일 정밀검사 결과 H7N7형 HPAI로 확진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취한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 살아있는 가금(병아리, 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신선 가금육(열처리제품제외) 등이다. 영국산 가금 및 가금육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 11월16일 수입금지조치한 바 있으며, 이후 HPAI 청정성 회복여부를 확인한 후 ’올해 5월6일 수입을 재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해줄 것과,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공항만 입국장 내 동물 검역기관에 반드시 자진신고하고 소독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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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5

• 버섯에서 항(抗)진균·항(抗)종양 효과 물질 '유데스몰' 생산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은 겨울우산버섯으로 항(抗)진균·항(抗)종양 효과를 나타내는 생리활성물질인 '유데스몰'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유데스몰(eudesmol) : 식물의 정유 성분 중 생리활성물질로 편백과 삼나무와 같은 나무의 정유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항(抗)진균·항(抗)종양 효과가 높음 * 항진균 : 백선이나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는 곰팡이의 성장을 억제 * 항종양 : 종양(암)의 성장을 억제 겨울우산버섯의 균사로부터 '유데스몰'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유데스몰'은 언제든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이번 기술을 통해 원료 생산기간은 버섯 균사 배양기간 등을 포함해 평균 14일로 매우 짧아 단기간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기존 식물(나무)의 경우에는 생장기간을 감안하면 원료 생산에는 최소 몇 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 또한,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유데스몰을 겨울우산버섯 균사의 세포 밖으로 배출시켜 생산하는 형태로 원료인 균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 재활용형이다. 이는 배양액만 회수하여 간단한 농축과정만으로도 순수한 유데스몰을 얻을 수 있어 생산 공정도 간단하다. 다시 말해, 원료가 되는 균사를 계속 재사용함으로써 생산비용도 절감돼 매우 경제적이다. 반면 기존의 생산원료 형태는 식물(나무) 원료를 소모하면서 생산하는 형태인 원료 소비형이다. 이는 식물로부터 정유 성분을 추출한 후, 다시 분리·정제 과정을 통해 소량의 유데스몰을 생산해 원료수급의 한계와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비용의 부담이 있다. 치료제로서 검증과정과 상용화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기존의 생산 기술은 삼나무(1g 기준)의 경우, 정유를 추출 한 후 0.9~1.2 mg의 순수한 유데스몰을 생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겨울우산버섯의 균사(1g 기준)를 발효기에서 4.6ℓ배양으로 438mg의 순수한 유데스몰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최소 365배 이상의 생산 효과가 있는 셈이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유데스몰의 경우 1mg 당 3만 원으로 판매되고 있어, 버섯에서 추출하는 유데스몰로 대체할 경우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화 기술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남성현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유데스몰은 진균에 의한 피부질환 등에 사용되고 있는 합성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치료제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 생산된 순수한 유데스몰의 생리활성 작용원리에 대한 검증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향후 천연 아토피 치료제로써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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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6

• 이제 중국 내륙시장이 보인다

  “한-중 FTA 체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수산물 수출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 세계 최고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았다.” 지난달 말 중국 민관합동 수출조사단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대(對)중국 수산물 수출에 대해 이 같이 전망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지자체(제주도, 부산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 및 7대 수출유망품목(어묵, 해삼, 넙치, 굴, 김, 수산가공식품, 해마) 대표업체 등과 함께 중국 수출조사단을 구성하여 중국 내륙 소비지인 중경, 성도를 중심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품목의 수출가능성을 점검하였다. 이번 조사는 수출 유망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사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수출조사단은 중국 내륙의 수산물 소비 동향, 유통경로, 가격정보 등 현지 시장정보를 수집하고, 바이어와 면담하여 주요 품목별 수출가능성을 타진했다. 해삼·해마 조사단은 전통 약재시장 등을 중심으로 이들의 시장규모, 주요 유통경로, 중국산과의 경쟁 우위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해삼 품목 참여 업체는 조사 일정 중 중경지역 건해삼 취급 업체와 약 $10만 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륙 시장에 대한 국산 해삼의 수출가능성을 증명하였다. 어묵 조사단은 현지 소비자의 어묵 소비형태, 현지 프랜차이즈 매장 개설 가능성을 중심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조사단에 참여한 어묵업체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청두점에 입점하고 있는 모찌이야기, 아자부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활어(넙치) 및 냉장식품 조사단은 이들 소비형태와 함께 활(活)·냉장·냉동 상품의 물류체계 등을 중점 조사하였다. 중국 내륙지역의 경우 수산물 소비가 많지 않고 그나마도 민물 어종이 중심이 된다. 따라서 넙치의 수출을 위해서는 백화점 등 프리미엄 매장을 중심으로 시식행사 등을 통한 식문화 자체의 전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굴 조사단은 요식협회, 고급식당 등 방문 면담을 통해 내륙지역 소비 동향 파악하였다. 특히, 굴 품목 참여업체는 하반기 이 지역을 재방문하여 한국산 굴의 홍보·판촉행사 실시할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 조사단은 수출용 김 상품의 적정 가격 및 타깃 소비자 설정을 위한 매장별 소비 패턴 분석, 소비자 가격 비교, 중국산 유사상품과의 경쟁력 비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외시장분석센터를 통해 업계가 수출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시장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주요 수출품목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발굴된 우수한 중간유통업자(벤더)들을 10월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기간 중 개최될 수출상담회에 초청하여 실질적인 수출확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중국시장 진출을 바라는 수산업체들의 초기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수협중앙회가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상해에서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수출지원센터를 다음 달 중에 청도에도 추가 개설하고, 센터 내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중국 진출업체에 사무공간, 회계·법률자문, 통역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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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6

• 농식품부,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사업비 긴급지원

  최근 가뭄으로 저수율이 낮은 인천 강화, 경기북부, 강원지역, 경북북부 지역에 저수지 준설사업비 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밝혔다. 최근 가뭄으로 저수율이 낮아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는데 적기라고 판단하고, 저수율 30%이하 저수지를 대상으로 준설을 시행한다. 금번 지원되는 예산은 가뭄지역의 16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퇴적된 토사 321천톤을 준설하여 321천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뭄이 심각한 지지자체에서는 농식품부에서 기 지원한 가뭄대책비 6,120백만원(인천 : 3,280, 경기 240, 강원 2,600)과 지자체 예비비 예산 등(28,657백만원)으로 관정가동, 하천굴착, 양수급수, 물차공급 등을 통해 용수 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 가뭄지역에 대한 추가지원과 함께 가뭄극복을 위해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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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5

• 개도국에 식물신품종 심사기술 전수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품종보호 심사관들을 초청하여 『품종보호제도와 심사기술』에 대한 연수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수사업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 국립종자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이루어졌으며 케냐, 탄자니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8개국 15명의 품종보호 심사관들이 참여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품종보호제도의 도입 초기단계에 있는 개도국들에게 실질적인 제도운영의 기술을 전수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이제까지 전 세계 30개국이 참여한 바 있다. 주요 연수내용은 육종가 권리보호를 위한 식물신품종보호법을 바탕으로 신품종 출원 및 등록절차, 작물별 심사실무, 연수과정 후 현업적용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 연수참가국들의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국별보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국제심사기준에 맞춘 작물별 특성조사방법, 품종식별을 위한 분자마커의 활용, 종자병 검정 등 품종심사와 관련된 실무기술 위주로 교육함으로써 연수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집트 대표단 모하마드 엘카써 씨는 “품종보호제도의 선진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종자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희망한다”며, “양국의 재배심사 전문가 교류 및 현지교육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아울러 이번 연수에 참여한 연수생들의 대부분이 채소화훼 육종기관 견학, 서울경주 투어 등 산업시찰과 문화체험, 홈비지팅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해 친근함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본 연수사업이 개도국의 품종보호제도 운영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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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8

• ｢꼭지절단 수박 시범유통｣에 대형마트 3사 참여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4월부터 농협을 통해 추진중인 꼭지절단 수박 시범 유통을 5월말부터 대형마트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박은 대부분 꼭지를 ‘T-자’ 모양으로 다듬어 유통하는데, 이 경우 수확운송 등에 별도의 노력이 더 들고, 유통중에 꼭지가 떨어지면 정상 판매가의 1/2~2/3 수준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T-자’ 수박꼭지 유통관행을 절단 방식으로 바꿀 경우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어 지난 4.16일부터 농협을 통해 꼭지절단 수박 시범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판매 확대 기간중 농협은 취급점포를 대폭 확대하고, 대형마트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2주간 참여 한다. 먼저, 농협은 종전에 수도권 6개 매장 중심으로 실시해오던 꼭지절단 수박 시범판매를 5.27일부터 농협계통 전국 주요 매장(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 500여개)으로 확대하여 8월말까지 실시하며, 대형마트는 이마트가 5.28일부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6.4일부터 2주간 총 19개 매장에서 시범판매한다. 또한, 꼭지절단 수박은 당도가 11브릭스 이상인 것만 선별해서 판매하되, 가격은 판매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농협이 수도권 6개 매장에서 꼭지절단 수박에 대한 시범판매를 실시한 결과, 소비가 전반적으로 원활하였고, 수박 구매시 꼭지보다는 품질과 가격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꼭지절단 수박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이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꼭지절단 수박 시범유통 확대로 꼭지보다는 당도 등 품질정보를 토대로 상품을 선택하는 합리적 소비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시범유통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꼭지절단 수박의 유통을 확산시켜 나가고, 소매유통 이외 도매시장 등에 적용을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도 실시하는 한편, 수박의 ‘농산물 표준규격’도 꼭지절단 수박의 유통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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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4

• 무허가 중국어선 집중단속과 처벌 강화키로 합의

  한•중이 협력하여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201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불법조업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력하여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는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업지도단속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실무자급 회의로, 한국은 양동엽 지도교섭과장이, 중국은 마위군(馬爲軍) 해경사령부 어업집법처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일국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조업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위반어선의 구체적인 자료를 상대국에 제공할 경우 자국 위반어선 지도단속에 활용키로 하는 등 양국이 협력하여 무허가어선 근절에 노력해 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위반어선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된 중국어선이 한국과 중국의 어업허가가 모두 없는 양무어선으로 확인된 경우 중국 측에 직접 인수인계하여 몰수하기로 하고, 담보금을 미납한 양무어선은 우리 정부에서 직접 몰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러한 방침은 자국 어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어업인 간에 어업분쟁이 발생하거나 해상 지도단속 응급사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단속 기관 간 상호연락창구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시행중인 한•중 지도선 간 공동순시를 올해에 3회 실시하기로 하고, 모범선박지정제도,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등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제도보완 및 시행 방안을 7월 개최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 어획물운반선이 상대국 수역을 드나들 때에 지정된 지점을 통과하도록 하는 제도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으나, 중국어선세력이 워낙 많아 근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무허가어선의 단속강화와 몰수 합의는 향후 불법조업을 근절시켜 나가는데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함께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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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1

• ‘15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품목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에, 폐업지원금은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FTA 농어업법 제7조 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 * 폐업지원제도: FTA 농어업법 제9조 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지원위원회는 농업인등 지원센터로부터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하였다. 지원센터가 '14년도 수입량과 가격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옥수수녹두대두감자고구마 등 총 11개 품목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하였다. 다만, 옥수수와 녹두는 미국, EU 등 일부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감소하여 FTA 이행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품목에서 제외＊되었다. * 옥수수와 녹두의 수입기여도가 0으로 계산됨(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액 산정시 국내 공급 증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분은 제외하고,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만 반영) 또한, 지원위원회는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으로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을 선정하였다.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품목 중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2)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상기 5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6월 중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직접피해보전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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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9

• 농식품부, 올해 할랄제품 개발에 20억원 투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20억 인구의 이슬람권 거대 소비시장을 목표로 할랄 농식품 및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5년 신규 연구과제(5개 주제, 총 20억원 규모)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할랄 농식품 및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R&D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현장에 필요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6건의 할랄 관련 기술이 접수되었고,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통해 신속 추진이 필요한 총 5개 주제를 선정, 연구과제제안서(RFP)를 도출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 주도 R&D를 통해 기초·원천·실용화·제품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에 원료·생산단계, 제조·공정단계, 제품화단계, 인증단계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수출 및 내수(무슬림 거주자 등)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한 할랄 관련 R&D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www.fris.go.kr)하여 2016년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는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5.19일(화)에 실시할 예정이며, 6.1(월)~6.18일(목)까지 연구개발 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대학, 산업체, 출연연, 농업법인, 영농조합 등이 신청 가능하며, 평가절차를 거쳐 7월초부터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일정 : 공고(5.19) → 접수(6.1～18) → 선정․평가(6월말)→ 예산지원(7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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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종자산업! 거센 파고를 헤치며 순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농림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하여 국민과 현장에서 공감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범국가적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협력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면 국제협약에 의한 독점적 권리를 획득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종자산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 세계 종자시장은 최근 10년간 2배 수준 급성장(‘02년 247억$ → ’12년 449) 반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정보, 유용한 유전자원, 유전육종기술, 병리생리학기술, 및 첨단 생명공학기술 등 광범위한 기술과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자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된다. 세계 종자시장은 앞선 기술을 보유한 미국네덜란드프랑스 등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글로벌 기업이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등 편중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주요 선도국에 비해 역사가 짧고, 산업기반은 미약하며, 기업은 영세하여 산업규모가 세계시장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채소 육종 등의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주요국가는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60여년에 불과 * 국내 1,300여개 종자업체 중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은 30개 미만 외환위기(1997~1998) 때 주요기업이 외국에 매각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국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 외국 업체의 국내시장 점유율 : (‘97) 65% → (’10) 33 → (‘14) 11 정부에서는 종자자급률이 낮은 품목은 국산화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강점을 가진 품목에 대해서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여 수출산업화하는 등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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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