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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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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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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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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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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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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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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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내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확인(8.1.)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은 8월 3일 고병원성(H5N1형)으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사료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7월 5일 제조한 ‘밸런스드 덕(제품명)’으로 밝혀졌다. 이 제품은 해당 업체에서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3년 5월 25일부터 ‘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1일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된 즉시 검출 상황을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공유·전파하였고, 검역본부의 역학조사관이 해당업체에 공급된 원료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여 추적조사 중이다. 지자체는 해당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고양이 임상증상 여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 중이며,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농장에 대한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료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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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4

• 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022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를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필리핀 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8월 2일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산 파프리카는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으며, 수출검역 시 600개의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포장상자로 포장 및 봉인을 해야 했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항공화물로 수출도 가능하고, 수출검역 시 2% 표본검사로 바뀌었으며, 파레트 단위로도 포장 및 봉인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병해충 관리 등의 수출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검역요건완화 협상결과를 반영한「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요건」을 8월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선 행정지시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김경미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요건도 수출농가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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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3

•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17개 해역에 대한 고수온 주의보 발표에 따라 7월 28일(금) 11시부로 고수온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심각 단계는 고수온 주의보가 15개 해역 이상일 때, 고수온 경보가 8개 해역 이상일 때, 고수온 특보기간 중 수산생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발령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서·남해, 제주 등 17개 해역의 수온이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7월 28일(금) 11시부로 고수온 주의보(사진)를 발표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으로 인해 수온이 급상승하면서 고수온 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고수온 특보 발표해역을 비롯한 전국 연안 해역의 수온 변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양식어가에게 수온 정보와 특보 발표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면서, “어업인들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현장대응반의 지도에 따라 고수온 대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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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9

•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질환 감염이 의심되어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인됐다. 2016년 12월 국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확진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 감염 사례는 없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으며,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해당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예찰지역(10㎞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예찰·검사,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시설에 대한 검사 등 방역조치와 전국 동물보호 장소·시설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 사체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한 고양이 발생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는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야생조류 등의 사체, 분변 접촉금지 및 손씻기 등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인 인체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 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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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농식품 새싹기업 창업박람회 최초 개최

  케이(K)-농업의 미래인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망 신기술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창업박람회가 국내 최초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 농식품 기술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 박람회(AFRO, AGRI & FOOD TECH STARTUP RISING EXPO)’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협중앙회, 코엑스,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을 전시·홍보하고 판매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판로·상생협력 등 창업 생태계에 특화된 박람회로 기획됐다. 박람회는 농식품 분야 유망 새싹기업을 비롯해 대기업, 투자회사, 공공기관 등 250여 개 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초·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박람회장은 지능형농업(스마트농업),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친환경 생명공학(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 주제별로 구성되며, 행사 기간에는 국내·외 민간 투자자와의 투자 상담, 기업 홍보(IR) 등 투자유치 활동이 진행된다. 그 밖에 농식품 투자 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 대기업 상생 토론회 등 특설무대와 회의장을 활용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박람회가 농식품 분야 유망 새싹기업과 대기업·투자사가 상생 협업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박람회 개최를 정례화하는 등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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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7월 그믐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필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8일부터 21일 그믐 대조기 기간의 고조 시간 전·후에 집중호우가 겹쳐 해안가 저지대 침수 위험이 예상되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조기는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조수 간만의 차가 최대가 되는 시기로 고조 시 평소보다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해수 범람에 의한 침수 주의가 필요하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해양조사원)은 내일까지 충청권,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기상의 영향으로 고조 시간에 실제 해수면이 예측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조사원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고조 시간과 해수면 정보를 전달하였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고조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실시간 조위정보 확인 :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고조 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조기 고조 시간에 집중호우가 겹쳐 해안가 저지대나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침수로 인한 조수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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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복분자’ 항산화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 등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항산화 기능을 가진 ‘복분자 동결건조분말’을 일반식품에도 활용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난 6월 27일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년부터 시행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배합 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거쳐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을 일반식품까지 확대하여 기능성 식품 시장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현재 고시형 원료 29종 및 개별인정형 원료 8종에 한정되어 기업들의 다양한 기능성 표시식품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은 이러한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기능성 표시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성과로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 ‘마늘(혈압조절(기능추가))’, ‘복분자(항산화)’를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표시식품 원료로 등록하였으며, 연이어 ‘당조고추(혈당조절)’ ‘들깨유(혈당조절)’ 등을 추가 등록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기능성 표시원료 인정 사례와 같이 우수한 국산 기능성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농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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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우리나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3회 연속 이사국 진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제43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89년 이래 13회 연속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2024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기아 퇴치 및 영양 개선, 식량 불안정 완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농업전문기구이다. 이사회(총 49개국, 임기 3년)는 매년 2~3회 개최되며,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격년 개최)에 상정되는 중기계획, 사업 방향, 예산, 각종 위원회 논의 결과 등의 제반 중요 의제를 사전에 검토·조율한다. 이번 선거 결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총 9개 국가가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 러-우 사태 등으로 세계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앞으로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사국으로서 세계 식량안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면서 국제적 연대와 기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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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8

• 낙농‧유가공 산업 위기 극복 방안 찾는다

  국내 우유 소비는 정체해 있지만, 유제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비되는 유제품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제품이고, 사료 가격, 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으로 낙농가를 비롯한 산업체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낙농·유가공 산업계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6일과 7일 이틀간 본원(전북 완주군) 대강당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지속 가능한 낙농 식품 생물산업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 혁신’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산업체, 대학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첫날인 6일에는‘낙농산업의 정책 현황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유대(원유 공급 가격) 제도 개편과 낙농산업 발전 방향(농림축산식품부 홍석구 사무관) △기능성 표시 식품 현황 및 활성화 방안(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미영 연구사) △낙농 환경관리 현황 및 개선 방향(축산환경관리원 김지연 팀장)에 대한 발표를 한다. 이어‘미래 유망 낙농 산업의 가공 및 바이오 기술’을 주제로 ▲‘저지종’생산 우유 사용 유제품 개발(국립축산과학원 유자연 연구사) ▲우유에서 분리한 유산균이 알츠하이머 질환 생쥐에 미치는 영향(국립축산과학원 수자타 칸다사미 전문연구원) ▲비피도박테리움 롱검과 갈락토올리고당의 피부 개선 효과와 제품 적용(롯데웰푸드 노영배 팀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다음날 7일에는 대학과 산업체에서 활동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강연자로 나서‘유제품에 적용 가능한 기능 물질’과‘발효유의 항콜레스테롤 활성 효과’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사)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 함준상 회장(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연구관)은 “다양한 주제발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 수입 제품과 차별화된 유제품이 개발되고, 낙농, 유가공 산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범영 원장은 “낙농·유가공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전문가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학술대회가 축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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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6

•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 1334번으로 통합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7월 5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 상담을 위한 전화번호를 1334번으로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운영 상담을 위해 문의 유형별 전화번호를 3개(1522-2830, 1588–6830, 1644-8778)로 구분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여러 안내 전화번호를 운영함에 따라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고, 비대면 직불 신청 과정에서 농업인이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와 유사한 일반업체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특수번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상담을 위한 특수번호 1334번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농식품부가 특수번호를 도입한 최초의 사례이다. 앞으로는 농업인이 기존의 8자리 개별번호가 아닌 ‘1334’ 4자리 번호로 전화를 걸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인이 알고 있는 기존 안내번호도 올해까지는 같이 운영하여 최대한 불편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기본형 공익직불 안내 전화번호 통합 운영으로 농업인 편의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익직불 운영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인 불편 해소와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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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