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LED 표지판에 ‘농기계 접근’ 문자 뜨면 속도 줄이세요

  앞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 주행 정보도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에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 생산시설의 환경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그 부속 기자재를 일컫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되고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지역 14곳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마을 3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고 60㎞/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개발해 농업기계용 단말기에 추가했다.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 뒤집힘 등 농업기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내 감지기(센서)가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 정보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한 제3자(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사고 정보를 발송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 전도 위험 경사 감지 알림, 위험 상황 때 긴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추가해 종합적으로 농업기계 사고를 감지하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향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이 기술을 표준화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 LK-99 연구자간 특허권 갈등, “내가 핵심 개발자” 주장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R&D센터에서 LK-99 관련해 기자회견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고려대 연구진실성 위원회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권영완 교수가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의 제동을 걸었던 것에 대한 배경 설명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권 교수는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에 반대하며 “LK-99 개발은 김지훈 박사와 내가 주도한 성과”라며 작심한 주장이 나왔다. 이어 “이번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결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권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지난 7월 LK-99 개발을 두고 연이어 발표된 논문에서 시작됐다. 발표논문은 권 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저자로 참여하면서 얻은 결과를 먼저 올렸고 다른 논문은 권 교수를 제외한 퀀텀에너지연구소, 한양대,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가 저자에 이름을 올려 서로 유사한 연구결과논문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퀀텀에너지연구소의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가 권 교수에 대해 연구 부정이 있다며 고려대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심화되었고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4개월여 조사 끝에 권 교수의 연구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음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권 교수는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나와 만난 2017년 이전은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LK-99의 모든 특성과 분석은 모두 내 손을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의 결과로 상대가 “총 6개 항목에 대해 연구부정의혹을 제기했었으나 고려대는 연구부정 행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으며 이제까지 저에게 씌워졌던 잘못된 인식(평판)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간담회를 통해 밝히면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제 고려대의 조사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며 “다만 특허에 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발명자로서 권리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3인 합의를 요청해둔 상태이며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특허를 얻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에서 단독으로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에 의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권 교수는 “예전 퀀텀에너지연구소에 잠시 일을 하면서 발명자에 이름을 넣었으나 그 당시 저에게 각자 공동대표를 맡아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석배 대표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를 번복해 회사를 나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출원인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이미 정식으로 모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한 상황인데 “논문이 발표되면 해당 학술지 편집장에게 현재 교신저자인 김현탁 교수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과 김현탁 교수는 LK-99 연구 초기부터 참여하지도 않았고 단지 제가 연구한 이론으로 실험 데이터를 해석했을 뿐이라 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메일로 알리겠다.”며 “그 논문 발표는 연구 초기부터 참여한 내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LK-99의 상온 초전도성 검증에 공개된 영상 중 LK-99가 온전히 뜨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는 “마이스너 효과가 다른 초전도체와 달리 매우 작은 물질이기 때문이다.”며 “일반적인 고온 초전도체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있어 큰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며 반면, LK-99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없어 상대적으로 마이스너 현상이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교수는 특허권 분쟁에 대해 “다툼은 기여도와 관련이 있다”며 “기여도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특허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차후 염려하는 것은 상용화에 대한 고민이다”라며 중국이 선점하려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충분한 자신감(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K-99라는 작명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요구로 편리하게 쓰기위해 김지훈이 작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덧 붙여 “김현탁 교수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론은 전개할 수는 있으나 연구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연구자윤리나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농촌 활성화 기여

  -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지원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구면 금구리 부녀회(회장 김순이)와 서도리(이장 정준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며 마을문화 프로그램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금구리 부녀회와 서도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공동체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금구리와 서도리 마을의 5060 신중년 15명은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니어 모델 입문과정’을 통해 마음알기, 스타일링, 모델워킹 및 포즈 연출 등의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순이 부녀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금구면 신중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구면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대학교 비교과인성교육센터장 오경숙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과 방역에 솔선수범해주신 주민들 덕분으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활력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여한 양운엽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금구리와 서도리 주민들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5060신중년 세대들이 앞으로 금구면을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문화를 통한 마을끼리 협력을 하였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형 기자

• 최맹림 컬럼/ 치매 정부정책 빠를수록 좋다

  농어촌지역 고령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치매조기발견 지원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한때 가정집 형태의 “치매노인공동생활가정”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한 적이 있다. 그 때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 말자 출근, 요양원에 도착한 시간은 보통 7시 30분경이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야간 근무를 한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인사 후, 어르신들의 방을 노크, “밤새 안녕히 주무셨는지” 인사를 드리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다. 그 공동생활 가정에는 총 4개의 방에 9분의 어르신들이 생활하셨다. 9분의 어르신들 중, 어떤 분은 30분마다 화장실을 드나드신다. 이 어르신은 조금 전에 소변을 보셨는데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시고, 간혹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때도 있었다. 그 곳에 계신 어르신들은 74세부터 95세까지, 평생의 기억을 잃어버린 치매어르신들이셨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과 생활하면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어르신들 중, 참 인자하시고 정이 많으신 두 분이 계셨다. 두 분은 한방을 쓰셨고, 마주 보며 누워 본인들의 가족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시는데 매일매일이 똑 같은 내용이었다. 그분들은 아들 같은 나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 주셨는데, 틈 날 때 마다 친근감의 표시로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는 거의 매일 ‘나이 많은 늙은 사람들 있는데 뭐 하러 왔소? 물으셨고 “어디 사요?”하고 물으셔서 내가 어디 산다고 말씀드리면, 내가 사는 마을이 당신들 젊으실 때 잘 아시던 곳이었는지 “거기 참 크지요?” 하고 말씀 하시곤 했다. 지금 생각해도, 아홉 분 어르신들 중 두 분을 제외한 일곱 분은 내가 퇴사 할 때까지, 내 신분이 사회복지사란 것과, 내가 사는 마을 이름을 전혀 기억하시지 못하셨고, 어떤 분들은 분명히 동갑이신데 어떤 분은 85 잡수셨다 하시고 다른 분은 90이라 하시면서 당신들의 연세를 기억하지 못하셨다. 치매를 ‘암보다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실제로 경험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상 고령화 사회이다, 2020년기준 우리나라의 65세이상인구는 813만명으로 이미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한다. 2021.8.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중 65세 이상 치매 환자수는 (’2020년) 86.3만 명에서 (’2025년) 107.7만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0%가 치매 환자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중 치매 환자추이 전망》 이렇게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고령자 중 치매환자 급증에 따른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는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지역사회 인프라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가와 사회가 나눠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이후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도시지역보다 농어촌 사회는 급속히 더 피폐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급격한산업화와 농어촌지역의 공동화로 농어촌 사회의 인구구조가 일부지역은 노인인구비율이 이미 20%를넘어 초고령사회로진입하였고, 노인 인구와 함께 치매노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총인구는 9,715천명이고, 그 중농어촌인구의 52%인5,086천 명은 전국 232개읍단위에 거주하고, 나머지 48%인 4,629천명만이 순수농어촌인 군 지역 면단위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선언한 치매국가책임제사업의 완성화를 통해 전국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 25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⓵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⓶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⓷치매가족지원, 치매인식개선및홍보사업등 주요기능을 전담으로 하고있다. 이제 우리사회는 이런 순수농어촌인 군 지역 면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4,629천명만에 대한 치매예방에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82개군 1,180개면의 4,629천명 인구 대부분은 평균 연령이 70세를 넘고 있어, 농촌지역의 시골마을에는 60대가 청년으로 불리고 있는 게 웃지 못 할 현실로서 농어촌지역은 행정구역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으며,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도시지역보다 열악하여 치매안심센터의 행정력이 미치는데도 한계가 있다. 치매는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 없고,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는 평소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뇌 건강을 잘 관리함으로써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합니다. 완전한 예방은 어려운 퇴행성 질환이지만, 최대한 늦추고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순수농어촌지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82개군 1,180개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인지기능 저하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조기발견이 가능한 새로운 치매조기선별시스템의 도입과 새로운 치매관리체계의 지원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즉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 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돈(錢) 냄새’ 맡고 인근주민은 ‘돈(豚) 냄새 ’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최맹림 컬럼/ 농어촌빈집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농어촌 절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촌집도 도시주택과 같이 1주택’으로 보는 잘못된 규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국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백 몇 십조 이상 써놓고도 성과는 못 내고 매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맞이하게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이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 성공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앞선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로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지금 농어촌에는 인구유출가속화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우려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지 않아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든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유출가속화와 주로 고령자들인 주민의 사망에 따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유입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정부 정책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빈집은 인구유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질것이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유입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뿐이다.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추월했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니 다시한번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부럽다. 앞으로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비록 도시지역이라 해도 인구는 줄어들어 들 것이고, 농어촌지역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래지 않아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의 고령층 주민들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의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다수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에 필자는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처음 가본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곳은 공원과 사막을 보면서였다. 곳곳의 넓은 공원에는 거의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사람이 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하려해도, 거의 모든 곳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쓸모없는 넓은 사막조차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풀려면 수도권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시골이 죽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활용할 사람은 도시사람들 뿐이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에 투자할 외국사람들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면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주택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다주택자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골에 있는 주택도 도시 주택과 같은 관점으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단위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시골에 있는 집은 재산가치가 도시집의 10분의1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세법상 시골 빈집 하나도 있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시골 출신으로 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이 있음으로 하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새로 산 집과,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집 함께 가진 졸지에,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니, 지자체마다 빈집이 해마도 늘어가도 이를 해결 할 방법도 없고 귀농, 귀촌 정책을 써도 생활이 불편한데 누가 선뜻 시골와서 살려 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바꿔 여유 있는 도시사람들은 시골의 빈집을 하나 사서 “ 별장” 이라 하기는 거창하나 쉽게 저마다 멀지 않은 곳에 시골집 하나 사서 주말이면 텃밭 가꾸면서 가족들과 고기 구워 바비큐하면서 웰빙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얼마 전 어느 정치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표현의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좁은 땅덩어리 덕분에 미국과 같이 도시지역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니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하나 장만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면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프라스틱 페트병도 버리게 되면 평생 썩지 않은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재활용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로 다가올 “농어촌 빈집”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방치하면서 규제 일변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도로 LED 표지판에 ‘농기계 접근’ 문자 뜨면 속도 줄이세요

  앞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 주행 정보도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에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 생산시설의 환경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그 부속 기자재를 일컫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되고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지역 14곳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마을 3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고 60㎞/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개발해 농업기계용 단말기에 추가했다.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 뒤집힘 등 농업기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내 감지기(센서)가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 정보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한 제3자(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사고 정보를 발송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 전도 위험 경사 감지 알림, 위험 상황 때 긴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추가해 종합적으로 농업기계 사고를 감지하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향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이 기술을 표준화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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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LK-99 연구자간 특허권 갈등, “내가 핵심 개발자” 주장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R&D센터에서 LK-99 관련해 기자회견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고려대 연구진실성 위원회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권영완 교수가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의 제동을 걸었던 것에 대한 배경 설명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권 교수는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에 반대하며 “LK-99 개발은 김지훈 박사와 내가 주도한 성과”라며 작심한 주장이 나왔다. 이어 “이번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결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권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지난 7월 LK-99 개발을 두고 연이어 발표된 논문에서 시작됐다. 발표논문은 권 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저자로 참여하면서 얻은 결과를 먼저 올렸고 다른 논문은 권 교수를 제외한 퀀텀에너지연구소, 한양대,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가 저자에 이름을 올려 서로 유사한 연구결과논문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퀀텀에너지연구소의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가 권 교수에 대해 연구 부정이 있다며 고려대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심화되었고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4개월여 조사 끝에 권 교수의 연구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음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권 교수는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나와 만난 2017년 이전은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LK-99의 모든 특성과 분석은 모두 내 손을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의 결과로 상대가 “총 6개 항목에 대해 연구부정의혹을 제기했었으나 고려대는 연구부정 행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으며 이제까지 저에게 씌워졌던 잘못된 인식(평판)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간담회를 통해 밝히면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제 고려대의 조사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며 “다만 특허에 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발명자로서 권리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3인 합의를 요청해둔 상태이며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특허를 얻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에서 단독으로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에 의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권 교수는 “예전 퀀텀에너지연구소에 잠시 일을 하면서 발명자에 이름을 넣었으나 그 당시 저에게 각자 공동대표를 맡아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석배 대표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를 번복해 회사를 나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출원인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이미 정식으로 모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한 상황인데 “논문이 발표되면 해당 학술지 편집장에게 현재 교신저자인 김현탁 교수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과 김현탁 교수는 LK-99 연구 초기부터 참여하지도 않았고 단지 제가 연구한 이론으로 실험 데이터를 해석했을 뿐이라 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메일로 알리겠다.”며 “그 논문 발표는 연구 초기부터 참여한 내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LK-99의 상온 초전도성 검증에 공개된 영상 중 LK-99가 온전히 뜨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는 “마이스너 효과가 다른 초전도체와 달리 매우 작은 물질이기 때문이다.”며 “일반적인 고온 초전도체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있어 큰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며 반면, LK-99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없어 상대적으로 마이스너 현상이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교수는 특허권 분쟁에 대해 “다툼은 기여도와 관련이 있다”며 “기여도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특허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차후 염려하는 것은 상용화에 대한 고민이다”라며 중국이 선점하려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충분한 자신감(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K-99라는 작명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요구로 편리하게 쓰기위해 김지훈이 작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덧 붙여 “김현탁 교수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론은 전개할 수는 있으나 연구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연구자윤리나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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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농촌 활성화 기여

  -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지원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구면 금구리 부녀회(회장 김순이)와 서도리(이장 정준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며 마을문화 프로그램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금구리 부녀회와 서도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공동체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금구리와 서도리 마을의 5060 신중년 15명은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니어 모델 입문과정’을 통해 마음알기, 스타일링, 모델워킹 및 포즈 연출 등의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순이 부녀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금구면 신중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구면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대학교 비교과인성교육센터장 오경숙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과 방역에 솔선수범해주신 주민들 덕분으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활력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여한 양운엽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금구리와 서도리 주민들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5060신중년 세대들이 앞으로 금구면을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문화를 통한 마을끼리 협력을 하였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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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즉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 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돈(錢) 냄새’ 맡고 인근주민은 ‘돈(豚) 냄새 ’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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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최맹림 컬럼/ 농어촌빈집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농어촌 절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촌집도 도시주택과 같이 1주택’으로 보는 잘못된 규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국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백 몇 십조 이상 써놓고도 성과는 못 내고 매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맞이하게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이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 성공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앞선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로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지금 농어촌에는 인구유출가속화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우려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지 않아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든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유출가속화와 주로 고령자들인 주민의 사망에 따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유입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정부 정책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빈집은 인구유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질것이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유입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뿐이다.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추월했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니 다시한번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부럽다. 앞으로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비록 도시지역이라 해도 인구는 줄어들어 들 것이고, 농어촌지역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래지 않아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의 고령층 주민들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의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다수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에 필자는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처음 가본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곳은 공원과 사막을 보면서였다. 곳곳의 넓은 공원에는 거의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사람이 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하려해도, 거의 모든 곳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쓸모없는 넓은 사막조차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풀려면 수도권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시골이 죽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활용할 사람은 도시사람들 뿐이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에 투자할 외국사람들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면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주택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다주택자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골에 있는 주택도 도시 주택과 같은 관점으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단위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시골에 있는 집은 재산가치가 도시집의 10분의1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세법상 시골 빈집 하나도 있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시골 출신으로 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이 있음으로 하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새로 산 집과,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집 함께 가진 졸지에,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니, 지자체마다 빈집이 해마도 늘어가도 이를 해결 할 방법도 없고 귀농, 귀촌 정책을 써도 생활이 불편한데 누가 선뜻 시골와서 살려 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바꿔 여유 있는 도시사람들은 시골의 빈집을 하나 사서 “ 별장” 이라 하기는 거창하나 쉽게 저마다 멀지 않은 곳에 시골집 하나 사서 주말이면 텃밭 가꾸면서 가족들과 고기 구워 바비큐하면서 웰빙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얼마 전 어느 정치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표현의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좁은 땅덩어리 덕분에 미국과 같이 도시지역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니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하나 장만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면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프라스틱 페트병도 버리게 되면 평생 썩지 않은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재활용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로 다가올 “농어촌 빈집”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방치하면서 규제 일변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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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해외에서 자주 먹는 한식은 김치,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해외 주요 16개 도시의 현지인 대상 온라인 조사 결과, ‘한국 음식(이하 한식)’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7.4%로 나타나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18: 54.0% → ’19: 54.6% → ’20: 57.4%)를 보이고있다고 밝혔다. 한식 만족도는 81.3%로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0.1p% 상승), 해외 소비자들은 한식을 주로 ‘매운(32.5%)’, ‘색다른·이색적인(32.4%)’, ‘풍미있는(31.4%)’, ‘대중적인(29.0%)’, ‘반찬 가짓수가 다양한(28.8%)’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 2019년도 전체 표본 대상 만족도 81.2%, 한식 고인지층 표본 대상 만족도 93.2% 한식 취식 경험자 대상 자주 먹는 한식으로는 ‘김치(33.6%)’가 가장 높았고, ‘비빔밥(27.8%)’, ‘한국식 치킨(26.9%)’이 그 뒤를 이었다. 김치의 경우 코로나19 계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건강 음식인 ‘김치’의 취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선호하는 한식으로는 ‘한국식 치킨(13.3%)’, ‘김치(11.9%)’, 비빔밥(10.3%)‘ 순으로 높았다. 나라별로 북중미는 ‘불고기(12.8%)’, 유럽은 ‘비빔밥(12.6%)’, 동북아시아는 ‘삼겹살 구이(11.6%)’, 동남아시아는 ‘김치(14.9%)’, 오세아니아·남미·중동은 ‘잡채(7%)’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인지도와 만족도는 중국(북경, 상해)과 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 가장 높았고, 일본(동경)과 이탈리아(로마)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식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비례하는 경우가 많으나, 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과 영국(런던)의 경우 한식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으나 만족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해당 국가는 한식의 입지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식을 알리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인지도와 만족도 비율이 높은 반면, 일본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 한류를 활용한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한식을 적극 홍보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지도: 북경(86.4%)>상해(86.2)>자카르타(80.0) ··· 로마(33.8)>리우데자네이루(24.4)>동경(23.8) ** 만족도: 상해(91.9%)>북경(91.6)>자카르타(90.3) ··· 타이베이(71.3)>동경(66.0)>로마(56.1)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해외 소비자들의 한식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한식 및 한식당 만족도 개선을 위한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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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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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업체 점검, 침출수 영향 없어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가축매몰지 인근 먹는샘물 업체 5곳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5곳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 이내로 나타나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16일까지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최근에 새로 조성된 매몰지를 중심으로 주변 3km 이내에 위치한 먹는샘물 제조업 5곳의 원수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 기존매몰지 인근 4곳, 신규 매몰지 인근 1곳 점검 방법은 취수정에서 원수를 받아 매몰지 침출수의 영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총대장균군,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등의 항목에 대해 검사했으며, 검사 대상 5곳 모두 수질기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매몰지 조성에 따른 먹는샘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지자체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먹는샘물 제조업체 인접 지역에 매몰지의 조성을 지양하되, 기존 매몰지의 철저한 관리와 조속한 이설처리를 비롯해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지도점검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가축 매몰지의 조성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인근 먹는샘물 제조시설 현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볼 때 매몰지 침출수가 먹는샘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매몰지는 5m내외 깊이로 만들어지며, '강화 섬유 플라스틱(FRP)통'을 사용해 가축 사체를 매몰하고 액체가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 차수시트'를 써야 하는 등 침출수 방지조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먹는샘물은 100~200m 지하의 암반대수층에 관정을 뚫고, 오염유입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지표상의 오염원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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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5

• 봄배추 안정생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본격적인 봄배추 아주심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고품질 봄배추 안정생산을 위해 꽃대신장(추대) 방지, 물 관리, 주요병해충 및 생리장해 예방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봄배추 주 재배지는 남부지역 전남 나주, 경남 하동 등이 있으며, 중부지방은 경기 평택, 김포, 강원 영월, 충남 예산, 서산, 경북 문경 등 전국으로 분포돼 있다. 지역 및 유형별로 재배 시기는 다르다. * 봄재배 유형 : 비닐하우스, 터널재배, 노지재배 남부지방의 경우 아주심기 시기는 비닐하우스는 1월 초순부터 2월 중순이며, 터널재배는 2월 초순부터 중순이다. 배추는 13℃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꽃눈이 생기며, 이후 높은 온도나 해가 길어지면 꽃을 피우는 특성이 있어 이중터널 등을 이용해 온도 관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아주심기 일주일 전에는 밭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이때 밑거름으로 요소나 미숙퇴비를 사용하면 가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밑거름은 완숙퇴비나 유안(황산암모니아)을 사용한다. 또한 터널재배 시 비닐을 먼저 씌워 가스발산을 촉진하고, 환기해 가스를 완전히 내보낸 다음 맑은 날 오전에 심는다. 봄배추 아주심기에 알맞은 묘는 시설재배의 경우 본잎 6매~7매, 노지는 5매~6매가 좋고, 맑은 날 오전에 심어야 초기생육이 왕성하고 배추 포기가 좋아진다. 배추에 피해를 주는 병으로는 무름병, 노균병 등이 있으며, 생리장해로는 배추뿌리혹병, 석회결핍증이 있다. 병 예방을 위해서는 시설 내 환기를 철저히 하고 저온다습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며, 병이 발생한 포기는 즉시 없애거나 태운다. 배추뿌리혹병은 토양이 산성일 때 발병하기 쉬우므로 석회를 시용해 토양의 산도를 7.2 이상으로 바꾸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포장은 윤작(돌려짓기)한다. 석회결핍증은 토양 중 칼슘량이 부족하거나 고온, 다습, 토양염류집적 등 칼슘 흡수가 방해를 받을 때 나타나는데, 석회질 비료 200㎏/10a 정도 시용하고 붕산도 1㎏/10a 시용한다. 농촌진흥청 김봉환 기술보급과장은 “봄배추는 아주심기 이후 관리가 품질과 수확량을 결정하므로 봄배추 안정생산을 위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한파 발생 시 안전관리 SMS 문자 발송, 봄배추 안정생산 리플릿 제작·배부, 주산단지 현장 기술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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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4

• 값싸고 성능좋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발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향후 5년 간 25억 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량 연구를 추진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구사업에는 인하대학교 등 3개 기관*이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며, ▲ 생분해성 어구 성능향상을 위한 고성능 수지개발 연구 ▲ 생산원가 절감 연구 ▲ 폐어구 재활용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한다. * ILC 코리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유자망선주협의회 버려진 나일론 폐어구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피해 규모는 연간 3천7백억 원에 달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2004년부터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생분해성 어구의 소재인 수지의 유연성이 부족하여 어획 효율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가격 또한 일반 어구에 비해 2~3배 비싸 정책 수요자인 어민들이 어구 구입에 부담을 느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수지보다 유연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하여 어획 효율은 높이고, 가격은 더 낮은 개량 어구를 개발하여 앞으로 더 많은 어민들이 친환경 어구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어구를 사용을 통해 어민의 생활공간인 우리의 연근해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일론어구의 피해 <어업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 유실된 어구는 분해되지 않고 바다속에서 지속적 유령어업 피해 발생 * 자망의 10%, 통발의 20% 수준이 조업과정에서 유실 ⇒ 유령어업 피해 : 연간 2,000억원 추정 - 수산생물의 산란장, 서식장을 파괴하고, 인공어초의 기능을 저해 <환경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 유실․침적으로 해양쓰레기 발생 ⇒ 이를 수거하기 위한 수거비용 소요 - 유실어구는 조업과정에서 어로작업 방해 및 선박 안전사고 유발 - 나일론 어구는 소각시 발암물질이 발생, 매립시 수백년간 토양오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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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0

• 2월 하순부터 봄철 밀·보리 씨 뿌리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겨울철 작물인 밀과 보리의 봄 파종 재배법을 소개했다. 지난해 가을 밀·보리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씨를 제때 뿌리지 못했거나 중·북부지역은 겨울 강추위로 동사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른 봄에 파종을 하면 정상생육이 가능하면서 수량도 양호하다. 씨를 뿌릴 때 기온이 0℃ 이상이면 가능한 일찍 파종해야 수량이 높다. 시기로는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중·북부지역은 3월 중순)까지가 알맞다. 봄 파종은 땅의 온도가 낮아 싹이 나오기까지 20일 이상 걸린다. 이삭 패기는 5월 중순에, 성숙기는 6월 상~중순으로 가을보다 15일~20일 늦다. 적절한 이삭수를 확보해야 수량을 높일 수 있으므로 흙덮기를 1cm~2cm로 얕게 한다. 봄철은 가지치기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파종량을 가을파종보다 25%~30% 늘려야 한다. 보리와 밀은 20kg~25kg/10a, 청보리는 28kg/10a 정도가 좋다. 품종 선택에도 신중해야 한다. 밀·보리는 꽃이 피기 위해 생육 초기 저온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파성이라 하는데 추파형 품종의 경우, 봄에 뿌리면 파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 이삭 패기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춘파형 품종을 선택해 싹이 잘 날수 있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이건휘 작물재배생리과장은 “지난해 가을철 잦은 강우로 파종을 못한 농가는 맥류 생산량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봄 파종을 해야 한다.”라며 당부했다. 또한 허성기 재배환경과장은 “봄 파종에 있어서 알맞은 파종시기와 파종량을 따름으로써 가공원료곡 및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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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0

• 불법 어획된 수입 꽁치, 국내 반입 원천 차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83일 간 수입 꽁치 적재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여 조업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꽁치를 전량 반송하였다고 밝혔다. 항만국 검색제도란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사하여 불법어업 선박의 입항 및 항만 서비스 사용, 하역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다. 우리나라에 매년 공급되는 꽁치 6~7만 톤 중 80% 이상은 대만 또는 대만이 투자한 바누아투(태평양 도서국)어선에 의해 공급되고, 우리 국적선에 의한 공급물량은 20%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대만 꽁치어선 일부가 러시아 및 일본 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타국적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꽁치 주 생산 시기(10월 말~1월 초) 동안 수입산 꽁치 적재선박 전체에 대한 항만국 검색을 실시하였다. 검색 대상이 된 8,983톤(선박 34척) 중 합법적으로 조업한 사실이 확인된 8,125톤(29척)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가하였으나,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858톤(선박 5척)은 전량 반송하여 불법어획 꽁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양수산부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항만국 검색 제도에 더하여 어획 증명제도를 함께 실시함으로써 불법어획물 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어획증명제도란 선박의 국적국이 자국 선박의 어획물에 대해 조업일지, 항적기록 등을 검토하여 합법 어획여부를 판단,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실시함에 따라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불법어획물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강인구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이번 항만국 검색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불법어획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는 인식을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층 강화된 제도 시행을 통하여 불법 어획된 수입수산물 반입 및 유통을 강력히 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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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7

• 우리 농산물의 새 이름 아로미 벼, 탐실 땅콩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지난해 육성한 벼와 땅콩에 대해 '우리 농산물 이름 짓기'를 공모한 결과, 총 6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이번 공모에는 벼 695건, 땅콩 693건 등 모두 1,388건이 제출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벼 품종 이름은 향을 뜻하는 '아로마(aroma)'와 '쌀 (米)'이 합쳐져 향미(香米)를 의미하는 '아로미'를 선정했고, 땅콩은 '알맹이가 굵고 쓰러짐에 강해 탐나고 실한 볶음땅콩'을 의미하는 '탐실'이 뽑혔다. 이들은 모두 새 품종 이름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수상자(최우수상 2점, 우수상 4점)에게는 각각 50만 원,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한다. 농촌진흥청 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식량 작물 품종 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름 공모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면서 친밀하게 다가가는 농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모 결과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www.n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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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9

•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 이하 농진청)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을 일반 식품원료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곤충사육농가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계 의견수렴 및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공전에 꽃벵이와 장수애를 등재(’16.12.29)하였다. *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된 영업자가 승인된 형태로만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공전에 등록되어 일반식품원료로 사용시 모든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할 수 있음 곤충산업계는 작년 11월 6일 개최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된 곤충 4종을 일반식품원료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 곤충 4종 : 갈색거저리 유충, 쌍별귀뚜라미,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올해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는 일반식품원료로 등재(’16.3.9)되었고, 이번에는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사육에 대한 근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16.10.5 제정)가 확보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이 추가로 등재되는 것이다. (기존) 메뚜기, 누에번데기, 백강잠, 고소애, 쌍별이 5종 → (확대) 꽃벵이, 장수애 추가 그 동안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받은 업체만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꽃벵이)과 장수풍뎅이 유충(장수애)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고시개정으로 누구든지 자유롭게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예로부터 섭취해온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은 타 식용곤충에 비해 마그네슘·칼륨 등 무기질 함량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새로운 식품소재로 주목되며, 건강기능식품·신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소재의 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반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식용곤충이 확대된 만큼, 이들을 원료로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대표영양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외국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한 곤충(풀무치, 아메리카왕거저리, 수벌번데기 등)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록도 식약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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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5

• 눈으로 보고 맛으로 즐기고~ 고구마의 모든 것 한 자리에!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오는 11월 2일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전북 전주)에서 고구마의 역사부터 품종, 가공제품까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땅속 건강작물 고구마의 모든 것' 특별전시회를 연다. 이번 고구마 특별 전시회는 우리나라 고구마의 재배역사, 고구마가 건강에 좋은 이유 등을 소개한다. 또한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개발한 기능성 고구마 '풍원미', '호감미', '단자미'등 10품종을 전시한다. 뿐만아니라 고구마를 이용해 만든 고구마말랭이, 고구마칩, 고구마음료 등 각종 가공제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고구마 꽃과 덩굴을 이용한 조형물을 전시하며, 우리품종을 이용한 군고구마와 가공품을 맛 볼 수 있는 시식코너도 운영한다. 고구마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탄수화물,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 기능성분이 풍부하고, 잎과 줄기에는 비타민 A, C, E가 많아 잎부터 덩이뿌리까지 버릴게 없다. 특히, 주황색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자색고구마의 안토시아닌 성분 등은 노화예방, 항암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영희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고구마 특별 전시회를 통해 고구마의 모든 것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고구마 품종이 소비자들로부터 더욱더 사랑을 받아 소비가 많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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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8

• 콩·팥, 이제 손쉽게 기계로 수확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농가 생산비 절감과 밭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개발한 '승용 콩 수확기'와 '수집형 자주식 두류 콤바인'이 첫선을 보였다. 지난 24일 공개된 승용 콩 수확기와 수집형 자주식 두류 콤바인은 농촌진흥청과 대학, 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승용 콩 수확기는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승용차와 비슷한 3륜 주행방식을 적용했으며, 탑승식이라 운전이 쉽고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2개의 칼날이 회전하면서 한 번에 2이랑씩 베어 모아주기 때문에 기존 보행형 콩 예취기보다 성능이 2배 이상 높아졌다. 또한 다양한 재배양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예취 폭을 60㎝~80㎝, 바퀴 주행폭을 130㎝~150㎝까지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10a를 예취할 때 약 0.4시간이 소요돼 사람이 손으로 작업했을 때(8.9시간)보다 노동력을 95% 줄일 수 있고, 생산비도 인력 작업에 비해 75% 낮출 수 있어 경제적이다. 수집형 두류 콤바인은 쓰러짐이 심해 보통 콤바인으로는 수확이 어려운 팥, 콩(서리태), 녹두 등을 수확하는데 유리하다. 밭에 2이랑~3이랑씩 베어 말려놓은 팥, 콩, 녹두 등을 끌어 들여 탈곡한 뒤, 체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하고 곡물만 수확한다. 기존 콤바인으로 수확할 때 발생했던 콩 표면의 벗겨짐, 변색 등이 줄어들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10a를 수확할 때 약 0.3시간이 소요돼 사람이 손으로 작업했을 때(5.3시간)보다 노동력을 94% 줄일 수 있고, 수확 비용도 인력 작업에 비해 64%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손실률도 2% 이내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지금까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재래종 팥은 생육기간이 길며 꼬투리의 성숙이 일정하지 않고 쓰러짐에 약해 사람이 수확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어 콤바인 등 기계로 수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쓰러짐에 강하고 콤바인 기계 수확에 적합한 직립형인 새 품종(홍언, 아라리)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직립형 팥의 콤바인 기계 수확에 맞게 이랑너비는 70㎝, 포기사이 간격은 20㎝로 표준 재배양식도 설정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승용 콩 수확기'와 '수집형 자주식 두류 콤바인'의 현장 연시회에서 농가 의견을 듣고 기술적 보완을 거쳐 농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콩 수확기 및 두류 콤바인 개발은 농촌진흥청의 '톱(Top)5 융복합프로젝트' 중 '밭농업 기계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고, 기계화에 적합한 품종 개발과 재배양식을 표준화하는 작업의 하나다. 농촌진흥청 밭농업기계화연구팀 전현종 연구관은 “콩 수확기와 두류 콤바인 개발은 농가 일손 부족 해결은 물론 소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계화가 저조한 밭작물을 대상으로 농업기계를 집중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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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5

• 식생활·건강개선 사업으로 활기 찾는 농촌마을

  100세 시대를 맞아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한끼 식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급속한 노인인구(65세 이상) 증가, 잘못된 식습관·식생활에 따른 영양섭취 부족 및 불균형, 노인비만 등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식생활 관련 정보부족, 식품에 대한 접근성 열악 등으로 노인 및 저소득 가구에서 식품미보장이 높게 조사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는 농촌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습을 병행한 식생활교육, 운동프로그램, 농식품(마을단위 공동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16년도 식생활·건강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5년도 시범사업에 이어 금년도에는 사업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15) 양평군 소재 10개 마을(330명) 대상 시범사업 → (’16) 전국 8개 시·군▪ 50개 마을(1,500명) ▪8개 시군 : 경기 양평(10), 강원 횡성(10)·인제(6), 충남 청양(5)·태안(5), 전남 장성(10), 경남 통영(2)·고성(2) ‘식생활·건강개선 사업’은 농식품부가 총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지자체 등 관계기관, 기업체, 단체·협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되며, 농한기인 10월말부터 약 10주간 마을회관 또는 경로당에서 농촌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 2∼3회 운영된다. 특히, 금년에는 홈플러스 e파란재단, 유동골뱅이, ㈜풀무원 등 기업체와 함께 한국마사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 농협 등이 참여하여 민간 참여가 확대되었고, 참여기업의 희망 또는 연고지 마을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개발한 고령자 맞춤형 식단·레시피와 교육교재를 바탕으로 전문 강사가 마을을 직접 방문(월1회 이상)하여 농촌 마을 어르신들의 올바른 식단 구성과 식습관병 예방을 위한 실습 위주의 식생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즐겁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로 지정한 조리인력을 활용하여 공동급식 형태의 ‘마을밥상’도 주 2회 제공한다. 더불어 사업 시·군 관내 마을에 대해서는 고령자에게 필요한 영양정보, 식단, 바른 식생활·식습관 등을 담은 “(가칭)고령자 건강 식단 달력”도 보급한다. 해당지역 보건소는 틀니관리, 근력강화 등 일상 생활속 건강관리 요령과 영양, 심혈관, 치매예방 등 통합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동강습, 신체기능 측정, 우울증검사, 건강캠페인 등 ‘건강백세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인 신체기능 저하방지 및 노인성질환 예방을 돕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촌 고령자 대상의 식생활·건강개선 사업은 관계기관과 민간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한 정부 3.0 협업 사례로써 농촌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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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