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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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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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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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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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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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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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뉴스 기사

• 한라봉 자근 피해 걱정 이젠 끝!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한라봉 등 만감류1)를 재배할 때 문제가 되는 자근(自根) 발생을 예방하려면 묘목을 만들 때 대목(바탕나무)을 충분히 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만감류 나무는 일반적으로 탱자나무 대목 위에 한라봉 나무를 접목해 묘목을 만들고 심는다. 농가에서는 한라봉 묘목을 50년 넘게 온주밀감을 재배하던 방식대로 대목 노출 없이 짧게 만들고 깊게 심기 때문에 자근이 발생한다. 특히, 묘목을 만들 때 탱자나무 대목의 가시다듬기 작업이 번거롭고, 깊게 심어 한라봉 나무의 자람세를 높이려는 잘못된 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근 문제가 커진다. 자근이 발생하면 한라봉 나무에서 나온 뿌리의 활력이 왕성해져 질소 흡수량이 많아지고 꽃이 적게 달려 열매 수량이 적어지고 품질도 나빠진다. 이에 자근 발생을 예방하려면 묘목을 만들 때 접목 높이를 6cm∼10cm로 충분히 높이고, 묘목을 심을 때도 이 정도의 대목이 충분히 노출되도록 지면과의 간격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린 나무에서 자근이 발생하면 모두 없애고, 다 자란 나무에서 발생하면 전체 뿌리의 50% 내에서 전부 잘라주는 것이 좋다. 자근이 발생한 나무는 수량이 정상적인 나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만, 자근을 잘라내면 정상의 80% 이상까지 수량이 늘고 열매 크기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자근의 발생 원인과 생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농가에 보급한다. 이 책자에는 한라봉에서 자근이란?, 한라봉 자근 발생의 원인과 생리, 국내와 일본에서의 자근 발생과 문제점, 한라봉 자근 발생 피해 사례, 한라봉 자근 피해 방지 대책, 한라봉 자근 판별 방법, (부록) 한라봉 자근 나무와 정상 나무의 차이 등 총 7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강석범 박사는 “접목 재배를 하는 과수는 대목 노출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이 책자를 활용해 자근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한라봉이 과거에 사랑받던 과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품질 좋은 완숙과를 생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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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6

• 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재고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31일 발표했다. 특히, 금년은 작황이 좋아 쌀 생산단수가 542kg/10a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시장격리 20만톤 등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수급상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쌀 공급과잉의 원인에는 기상호조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황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고 볼 때, 10년간 연평균 28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였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에도 연평균 24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이다. 초과공급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기계화(‘14: 97.8%), 수리시설 확충, 품종 개발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이 있다. 특히, 금년은 작황이 좋아 쌀 생산단수가 542kg/10a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시장격리 20만톤 등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수급상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쌀 공급과잉의 원인에는 기상호조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황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고 볼 때, 10년간 연평균 28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였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에도 연평균 24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이다. 초과공급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기계화(‘14: 97.8%), 수리시설 확충, 품종 개발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쌀 수급안정 달성시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시장격리 및 재고관리 비용으로 투입되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재고 관리비는 1만톤당 연간 약 36억원(가치하락분 포함)이며, 재고를 163만톤에서 80만톤으로 83만톤 감축시킬 경우, 약 3,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8년까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를 달성하고, 향후에는 당시 수급상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 단위로 점검ㆍ평가 후 대책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향후 신소득원 창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쌀 수급안정 모델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가칭)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업인, 생산자단체, 쌀 유통업계, 지자체 등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고품질 국산 쌀과 쌀 가공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늘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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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4

• 농식품부와 농협은행이 손잡고 농촌 일자리 만드는데 앞장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와 NH금융지주(회장 : 김용환)는 창조경제를 통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에 뜻을 같이 하고, 농식품모태펀드가 출자하고 농업금융 전문은행인 농협은행이 펀드운용사로 참여하는「농산업 가치창조 펀드」를 결성하여 농식품분야 청년창업 및 신기술사업화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행은 기존의 정책금융 지원 (정부 보조 또는 융자)만으로는 농산업 가치 창조의 동력 유인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여 새로운 농식품펀드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특히, 「농산업 가치창조 펀드」는 농협은행이 그 동안 농식품모태펀드에 일부 자금 투자자로만 참여했던 소극적 태도를 바꿔 펀드운용사로 직접 참여하여 투자대상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적극적 투자전략을 채택하게 된 데 의미가 있다. 농협은행은 농업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자금지원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연간 2,000건 이상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도입(2012)하면서 투자전 사업계획 수립에서 투자후 기업승계까지 생애주기(Life-Cycle)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통한 청년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수출 성장 등이 기대되는 유망 중견기업 중 국내 농축산업 성장 유발효과, 농산업 가치사슬(Value-chain) 성장․발전에 기여 하는 기업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모태펀드에서 운영하던 농식품분야 60% 이상(120억원) 투자 의무를 지키면서 이중 30%이상(60억원)을 농식품관련 청년 창업 및 신기술 벤처 분야 투자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펀드운용사로서 투자대상 발굴에서 투자전 사업계획 수립, 투자후 경영진단, 제품 판로 지원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 투자관련 조직 및 인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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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1

• 날아다니는 응급실 ‘터헬기’, 전라북도에 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여섯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이하 닥터헬기) 배치지역으로 전북지역(원광대병원)이 선정됐다. 닥터헬기는 거점병원에 배치되어 요청 5분 내 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출동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여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로, 현재 4개 지역에서 운항, 1개 지역에서 운항 준비 중이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및 산악․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신속하게 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닥터헬기가 도입된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닥터헬기 도입 전과 비교, 환자발생부터 수술까지 약 1시간 30분 단축효과가 있었으며, 도입 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30일 사망률이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전북이 여섯 번째 닥터헬기 운항 시․도로 선정된 이유는 응급의료취약지가 많으며 고령 인구비율이 높아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 필요성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지역은 주변이 산악․농경․섬 지역으로서 응급의료기관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취약지역이 많아,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수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닥터헬기 배치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전북지역에서 신속한 이송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복수의 지자체가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히며, “닥터헬기 배치가 결정된 전북과 원광대병원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신속한 중증응급 환자 이송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닥터헬기 추가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가 없는 국가 응급의료이송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배치헬기 1대당 30억원(국비 21억, 지방비 9억)이 지원되며, 새로 선정된 전북(원광대병원)에는 2016년 헬기 운영 및 환자이송준비가 끝나는 대로 운항이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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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9

• 대파 종자분쟁 합의 타결

  최근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종자회사와 갈등으로 빚던 전남 신안지역 대파 재배 농업인 33명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약 8천2백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수령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파 재배 농업인들이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한 결과 종자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지자 국립종자원에 발아검정을 요청하였고, 검정결과 농민의 주장대로 발아율이 표시발아율보다 낮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들이 종자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종자회사는 농업인들의 보상 요구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보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정 신청한 것이다. 국립종자원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인, 분야별 작물전문가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로 피해규모 및 정도를 분석한 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합의 해결한 것이다. 종자산업법 제 48조에 의거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립종자원은 종자분야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유전자분석, 병리검정, 발아검정 등의 과학적인 기법으로 분쟁해결 기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이번 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 했다. 이번 분쟁도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종자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에 따른 사례라 할 수 있다. 금년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국립종자원이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분쟁사건 2건 모두를 합의 해결한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변호사 선임 등으로 최소 500~1500만원정도 비용이 소요되나 종자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가 천오백원에 불과하고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불과 3개월로 매우 신속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 모두에게 만족되는 유용한 제도이다. 국립종자원의 종자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종자구입 증거나 피해 작물의 양상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농촌진흥청에 종자피해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는 농촌진흥청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피해 조사결과 종자피해로 확인될 경우 국립종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립종자원에서는 앞으로도 농업인과 종자회사 모두에게 최선이 되는 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종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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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

• 월동작물인 ‘마늘·양파’ 생육 관리에 철저히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마늘과 양파의 꽃대 발생(추대)과 양파 구 쪼개짐(분구) 등 생리장해가 예상돼 내년 작황 불안정 요인이 많으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2011년 11월 상·중순에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2℃~6.5℃ 높았고 강수량은 30mm~90mm 많아 작물 지상부가 지나치게 많이 자랐으며,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무름병 등 병해충 발생이 많았다. 또한, 제때 아주심기한 포장보다 10월 중순부터 하순에 일찍 아주심은 포장에서 꽃대 발생이 4배 이상, 구 쪼개짐(분구)은 2배가량 많이 발생했다. 올해 겨울철 기상 조건도 예년과 달라 월동작물인 마늘은 파종 후 웃자람이 심하고, 양파는 아주심기 후 잦은 비로 오히려 잘 자라지 않고 있다. 생육 초기 고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과다 생육과 웃자람은 식물체를 약하게 해 각종 병해충 발생이 심하며, 양파는 겨울나기 후 생육기에 구 쪼개짐(분구), 통터짐, 꽃대 발생 등이 생긴다. 꽃대 발생과 구 쪼개짐은 과다 생육과 영양 부족에 의해 촉진되므로 생육 재생기에 양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찰하면서 소량씩 여러 차례에 걸쳐 비료를 주면 추대 발생을 다소 억제할 수 있다. 양파와 마늘의 과다 생육은 통풍을 막아 무름병, 잿빗곰팡이병, 노균병 등의 피해를 키우므로 좋은 날씨를 선택해 마늘은 무름병과 양파의 노균병, 잿빛곰팡이병,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등을 예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토양에 습기가 많으면 공기의 함유량이 적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호흡 장해가 생기면 무기양분의 흡수를 막는다. 따라서 잎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아래 잎이 먼저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며 뿌리는 황갈색을 띤다. 마늘, 양파는 수분을 좋아하기는 하나 습해에 약하므로 물 빠짐이 잘 되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배수로를 깊이 설치하고, 배출구를 서로 연결해 배수로에 물이 차있지 않도록 한다. 습해가 발생하면 뿌리의 양분 흡수 기능이 떨어져 양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므로 물을 잘 빼서 뿌리의 활력을 좋게 하고, 조기 회복을 위해 요소 2%액(물 20L에 요소 400g)을 10아르당 100L씩 2회~3회 뿌려준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김철우 농업연구사는 “잦은 비로 겨울나기 전 생육이 정상적이지 않아 배수 관리와 병해충 번성, 추대 발생 등 생리장해가 예상되므로 내년의 좋은 작황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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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

•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으로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보급, 창조마을 조성 등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 예산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농업의 고령화, 인력감소, FTA 등을 극복하고 첨단 과학기술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원예·축산분야의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까지 시설원예 769ha, 축산 186호를 스마트 팜으로 업그레이드 하였다. 스마트팜의 확산과 더불어 농업인의 재배기술 및 현장 활용역량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형 교육(1,596명), SNS 실시간 컨설팅(4,679건) 지원, 권역별 현장지원센터(8개소)를 통한 A/S(392건) 등 현장지원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최근 도입농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서울대, 11월), 생산량이 25.2% 증가하고 품질이 12% 향상되고 고용노동비가 9.5% 줄어들어 소득이 31% 늘어나는 등 스마트 팜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설원예, 축산, 노지 등 각 분야별 특성·여건에 최적화된 스마트 팜 확산을 한층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강화(2015: 246억원 → 2016 : 454)하고,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스마트 팜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원예는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 수출 전략품목이면서 온․습도에 민감한 작물의 수출 재배단지에 ICT 융복합 첨단온실을 신규지원(101억원)하는 등 온실의 첨단화·과학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2015: 105억원 → 2016: 206) 하게 된다. ‘14년 양돈을 시작으로 2015년 양계 등 단계적으로 ICT 적용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축산분야는 ‘16년부터 젖소․한우 등 대 가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생산성 향상에 핵심이 되는 로봇착유기․자동포유기 등 스마트 축사 도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2015: 89억원 → 2016: 200) 보급 초기단계인 노지의 스마트팜은 규모화된 과원을 중심으로 병충해 예찰과 관수 및 제어 장비를 일괄 보급하여 비료, 농약 등 생산요소를 적기․적량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뭄에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2016: 17억원)할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 팜 운영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가 실습교육과 사후관리(A/S)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도 농업기술원에 마련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8개소)와 연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가 수준별 맞춤형(기초, 심화, 전문)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장비의 고장·장애 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기술지원 중심의 SNS 컨설팅을 생산, 유통, 수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참여농가들이 선도농가․전문가 등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분야 중심의 ICT 접목을 뛰어넘어 생산․유통, 교육, 문화, 의료 등을 융합한 창조마을 시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마련된 ICT 표준모델의 소규모로 실증사례(2015년 : 10억원)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각 도별 1개소 이상 시범사례(2016년 : 45억원)을 조성하여 확산 거점을 만들어 나가고, 2017년 이후 전국적 확산이 가능하도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지침을 보완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ICT 융복합 아이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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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

• 전통시장의 미래! 특성화와 청년상인이 답이다.

  대형마트·SSM 확산과 함께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는 2016년에 총 3,21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청(청장 : 한정화)은 지난 22일(화)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상인 창업지원, 공동마케팅, 주차환경개선 등 ‘2016년도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서 발표한 ‘2016년도 전통시장 육성방안의 큰 특징은 전통시장별로 특화요소를 발굴·개발하여 대형마트·SSM 등 대형 유통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상인을 육성하고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등 전통시장에 젊고 건강한 변화를 도모하여 미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전통시장 유입을 강화한 점이다. 2016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통시장의 입지·역량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장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추진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상생협력단)를 통한 각 시장별 문화·기술·디자인 융합에 집중한다. (글로벌명품시장) 글로벌 역량 및 잠재력을 갖춘 전통시장 4곳(‘15년 현재 6곳)을 선정, 해외 관광객이 한국의 맛과 멋, 흥을 체험하고 쇼핑할 수 있는 한국적 글로벌명품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3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역의 문화·관광·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곳(‘15년 현재 81곳)을 선정, 3년간 최대 18억원을 지원한다. (골목형시장) 도심과 주택가에 위치한 시장을 대상으로, 1시장 1특색의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대표브랜드로 지원하는 골목형시장 70곳(‘15년 현재 73곳)을 선정, 1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한다. 젊은 세대의 시장 유입을 촉진하여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유도한다. (청년상인 창업) 전국 20곳의 전통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이 창업(200개 점포)할 수 있도록 점포임차료, 인테리어비용, 마케팅(홍보) 등에 점포당 최대 25백만원을 지원한다. (대학협력) 전통시장과 대학이 손잡고 22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대학(원)생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끼를 전통시장에 접목,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한다. 공영주차장 건립 확대,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편안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주차환경 개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장문제 해결을 위해 총 1천억원을 투입하여 135곳에 주차장 건립 및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설개선) 전국 284곳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건립 및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며, 특히 획일화된 아케이드 위주의 시설지원을 탈피, 시장고유 특성을 감안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캐노피·어닝 등 시장유형 및 상인수요 맞춤형 시설을 지원한다. (ICT 융합) 소비자들에게 결제 및 쇼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30곳을 선정, ICT 카페 설치, 모바일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단말기 보급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고객 유치 및 매출 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및 상인역량 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공동마케팅) 전통시장별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마케팅 행사를 ‘연말 대규모 쇼핑행사’ 등 국가적 쇼핑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이벤트·홍보 마케팅 활동을 시장 특성에 맞게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인역량 강화) 상인대학 60곳과 점포대학 40곳을 지정하여, 전통시장 상인대상 마케팅기법, 상인의식 개혁, 업종별 특화 교육을 추진하며, 특히 최근 급증하는 요우커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서비스 개선 등의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상인조직 강화) 143곳 전통시장에 행정·유통·마케팅 분야 인력고용을 지원하며, 특히 금년부터는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고용기간 연장(1년 → 2년) 및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확대(8회 → 12회)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는 차별화된 특색을 개발하고 청년층의 창조적 꿈을 접목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협력을 유도하고 자구노력이 돋보이는 전통시장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권역별로 나누어서 내년 1월 중 총 4회에 걸쳐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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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4

• 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총 1,621억 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고, 품목별 지급단가가 확정됨에 따라 12월 하순부터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대상농가에게 총 1,621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9개로, 76천여 농가에 471억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 FTA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5개로, 4천6백여 농가에 1,150억 원의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 폐업지원제 : FTA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폐업지원금은 신청농가가 폐업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농가의 폐업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급한다. 올해 폐업지원신청은 총 4,610건으로, 이 중 노지포도 농가가 3,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포도(681), 밤(144), 닭고기(70), 체리(13)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품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들이 해당 품목을 다시 재배하거나 사육하여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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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3

• 수량 많고 병충해에 강한 쥐눈이콩 ‘소청자’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수량이 많고 재배 안정성이 뛰어난 서목태 ‘소청자’를 개발했다. 서목태는 검정콩의 하나로 껍질은 까맣고 크기는 보통 검은콩보다 훨씬 작아 마치 쥐눈처럼 생겼다고 하여 서목태(鼠目太), 일명 쥐눈이콩이라 불린다. 항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 많다고 알려지면서 콩나물, 초콩, 청국장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품종이 없어 농가에서는 병해에 약하고 수량이 낮은 재래종을 재배해 왔다. 이번에 개발한 ‘소청자’의 수량은 10아르당 260kg으로 밥밑용 검정콩 대표 품종인 ‘다원콩(속이 노란 소립 검정콩)’보다 약 13% 많고 100알 무게는 12g으로 ‘다원콩’보다 약간 큰 편이다. 또한, 불마름병과 쓰러짐에도 강하고 콩이 익은 후 콩알이 잘 튀지 않아 재배하기 편하다. 소립 검정콩은 물에 잘 불지 않아 가공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소청자’는 수분 흡수율이 뛰어나고 경실종자1)가 없어 밥에 넣어 먹거나 초콩·청국장을 만들기 좋으며, 이소플라본 함량도 ‘다원콩’보다 약 78% 높다. ‘소청자’는 키가 큰 편이므로 쓰러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때 파종(6월 중·하순)하고 표준 재식 밀도(70cm×15cm)를 지켜야 한다. 농가 실증 재배와 종자 생산 단계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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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