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 마련
적정생산, 수요확대 등을 통해 3년 후 쌀 수급균형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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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1.04 09:04
농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재고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적정 재고 보유를 통한 쌀 시장안정을 위해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31일 발표했다.
특히, 금년은 작황이 좋아 쌀 생산단수가 542kg/10a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시장격리 20만톤 등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수급상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쌀 공급과잉의 원인에는 기상호조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황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고 볼 때, 10년간 연평균 28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였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에도 연평균 24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이다.
초과공급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기계화(‘14: 97.8%), 수리시설 확충, 품종 개발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이 있다.
특히, 금년은 작황이 좋아 쌀 생산단수가 542kg/10a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시장격리 20만톤 등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쌀 수급상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쌀 공급과잉의 원인에는 기상호조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인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작황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고 볼 때, 10년간 연평균 28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하였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년에도 연평균 24만톤의 쌀 초과공급이 발생할 전망이다.
초과공급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기계화(‘14: 97.8%), 수리시설 확충, 품종 개발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소비 감소 등이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쌀 수급안정 달성시 쌀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고, 시장격리 및 재고관리 비용으로 투입되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재고 관리비는 1만톤당 연간 약 36억원(가치하락분 포함)이며, 재고를 163만톤에서 80만톤으로 83만톤 감축시킬 경우, 약 3,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8년까지 쌀 수급균형 및 적정재고를 달성하고, 향후에는 당시 수급상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 단위로 점검ㆍ평가 후 대책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쌀 수급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향후 신소득원 창출, 농업 경쟁력 강화 등 지속가능한 쌀 수급안정 모델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가칭)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농업인, 생산자단체, 쌀 유통업계, 지자체 등도 쌀 수급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고, 소비자들도 고품질 국산 쌀과 쌀 가공식품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늘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