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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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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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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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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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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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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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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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밀 정부 비축 대폭 늘린다

  국산 밀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유도하고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매년 국산 밀 정부 비축 매입량을 확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2022년 국산 밀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비축 계획물량은 전년(8,400톤)보다 5,600톤 늘어난 14,000톤이며, 매입품종은 밀 생산농가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금강, 새금강, 조경, 백강 4개 품종이다. 매입가격은 민간 매입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40kg당 39,000원(일반 양호 등급)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국산 밀 비축 매입량을 확대하면서 국내 밀 생산농가의 비축 참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먼저, 매입 시기를 작년보다 약 1개월 앞당겨 추진된다. 또한,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물 매입을 시범 실시한다. 지역농협과 협력하여 건조․저장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생산한 밀을 인근 농협의 건조시설을 이용하여 건조한 후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4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며, 산물수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단지는 지역농협과 협의를 통해 매입 일정과 물량을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축밀 품질검사 항목 중 단백질함량에 대해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품질검사 전에 단백질함량을 알아보고 싶은 농가는 인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의뢰하면 무료로 분석 결과를 받을 수 있다. 그 외, 톤백(1톤) 단위로 매입함에 따라 농가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자투리 물량도 매입할 계획이다. 비축된 밀은 공공비축제도 취지에 따라 양곡 부족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보관되며, 평시에는 국산 밀을 활용한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산 밀 이용 식품기업에 공급된다. 정부는 국산 밀 수요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아이쿱 생협, 에스피씨(SPC), 국산밀산업협회와 소비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고, 올해부터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산 밀 유통·제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작년에는 7월 말에 매입이 이뤄져 농가에서 장마 기간 중 보관․관리에 애로가 많았으나 올해는 사전 품질검사 등 준비기간을 단축, 매입 시작 시기를 수확 직후인 6월로 당길 예정이며, 이에 따라 농가의 밀 보관․관리 부담과 장마로 인한 품질 저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람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최근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식량작물 수급 안정과 식량안보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라면서, “국산 밀 비축 확대와 더불어 전문 생산단지 조성, 건조․저장시설 설치 등 밀 주산지 생산기반 확충과 국산 밀 계약재배 지원 등 소비기반 마련 등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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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6

• 수입 농‧수산물 통관단계 검사 강화

  봄철 다량수입이 예상되는 수입산 오렌지, 호박, 주꾸미 등에 대해 통관검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철에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농‧수산물을 선제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 봄철(3~5월)에 연간 수입량의 약 40% 이상을 수입하는 품목 위주로 선정됐으며, 대상 품목은 주로 미국, 중국, 칠레, 뉴질랜드, 호주, 페루,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에서 수입되는 ▲오렌지, 포도, 감귤 등 과일류 ▲유채, 냉이, 호박, 시금치, 양파, 마늘, 마늘종 등 채소류 ▲활‧냉장 주꾸미, 활도다리 등 수산물 총 13품목이 대상이다.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동물용의약품 등으로, 품목별로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과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통관을 차단하여 반송‧폐기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http://import.mfds.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수입량이 급증할 수 있는 품목, 또는사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품목 등에 대해 통관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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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 제5차 내수면 어업 진흥기본계획 수립

  내수면 어업은 뱀장어, 미꾸라지, 메기, 재첩, 다슬기 등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별미 등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으며, 내수면 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주요 하천과 호수 등은 국민들의 쉼터로 무궁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6년까지 앞으로 5년간의 내수면 어업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제5차 내수면 어업 진흥 기본계획(2022년~2026년)’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어로어업 체질개선 ▲수산물 소비 확산 ▲내수면어업 고부가가치화 등 4대 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로 ‘제5차 내수면 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하였고, 오는 2026년까지 내수면어업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42,000톤으로, 생산금액을 6,000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수면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내수면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양식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수온, 수질, 사료 등 양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여 양식장에 자동으로 최적의 생육조건을 제공하는 양식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대규모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불법어업 근절 등을 통해 내수면 어로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 인공산란장, 토속어종 방류사업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 조사를 강화하고, 방조제를 비롯한 인공구조물로 단절된 국내 주요 하천에 어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내수면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정부 중심의 불법어업 지도·단속 체계를 민·관 공조체계로 전환해 불법어업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면 수산물을 원재료로 한 가정간편식, 밀키트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내수면 수산물 가공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산식품 가공 인프라를 조성하여 가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맞춤형 가공식품 개발 역량도 강화한다. 또한, 내수면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수면 양식장, 저수지, 인공산란장 등 내수면 생산지와 유통·가공시설, 그리고 지역별 관광상품을 연계해 내수면 어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계별 관광테마, 대표 품종 생태체험관 등 내수면 어업에 특화된 융·복합형 지역개발 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제5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수면 어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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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0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이달 1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실시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 활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이달 14일부터 오는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3월 7일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신청 기간인 3월 14일부터는 신청 사이트와 함께 신청 안내문자를 지역별로 분산해 발송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농업인이 신청한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전송된 후 이를 읍‧면‧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인에게 접수 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에 6개 시‧군(화성, 서산, 익산, 고흥, 해남, 순천)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을 위해 온라인 신청 방법에 관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3월 7일 주간에 농업인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농업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기간 직후인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에도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농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온라인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를 설치‧운영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3.14~5.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7~9월) 및 지급대상 금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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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4

• 봄철 해외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봄철 해외 묘목류의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3월 한 달 동안(3.1.~3.31.) 묘목류의 수입 및 유통단계 등에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매년 3월에는 봄철 식재(植栽)에 대비하여 팔레놉시스 묘, 자미오쿨카스 묘, 파키라 묘목, 고무나무 묘목, 드라세나 묘목, 녹보수 묘목 및 쿠프레서스 묘목 등 해외 묘목류의 수입이 증가한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 검역본부는 묘목류의 수입 단계에서 실험실 정밀검역수량을 2배로 확대하고, 검역 현장에는 식물검역관을 2인 1조로 배치하는 등 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수입 묘목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묘목류 및 수분용 꽃가루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묘목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수입하도록 안내하는 등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검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조규황 식물검역과 과장 직무대리는 “최근 과수화상병 등 해외병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내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추진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와 더불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공급함으로써 국내 과수산업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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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6

• 올해 총 175억 원 규모 수산펀드 조성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조성될 총 175억 원 규모의 수산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2월 25일(금)부터 3월 31일(목)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수산펀드를 조성해왔다.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 자본이 합동으로 출자하여 조성하는 수산펀드는 조성 후 8년 간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산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회수를 진행한다. 지난해까지 총 2,285억 원 규모, 15개의 수산펀드를 조성하였고, 이 중 1,275억 원을 수산기업에 투자한 바 있다. 특히 작년에는 수산펀드 최초로 ‘아이디브이 아이피(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이 기준 수익률인 4%를 훌쩍 넘는 8.4%의 내부수익률을 기록하며 청산되어, 해양수산 분야의 투자 기회와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 올해는 수산일반펀드와 수산벤처창업펀드를 각각 100억 원, 75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산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안에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 www.apfs.kr )이나 문의처(02-3775-6771, 67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해양수산업이 자생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강소기업 및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공모에 운용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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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브로콜리 새싹 속 기능성 물질 5배 증가 기술 개발

  브로콜리와 새싹에 함유된 항암작용 등의 기능성 물질을 최고 5배 증가시키는 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브로콜리 새싹에 들어 있는 기능성 물질인 설포라판 함량을 5배 이상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 세계 10대 슈퍼 푸드로선정된 작물이다. 꽃을 음식 재료로 많이 활용하지만, 종자 발아 후 7일 이내의 새싹에 더 많은 유용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포라판(Sulforaphane)은 항암, 항산화, 항염증 등 생리활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기능성 물질이다.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십자화과 작물 중 가장 많이 들어 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브로콜리 새싹에 열을 가하고 무순을 첨가하는 것이다. 브로콜리 새싹 속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는 미로시나아제(Myrosinase) 효소와 반응하면 설포라판으로 전환된다. 또한, 브로콜리 새싹에는 미로시나아제와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ESP(Epithiospecifier protein)라는 단백질이 있어 활성이 낮은 설포라판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연구진은 활성이 낮은 설포라판으로 전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P를 억제하는 열처리 기술을 개발했다. 열을 처리한 후 미로시나아제를 보충하기 위해 무순을 첨가해 설포라판 생성을 촉진했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무순을 첨가한 브로콜리 새싹즙의 설포라판이 첨가하지 않은 새싹즙보다 약 5.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장 실증연구를 통해 원천기술이 녹즙, 과채 음료 대량 생산 시설과 공정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했다. 또한, 소비자 시음과 설문조사를 거쳐 상품성을 검증했다. 소비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제품 기호도를 평가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좋다’ 또는 ‘매우 좋다’라고 평가해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설포라판 함량 증진 브로콜리 새싹의 제조방법(10-2020-0124182)’으로 특허출원 완료했다. 시음회에 참석한 소비자 김경미 씨(50대)는 “몸에 좋은 성분을 간편하게음료로 섭취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관련 제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김 영 과장은 “브로콜리 새싹의 기능성 물질을 극대화시키는 원천기술을 개발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농가 소득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 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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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4

• 중금속 기준치 초과 일부 물김 양식장 출하중단 조치

  해양수산부는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재 양식장 2개소와 신안군 암태면 소재 5개소, 증도면 소재 1개소에서 생산된 물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중금속(카드뮴)이 검출되어, 해당 물김을 생산한 8개 양식장에 생산 중단조치를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물김은 마른김으로 가공되어 대부분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었으나, 이번 검출로 판매를 중지하고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제품이 A유통업체를 통해 50BOX가량 유통된 것으로 잠정 확인되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동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물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완도군, 신안군 전 해역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와 협력하여 시장에 유통 중인 마른김에 대한 수거검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중인 김에서 중금속 기준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 해역의 김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번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일부 양식장 이외에서는 현재까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안전성조사를 통해 부적합 수산물은 출하가 제한되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김은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며, “철저한 안전성조사와 수산물 안전사고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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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해상 밀입국 강력 대응 추진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는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Zero Corona) 정책을 펼치는 등 외국인의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최근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방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는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이 총 6건이 발생하여 밀입국 관련자 26명을 검거하였고, 이후 고강도 밀입국 대응 대책을 시행해 2021년의 경우 해상 밀입국 제로화를 달성했다.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022년 해상 밀입국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해상 밀입국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지난해 밀입국 차단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2022년 해상 밀입국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국내·외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밀입국 예방 및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지역 특성화 밀입국 대응 종합대책 수립 ▲밀입국 취약지역 관리 고도화 ▲해역별 전략경비, 감시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해역별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지역의 특수성과 밀입국 위기수준 단계, 분야별 조치사항 등이 적절히 반영된‘지역 특성화 밀입국 대응 종합대책’을 지방청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속 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해안경계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밀입국 취약지에 대한 합동점검 및 분석회의를 실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해상 밀입국 공동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편, 30마력 미만 레저보트에 ‘특수 식별 스티커’ 부착을 독려하고, 온라인 등을 이용하여 대국민 밀입국 신고요령 홍보 및 신규 민간 신고망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옥현진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향후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해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밀입국 대응 정책을 통해 견고한 해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국경침해 범행의지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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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3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도입 정상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여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22.1.1.~’22.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기간(’22.4.13.~’22.12.31.)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도입 인원도올해 1월 398명이 입국, 2월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으로 외국인근로자도입 정상화 추진(’21.11월~) 이후 2월 입국 예정자까지 인원만 해도 ’20년전체 입국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하여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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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