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사진)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6일(목)부터 오는 7월 31일(수)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7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www.komsa.or.kr) 공지사항 참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등 친환경 전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며, “보조금 외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선박 취득세 경감(최대 2%p)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해운분야의 탄소중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p, 2등급 1.5%p, 3등급 1%p의 취득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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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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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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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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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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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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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실시간 뉴스 기사

• 농업인과 소비자의 ‘맛있는 만남’

  작지만 강한 농업인과 소비자와의 ‘맛있는 만남’이 시작된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에서는 오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시관 B홀과 온라인(유튜브 농촌진흥청 채널)에서 「2021년 제7회 강소농대전」(이하 행사)을 개최한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뜻하는 강소농(强小農)은 규모는 작지만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중‧소규모의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이 행사는 강소농에게 온·오프라인(현실공간) 농산물 유통시장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전문 구매자(바이어)에게 상품에 대한 전문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판로 확대와 유통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강소농과 자율모임체의 홍보관 운영을 제외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전환해 치러진다. 행사 기간 동안 지역별 우수 강소농과 자율모임체가 생산한 농산물‧가공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실시간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가 매일 2회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진행된다. 또한 전자 상거래 거래터(플랫폼) ‘컨비니’를 통해 ‘강소농이 생산하는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주제로 전국 70여 곳의 농업경영체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획전을 연다. 강소농이 생산한 상품에 내실을 기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국내 유통기업 전문 구매자들과 함께하는 일대일 온라인 상담도 진행한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우수 강소농과 자율모임체의 성공비결을 공유하는 이야기쇼, 요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요리교실, 농업‧농촌 현안 토론회 등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제16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2021 코엑스 푸드위크)’와 연계하여 열린다.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 전 휴대전화 정보무늬(QR)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와 당일 문진표 작성, 발열여부 확인, 손 및 전신 소독, 비닐장갑 착용 등을 해야 한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농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가족농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2011년부터 ‘강소농 육성사업’을 시작했다. ‘창업교육-창업지도-창업컨설팅’ 등 각 과정을 농업경영체의 성장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농가에게 경영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농가 경영상태 진단과 부족한 역량에 대한 교육,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상담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육성된 강소농들은 현재 8만 6,772명에 달하며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여 소득향상, 경쟁력 확보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올해 강소농대전은 오프라인 박람회와 온라인 행사의 장점을 살린 형태로 진행하며, 앞으로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역량 강화와 강소농 육성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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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KAA 교통안전지도사 자격시험

  교통안전 관련 및 사고 예방, 안전 운전, 안전 보행 등 교통안전 전문가 양성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협회(회장 성백진)는 ‘제9회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 검정 시험’을 12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협회가 주관·실시하는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 검정 시험은 교통 안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교통사고 요인과 운전자 심리 상태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분석·예방 대책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교통안전 전문가, 교육 강사·지도자, 차량 안전 담당자·관리자 등을 양성 및 배출하는 자격 제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국내에서는 교통사고로 3349명이 사망했다. 이는 매일 9.2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과 같다. 교통사고 부상자 수 역시 2019년 34만1712명으로, 매일 936.2명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단순 사고 비용만 해도 25조856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교통안전 활동을 펼쳐온 한국자동차협회 성백진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경제 성장은 여느 나라 못지않게 이뤘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후진국형 패턴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통사고에서 더 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중요하다”며 이런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교통안전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유일하게 시행되는 교통안전지도사(2급) 자격 시험은 필기와 직무 연수 교육(평가)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1차 필기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교통안전 지도론 △유소년의 교통사고 예방 △교통사고 예방 △교통 법규 및 사고 사례 총 4과목으로 이뤄져 있다. 각 10문항씩 총 40문제가 출제된다. 2차 직무 연수 교육(평가)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교통에 관한 안전 교육 △교통사고 예방 △교통 법규 등의 과목에 대한 교육 이수 및 평가가 이뤄진다. 가산점은 국가 기술 자격 법령이나 그 밖의 법령이 정한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검정 시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등 해당 증빙 서류 제출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초등·중등·고교 교사를 비롯해 일반 공무원, 전·현직 군인(장교 및 부사관),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KAA평생교육원 수료자 등은 8%~10%의 가산점이 주어지며, 전·현직 경찰 공무원의 경우 교통안전 관련 부서 5년 이상 근무 경력(재직)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시 1차 필기시험 모든 과목이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협회 공식 홈페이지: http://www.kaa21.or.kr 송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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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전 세계에서 한식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식진흥원은 해외 한식 확산을 위해 2021년 11월 19일부터 한 달간 ‘외국인 대상 한식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기획되었다. 공모전은 ‘김치와 장(醬)을 활용한 요리 영상(이하 쿡방)’과 ‘한식을 먹고 즐기는 영상(이하 먹방)’ 두 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내·외 거주 외국 국적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쿡방의 경우 지난해 주제였던 ‘김치’와 더불어 내년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신청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장’을 활용한 요리를 추가해 2개 부문으로 주제를 확대했다. 이번 공모전은 선정 규모와 상금, 참여 기간을 작년에 비해 크게 늘려 더 많은 외국인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명실상부 외국인 대상 대표적인 온라인 한식 확산 행사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본인 SNS 계정 팔로워 수에 따라 500명 이상일 경우 A그룹, 미만일경우B그룹으로 나누어 구독자 수와 관계없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 총상금은 134,000달러이며, A그룹 대상은 쿡방 7천 달러, 먹방5천 달러이고 B그룹 대상은 쿡방 5천 달러, 먹방 3천 달러이다. 이 외 각 분야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입선 30명(A그룹 10명, B그룹 20명)을 선정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에게 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신청은 공모전 공식 누리집(www.playkoreanfood.com)에서 할 수 있으며, 주제에 맞게 30분 이내의 영상을 공모전 공식 누리집과 본인 계정의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에 올려 주면 된다. 작년 외국인 대상 한식 영상 공모전’은 당시 공모기간이 약 7일간으로 짧았지만 전 세계에서 총 510개 팀(개인 포함)이 참여했으며, 수상 작품들에 대한 조회 수도 총 수십만 건에 달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 정현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최근 K-POP과 오징어 게임 등전 세계적 한류의 인기로 한식 해외 확산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외국인이 한식을 만들고 즐기는 기회를 통해 한식과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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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수입자가 원하는 식품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 수입자 전용 채널을 신설하여 수입자의 관심이 높은 맞춤형 정보를 한 번에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수입식품 검색,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 수입금지 현황, 통계자료 등 수입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입식품 안전정보 포털 사이트 이번에 개편된 서비스에는 수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콘텐츠 조사* 결과를 반영했으며, 자사 수입신고민원 진행상황, 부적합 또는 회수·판매중지 정보 등 수입자가 원하는통계자료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이용자 편의성과 데이터 활용성을 한층 높였다. * 수입식품정보마루 누리집에서 수입식품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 실시(4.20～30) 주요 개편 내용은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채널’ 신설 ▲우리회사 맞춤형 통계정보 제공 ▲관심정보 설정‧배달 등이다. ‘우리회사 수입식품 안전관리 채널’은 수입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로 화면과 메뉴를 구성한 수입자 전용 공간으로 민원(수입신고 등) 신청, 민원 진행현황, 성분코드, 부적합 수입식품, 식품원료, 품목별 규격 등 각종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전용 채널에 접속해 수입자 맞춤형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한결 쉬워졌다. 또한, ‘자주찾는 서비스’를 설정하여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화면 하단에 배치하여 수입식품정보마루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우리회사 맞춤형 통계정보’는 자사의 수입식품 종합 통계 현황, 전체 수입건수에서 자사의 수입건수가 차지하는 비중, 관심조건으로 설정한 품목에 대한 수입현황을 보여준다. 수입자는 자사의 수입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여 영업활동에 참고할 수 있으며, 관심 품목에 대한 맞춤형 통계정보를 이용해 향후 수입여부 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관심정보 설정‧배달’은 부적합 또는 회수‧판매중지 수입식품, 우리회사 맞춤형 통계 등 관심 있는 수입식품 정보를 설정하고 구독을 신청하면 이메일, 모바일앱 등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이다. 수입자는 사전에 설정한 구독신청 정보에 따라 매번 사이트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수입식품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자사수입품목에 대한 회수 또는 판매중지 여부 등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자들이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쉽고 간편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관점에서 수입식품 정보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편된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매뉴얼과 교육동영상 등 자세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알림자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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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 미리 대비하고 함께 대응하는 코로나19

  최근 만남이 많아지고, 등원·등교가 확대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환자의 증가가 우려됩니다.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는 적극 검사,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에게 선제적 항바이러스제 투약 등, 미리 대비하고 함께 대응한다면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이 오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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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중앙우수제안경진대회서 농관원 금상 수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사진.농림축산식품부>를 활용한 원산지 단속효율화 제안’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중앙우수제안경진대회’에서 1등인 금상을 수상했다. 농관원의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한 돼지고기 원산지단속효율화 제안’은 중앙·지방의 공무원과 국민들이 제안한 약 10만 건의 행정업무 개선제안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자체심사, 전문가와 국민심사, 최종 발표심사를 거쳐서 공무원 제안 1등인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금상을 수상한 농관원의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농관원시험연구소 소속의 정기철 연구사와 김명진 연구사가 3년에 걸쳐 개발하였고, 올 2월 특허출원을 거쳐 5월부터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돼지열병 백신접종으로 국내 사육 돼지에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시료를 넣어서 키트에 2줄로 표시되면 국내산(항체 有), 1줄이면 외국산(항체 無)으로 표시되어, 외국산과 국산을 판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특히, 휴대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현장에서 5분 만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등 효율성이 높아 5월부터 10월까지 원산지 거짓표시 125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관원에서는 농식품의 안전 및 원산지 관리업무의 효율화 등 업무개선을 위해 농산물 잔류농약 및 위해 미생물 분석법 개발,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등을 자체 과제로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번 중앙제안 금상 수상을 계기로 농관원 직원들의 업무개선을 위한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제안문화 활성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매년 국민과공무원으로부터 우수제안을 받아 전문가, 국민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시상 및 홍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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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 제주해역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5일 11시경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2척(사진)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약 17mm 촘촘한 그물(약 33mm)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을 어획하고, 우리수역에 들어올 때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나포선박 중 요영어 A호의 경우, 우리수역에 입역할 때 실제 적재량보다 약 6,500kg을 더 많이 적재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우리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이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박영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어선들의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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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 스티로폼 부표 없는 양식장 만들어간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양식장 등 어장에서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11월 12일(금)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어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올해 시행규칙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11월 13일부터는 수하식양식장 내에서, 공포 후 2년 뒤인 2023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수하식양식장:수중에 대‧지주‧뜸‧밧줄‧채롱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 패류 등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방법으로, 부표 사용량이 많은 양식방법. 그 동안 해양수산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양식어업인, 지자체,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5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도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2배 많은 수준인 1,143만 개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부표 보급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지적되어 온 친환경부표의 문제점(고가, 고중량 등)을 해소하는 등 품질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부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고송주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장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참여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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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 과속하면 나도 모르게 찍힌다

  경찰 순찰차가 통상 임무주행을 하면서 과속단속도 병행될 예정이어서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은 바싹 긴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용 네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과속단속 구간만 살짝 피하고 달리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1월부터 순찰차가 주행하면서 과속단속할 수 있는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사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순찰차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과속을 자동추출하는 기술이 핵심으로, 레이더를 활용해 속도측정 정확도(오차 2% 내외)를 높이고 고성능 카메라로 차량번호 인식률(50m 기준 오차 4% 내외)을 높였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또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여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차 17대에 장비를 장착하여 진행하며, 11월은 홍보에 집중하고 12월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40km/h초과)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제한속도+40km/h 이하는 3개월간 계도장 발부 후 단속)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등 일반도로에서 운행 중인 암행순찰차에도 연내 10대 추가 장착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하였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운전하는 행태가 횡행하여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사고 치사율(25%)자료를 보면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등 국민 생명에 매우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추출 단속항목이 과속뿐이지만,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해 항목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에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륜차 신호위반‧보도주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에 집중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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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녹색이 된 마늘 먹어도 될까요?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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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