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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 총허용어획량 450,659톤 확정

  연근해어업의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어기의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이하 TAC)을 450,659톤으로 확정하고,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밝혔다.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여 수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고등어, 전갱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TAC 제도를 처음 시행한 뒤, 꾸준히 확대하여 2022년 6월까지 12개 어종, 14개 업종에 대해 TAC를 관리해 왔다. 이번 어기('22.7~'23.6)에는 참조기, 갈치, 삼치 등 3개 어종이 추가되어 TAC 관리 어종은 총 15개로 확대되고,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등 3개 업종이 추가되어 대상업종은 17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약 40% 이상이 TAC로 관리된다. * 대상어종(15) :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갈치, 참조기, 삼치 * 대상업종(17) : 대형선망, 근해통발, 잠수기, 근해연승, 근해자망, 연안자망, 연안통발, 근해채낚기, 대형트롤, 쌍끌이대형저인망, 동해구트롤, 동해구외끌이저인망, 연안복합, 마을어업, 근해안강망, 외끌이대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대상 업종 설명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https://www.nifs.go.kr ) 해양수산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 TAC(276,589톤)에 비해 62.9% 증가한 450,659톤으로 정해졌는데, 이는 갈치 등 3개 어종이 새롭게 추가되고, 고등어, 전갱이 등의 어종에서 생물학적허용어획량 * 이 늘어난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어기에서 멸치에 대한 TAC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멸치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가장 많이 어획되는 어종으로, 최근 단위노력당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자원감소의 징후가 보여 적절한 자원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년간 기선권현망 업종을 대상으로 멸치 TAC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TAC 신규 적용에 앞서 예상되는 문제를 확인하여 향후 멸치에 대한 TAC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전문가와 업계 등으로 구성된 멸치 TAC 시범운영 특별전담조직(Task Force, TF)을 구성하여 멸치 자원 보호는 물론, 기선권현망 업계의 현장 어려움도 함께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참조기, 갈치, 삼치 TAC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며,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하고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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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30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청년농업인 간담회 개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7일(금) 오후, 청년 농업인들이 중심이 되어 밀과 콩을 재배하고 있는 전북 김제의 석산영농조합법인을 방문<사진>하여 밀 수확과 콩 파종 상황을 점검하고, 청년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국제 곡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생산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청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걱정 없이 밀‧콩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수 개선 등 생산기반 정비와 시설‧장비 지원뿐 아니라 직불제 등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곡물 중 소비 비중이 높은 밀‧콩 자급률을 각각 2020년 0.8%, 30.4%에서 2027년 7.9%, 40.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말하며, 지자체와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밀‧콩 재배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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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8

•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강화된다

  가축 질병 예방 및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및 허가·등록자 준수사항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6월 16일 자로 개정·공표됐다. 이번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갖춰야 하는「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축산법 시행령)」을 강화했다. 축산업 중 악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돼지 사육농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돼지 사육시설은 악취물질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자연환기 또는 개폐형 벽이 아닌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의 경우,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령 시행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한편, 오리 농장에서 사육시설 간에 오리를 이동시키거나 오리 사육에 필요한 왕겨 등의 깔짚을 야외에 쌓아 놓는 경우, 철새 등 야생동물에 접촉되거나 분변 등에 오염되어 사육시설 내부로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이 유입될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사육시설 내부로의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오리 농가는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 등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오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동통로 등의 장비 또는 시설을 구비하고 왕겨 등 깔짚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존 축산업 허가자 외에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돼지 농가가 농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임시분뇨보관시설(PIT)에 분뇨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 분뇨가 부패되어 농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가축의 생산성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돼지 농장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사육시설의 임시 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 높이는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의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를 해 주어야 한다. 또한 농장에 설치된 퇴비화시설에서 축분을 자원화하는 동안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축분이 퇴비화시설 밖으로 흘러 넘치지 않도록 퇴비화시설 내 축분의 수분 함량은 75% 이하로 관리되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축산업 허가요건 상의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중앙·지자체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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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7

• ‘솔치·청어멸치’ 불법유통 집중단속

  흔히 ‘솔치, 청어멸치’라고 불리는 어린 청어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2일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금지체장(20cm.사진 해양수산부) 이하의 어린 청어의 불법 유통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월)부터 다음 달 7월 1일(금)까지 12일 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어는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주로 어획되는 생선으로, 꽁치와 함께 과메기의 원재료로 유명하지만, 최근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인터넷 업체를 중심으로 솔치, 청어멸치, 청멸 등의 이름으로 어린 청어가 판매되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어린 청어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체장을 신설하여 20cm 이하인 청어의 포획부터 유통, 가공, 판매까지를 금지하였고, 이달 20일(월)부터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해양경찰청, 동·서·남해어업관리단, 해당 지자체와 함께 구성되는 합동 단속반 운영을 통해,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어린 청어 보호를 위한 금지체장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유통·판매업체와 소비자 등 국민 모두의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국민 모두가 어린 청어를 잡지도, 팔지도, 사서 먹지도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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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농식품부, 돼지고기 가격 안정 대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쿠폰 활용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수입량 증가로 평년 대비 크게 하락했던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 증가, 5월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평년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2021년 평년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9월 재난지원금 지급 전 8월부터 평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2022년 현재는 4월 중순 이후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수요 상승, 사료비, 해외 가격 상승 등으로 가격이 올랐다. 현재 가격 상승은 크게 수요측면, 공급측면, 해외요인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수요 측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정수요 지속,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해외요인의 경우, 2020년 9월 주요 돼지고기 수출국 중 하나인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수출 중단), 세계곡물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1위 돼지고기 수출국인 미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곡물가 상승 및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냉동 돼지고기 정육은 주로 우리나라 육가공업체들이 햄·소시지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하였는데, 미국산의 가격 상승에 따라 2021년 초부터 육가공업체들은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 사용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체재인 국내산 원료육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데다 2021년 8월부터는 재고 소진이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고, 이는 현재 돼지고기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난 5월 기쥰 삼겹살 등 소비자가격 상승은 도매가격 상승요인에 더하여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인상 압력, 4월 거리두기 완화 이후 늘어난 외식수요, 주로 삼겹살이 수입되는 유럽의 돼지고기 가격 상승, 행락철 등 계절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세계식량기구(FAO) 기준 멕시코의 전체 돼지고기 수출량은 23만 3천 톤, 브라질의 전체 수출량은 87만 톤으로 이들 국가의 수출 역량은 충분한 상황이며, 아래 표와 같이 수입단가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EU)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업계에 따르면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수입량이 적었던 것은 22.5%~25%의 관세를 적용할 경우 관세를 포함한 전체 가격이 미국, 유럽연합(EU)과 유사해지고, 미국, 유럽연합(EU)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운송비용 등에서 불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업계는 이번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멕시코·브라질 등의 운송비용 부담을 상쇄하는 한편, 미국·유럽연합(EU) 등 기(旣)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중남미 등 비(非)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가공용 정육의 도매가격은 환율,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 적용 시 kg 당 미국 목전지 5,000원 선, 유럽 전지 4,000원 선에 형성되고 있으며, 국내산의 경우 4,500 ~ 5,000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이보다 저렴한 3,500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알루미늄 캔, 필름 포장지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가공업체 등의 가격 인상 압력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만 톤은 이러한 국내외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며, 이미 관세가 0%인 미국, 유럽연합 대비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관세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수입량이 적었던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 국가의 수입물량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할당관세 물량은 가공용으로 쓰이는 냉동 돼지고기 정육 3만 6천 톤, 여름 휴가철 수요가 많은 냉장 삼겹, 목살 등 구이용 정육 1만 4천 톤에 대해 추진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식품부 공고) 등 공고를 거쳐 6월 말~7월 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육가공업체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등에서 이미 수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중간 유통단계 없이 육가공업체·대형마트에 가공용 정육 및 구이용 정육 등 필요한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할당관세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가격의 경우, 냉장 삼겹살, 목살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냉장 구이용 정육의 경우 관세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021년 기준 냉장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 수입량 중 59%는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 도입 시 가격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향후 여름 행락철 돼지고기 가격 급등 등 상황 발생 시 소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소비쿠폰 활용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추진 외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축산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사료업체의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3월), 사료곡물 대체 원료의 할당물량 증량(4월)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특별사료구매자금(1.5조원 규모, 금리 1%)을 지원하는 한편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증대(40% → 50%)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이번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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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에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26일 강원도 홍천군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1일 중수본부장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인 강원도와 인접하고, 양돈농장이 밀집되어있는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여주시에서는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방역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중수본부장은 경기도 이천시 거점소독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축산차량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다른 지역으로 전파 시키는 주요 요인인 만큼 거점소독시설에서 축산차량과 운전자를 철저히 소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의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지자체와 한돈협회 등을 통해 전국 양돈농장에 이번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전파하고, 종사자에게 유선으로 방역수칙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개월 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점 반경 10km 내에 위치한 농장 164호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경기·강원·경북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거점소독시설과 농장 전담관제 운영실태, 취약지역 관리실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시스템에 대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홍천군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 대한 신속한 수색, 광역울타리 등 차단울타리에 대한 점검·보수를 지난 2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향후 야생멧돼지 남하가 예상되는 충북 옥천군 등 4개 시·군에서의 집중포획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포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황근 중수본부장은 “이번 강원도 홍천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은 1.2km 떨어진 지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지역이 오염된 상황에서도 농장밖에서 경작 활동을 하는 등 방역에 부주의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농장 종사자들은 영농활동, 산행(山行) 등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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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해양수산분야 추경예산 1,009억 원 추가지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민생안정을 위해 총 1,00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중 해양수산분야의 주요 증액 사업은 ①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239억 원, ②수산물 상생할인 지원(20% 할인쿠폰 발행) 210억 원, ③수산물 수매지원 200억 원, ④비축사업 327억 원, ⑤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33억 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최근 어업용 면세 경유의 가격이 지난해 603원에서 이달 현재 1,209원으로 2배 가량 오른데다, 어가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출어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만 2천명의 어업인에 대해 5개월(6~10월)간 기준가격(1,100원/ℓ)을 초과한 유류비의 50%(최대 112.5원/ℓ)를 지원할 계획이며,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유류구매사업정보 시스템을 통해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확정하여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당 최대 154만 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어업인 소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을 210억 원 확대(200→410억 원)한다.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33개 온·오프라인 업체 등을 통한 수산물 할인행사를 추가로 5회 개최할 계획이며, 특히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 유통경로와 연계한 행사 규모를 105억 원 확대(52→157억원)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명태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장기 수산물 수급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태·고등어·갈치 등 대중성 어종의 비축 여력을 확대(1.3 →2.0만톤)하여 산지가격 급락을 방지하고 소비자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명태 가공업체의 원료 구입비 지원 예산을 200억 원 반영하여 명태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업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추가 대출 공급 등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33억 원 증액했다.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유류비 상승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어선어업과 원양어업 등에 대한 고정금리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0%p 인하하는 한편, 정책자금 대출 규모도 1,000억 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405개 어가 및 12개 원양선사의 이자 부담이 월 10만 원 정도 줄어들고, 약 1,200개 어가와 16개 원양선사가 정책자금 신규·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마련을 위해 공무원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기본경비 43억 원과 행정절차 지연, 준공 등으로 올해 이월 또는 불용이 확실시되는 SOC 사업 2,907억 원 등 총 2,950억 원을 감액하였다. 감액대상 사업은 대부분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감액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남은 기간 공기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와 종사자를 지원하고, 가계 경제 안정과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경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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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강원 홍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1,500여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강원 홍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차단을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1,500여두 사육)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홍천군 돼지농장(15호, 41,000여두)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와 강원도 전체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이 없으며, 500m～3km내 1호(3,000여두), 3km～10km내 8호(16,500여두)가 소재 또한, 5월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5월 28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중수본부장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검역본부·방역본부·강원도·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5월26일(목) 오후 10시에 개최하여 ASF발생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수본부장은 “최근 야생멧돼지 ASF 발생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된 상황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 관계자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경기·강원지역 일시이동중지명령 및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고, 전국 돼지농가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

  2022-05-27

• 고창‧서귀포‧서천 ‘람사르습지도시’ 국제인증 확정

  서귀포시(물영아리오름), 고창군(운곡습지·고창갯벌), 서천군(서천갯벌) 등 3곳이 제2차 ‘람사르습지도시’에 확정됐다. 이 3곳은 오는 11월 중국 우한에서 열리는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인증서를 받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람사르협약의 습지도시인증제 독립자문위원회(의장국 오스트리아)는 5월 26일 오후 12시(현지시각) 스위스 글랑에서 개최된 제59차 상임위원회에서 신규 인증 ‘람사르습지도시’ 13개국 25개 도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0년 3월에 서귀포시 등 3곳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신청서를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제출했으며, 그간 사무국 독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인증이 결정됐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하고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지역사회가 모범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 도시나 마을로 람사르협약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8년에 열린 제1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 4개 도시(창녕, 인제, 제주, 순천) 등 7개국 18개 도시가 최초로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이 확정된 3곳은 국제협약(람사르협약)과 국내법(습지보전법)에 따른 람사르습지이며 습지보호지역이다. 서귀포시 물영아리오름은 기생화산구에 발달한 습지로, 마을규약을 통해 주민주도형 습지 보전활동과 생태교육·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고창군 운곡습지<사진.환경부>는 오베이골의 저층습지와 운곡저수지의 호소형습원이 결합된 내륙습지이고, 고창갯벌은 수려한 경관을 지닌 지형과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연안습지다. 고창군은 내륙·연안습지에 대한 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생태관광을 운영하는 등 습지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실천하고 있다. 서천군 서천갯벌은 도요물떼새들의 중간 기착지이며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한다. 서천군은 이곳에서 철새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갯벌 정화활동을 펼치는 등 활발한 지역주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창·서천군은 지난해 7월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바닷새 주요 이동경로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되어 국내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람사르습지도시는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람사르습지도시 상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습지의 보전․관리, 인식증진,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확정은 람사르습지를 지역공동체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주민들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자발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한 습지정책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양환경정책관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계기로, 습지보전의 노력이 지역사회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나라 습지의 생태적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람사르습지도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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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 실시

  물고기를 잘게 갈아 만든 생사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식 실현을 위해 어류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을 오는 30일(월)부터 11월 30일(수)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어류 양식어가와 수협중앙회, 그리고 일선 지자체도 함께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어업인들이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류양식용 배합사료가 생사료에 비해 어류의 생장에 있어 효율이 떨어지다보니 어업인들은 생사료 사용을 선호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배합사료 공장 건립을 지원하는 한편, 생사료의 원료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어린물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는 5월 30일(월)부터 11월 30일(수)까지 생사료 사용이력을 관리하는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류 양식어가가 거래하는 생사료용 어획물 판매처를 추적하여 공급처를 확인하고, 공급처에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생사료 이력관리 시범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친환경 양식업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면서, “생산자들은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력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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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