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 진부농협, 2024년 “농업경제사업 대상” 최우수상 수상

  강원 평창 진부농협이 농협경제지주가 선정하는 2024년 「농업경제사업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업인에게 최고의 실익을 주는 조합으로 인정받았다. 「농업경제사업 대상」 은 돈버는 농업 구현과 농업소득 3천만원 달성 총력을 위해 농협경제지주가 새로 신설한 상(賞)으로 농가 실익 제고, 농가 경영비 절감, 농업 생산성 향상, 경제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농촌형 도별평가 1위 각 9개 조합과 품목형 1개 조합, 도시형 1개 조합으로 총 11개 조합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진부농협은 원로조합원 건겅검진사업 등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농협택배사업 활성화, 수출실적 우수 및 농기계센터 운영, 공공형계절근로사업 추진 등으로 농가실익 제고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감자, 토마토, 파프리카, 대파, 당귀 등 품목별 공선출하회 및 공동출하회 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쳤고, 고랭지 감자, 무, 대파, 당귀 등 각종 원예농산물 계약재배 물량을 크게 확대하는 등 생산성 향상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농산물 판매사업 실적이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하여 최종 1,138억원의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고 총 경제사업 실적은 1,525억원을 기록했다. 이주한 조합장은 "지난해 폭염과 기습적인 폭우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약재배 참여 확대, 계통출하 증가 및 조합원의 사업 전이용에 힘입어 이와 같은 경제사업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 도로 LED 표지판에 ‘농기계 접근’ 문자 뜨면 속도 줄이세요

  앞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 주행 정보도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에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 생산시설의 환경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그 부속 기자재를 일컫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되고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지역 14곳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마을 3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고 60㎞/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개발해 농업기계용 단말기에 추가했다.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 뒤집힘 등 농업기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내 감지기(센서)가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 정보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한 제3자(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사고 정보를 발송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 전도 위험 경사 감지 알림, 위험 상황 때 긴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추가해 종합적으로 농업기계 사고를 감지하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향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이 기술을 표준화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 LK-99 연구자간 특허권 갈등, “내가 핵심 개발자” 주장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R&D센터에서 LK-99 관련해 기자회견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고려대 연구진실성 위원회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권영완 교수가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의 제동을 걸었던 것에 대한 배경 설명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권 교수는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에 반대하며 “LK-99 개발은 김지훈 박사와 내가 주도한 성과”라며 작심한 주장이 나왔다. 이어 “이번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결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권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지난 7월 LK-99 개발을 두고 연이어 발표된 논문에서 시작됐다. 발표논문은 권 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저자로 참여하면서 얻은 결과를 먼저 올렸고 다른 논문은 권 교수를 제외한 퀀텀에너지연구소, 한양대,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가 저자에 이름을 올려 서로 유사한 연구결과논문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퀀텀에너지연구소의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가 권 교수에 대해 연구 부정이 있다며 고려대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심화되었고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4개월여 조사 끝에 권 교수의 연구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음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권 교수는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나와 만난 2017년 이전은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LK-99의 모든 특성과 분석은 모두 내 손을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의 결과로 상대가 “총 6개 항목에 대해 연구부정의혹을 제기했었으나 고려대는 연구부정 행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으며 이제까지 저에게 씌워졌던 잘못된 인식(평판)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간담회를 통해 밝히면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제 고려대의 조사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며 “다만 특허에 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발명자로서 권리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3인 합의를 요청해둔 상태이며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특허를 얻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에서 단독으로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에 의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권 교수는 “예전 퀀텀에너지연구소에 잠시 일을 하면서 발명자에 이름을 넣었으나 그 당시 저에게 각자 공동대표를 맡아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석배 대표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를 번복해 회사를 나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출원인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이미 정식으로 모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한 상황인데 “논문이 발표되면 해당 학술지 편집장에게 현재 교신저자인 김현탁 교수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과 김현탁 교수는 LK-99 연구 초기부터 참여하지도 않았고 단지 제가 연구한 이론으로 실험 데이터를 해석했을 뿐이라 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메일로 알리겠다.”며 “그 논문 발표는 연구 초기부터 참여한 내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LK-99의 상온 초전도성 검증에 공개된 영상 중 LK-99가 온전히 뜨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는 “마이스너 효과가 다른 초전도체와 달리 매우 작은 물질이기 때문이다.”며 “일반적인 고온 초전도체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있어 큰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며 반면, LK-99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없어 상대적으로 마이스너 현상이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교수는 특허권 분쟁에 대해 “다툼은 기여도와 관련이 있다”며 “기여도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특허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차후 염려하는 것은 상용화에 대한 고민이다”라며 중국이 선점하려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충분한 자신감(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K-99라는 작명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요구로 편리하게 쓰기위해 김지훈이 작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덧 붙여 “김현탁 교수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론은 전개할 수는 있으나 연구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연구자윤리나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농촌 활성화 기여

  -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지원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구면 금구리 부녀회(회장 김순이)와 서도리(이장 정준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며 마을문화 프로그램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금구리 부녀회와 서도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공동체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금구리와 서도리 마을의 5060 신중년 15명은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니어 모델 입문과정’을 통해 마음알기, 스타일링, 모델워킹 및 포즈 연출 등의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순이 부녀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금구면 신중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구면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대학교 비교과인성교육센터장 오경숙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과 방역에 솔선수범해주신 주민들 덕분으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활력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여한 양운엽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금구리와 서도리 주민들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5060신중년 세대들이 앞으로 금구면을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문화를 통한 마을끼리 협력을 하였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형 기자

• [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즉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 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돈(錢) 냄새’ 맡고 인근주민은 ‘돈(豚) 냄새 ’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최맹림 컬럼/ 농어촌빈집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농어촌 절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촌집도 도시주택과 같이 1주택’으로 보는 잘못된 규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국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백 몇 십조 이상 써놓고도 성과는 못 내고 매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맞이하게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이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 성공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앞선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로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지금 농어촌에는 인구유출가속화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우려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지 않아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든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유출가속화와 주로 고령자들인 주민의 사망에 따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유입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정부 정책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빈집은 인구유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질것이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유입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뿐이다.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추월했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니 다시한번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부럽다. 앞으로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비록 도시지역이라 해도 인구는 줄어들어 들 것이고, 농어촌지역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래지 않아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의 고령층 주민들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의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다수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에 필자는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처음 가본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곳은 공원과 사막을 보면서였다. 곳곳의 넓은 공원에는 거의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사람이 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하려해도, 거의 모든 곳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쓸모없는 넓은 사막조차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풀려면 수도권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시골이 죽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활용할 사람은 도시사람들 뿐이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에 투자할 외국사람들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면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주택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다주택자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골에 있는 주택도 도시 주택과 같은 관점으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단위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시골에 있는 집은 재산가치가 도시집의 10분의1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세법상 시골 빈집 하나도 있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시골 출신으로 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이 있음으로 하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새로 산 집과,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집 함께 가진 졸지에,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니, 지자체마다 빈집이 해마도 늘어가도 이를 해결 할 방법도 없고 귀농, 귀촌 정책을 써도 생활이 불편한데 누가 선뜻 시골와서 살려 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바꿔 여유 있는 도시사람들은 시골의 빈집을 하나 사서 “ 별장” 이라 하기는 거창하나 쉽게 저마다 멀지 않은 곳에 시골집 하나 사서 주말이면 텃밭 가꾸면서 가족들과 고기 구워 바비큐하면서 웰빙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얼마 전 어느 정치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표현의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좁은 땅덩어리 덕분에 미국과 같이 도시지역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니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하나 장만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면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프라스틱 페트병도 버리게 되면 평생 썩지 않은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재활용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로 다가올 “농어촌 빈집”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방치하면서 규제 일변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 평창 진부농협, 2024년 “농업경제사업 대상” 최우수상 수상

  강원 평창 진부농협이 농협경제지주가 선정하는 2024년 「농업경제사업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농업인에게 최고의 실익을 주는 조합으로 인정받았다. 「농업경제사업 대상」 은 돈버는 농업 구현과 농업소득 3천만원 달성 총력을 위해 농협경제지주가 새로 신설한 상(賞)으로 농가 실익 제고, 농가 경영비 절감, 농업 생산성 향상, 경제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농촌형 도별평가 1위 각 9개 조합과 품목형 1개 조합, 도시형 1개 조합으로 총 11개 조합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진부농협은 원로조합원 건겅검진사업 등 지자체협력사업 추진, 농협택배사업 활성화, 수출실적 우수 및 농기계센터 운영, 공공형계절근로사업 추진 등으로 농가실익 제고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감자, 토마토, 파프리카, 대파, 당귀 등 품목별 공선출하회 및 공동출하회 조직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펼쳤고, 고랭지 감자, 무, 대파, 당귀 등 각종 원예농산물 계약재배 물량을 크게 확대하는 등 생산성 향상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농산물 판매사업 실적이 최초로 1,000억원을 돌파하여 최종 1,138억원의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고 총 경제사업 실적은 1,525억원을 기록했다. 이주한 조합장은 "지난해 폭염과 기습적인 폭우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계약재배 참여 확대, 계통출하 증가 및 조합원의 사업 전이용에 힘입어 이와 같은 경제사업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농업·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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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도로 LED 표지판에 ‘농기계 접근’ 문자 뜨면 속도 줄이세요

  앞으로 트랙터,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 주행 정보도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에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된다. 농촌진흥청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접목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농업기계는 농림축산물의 생산,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 작업, 생산시설의 환경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나 설비, 그 부속 기자재를 일컫는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농업기계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00여 명으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농진청은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을 접목해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 실증을 거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진행했다. 농업기계 사고 예방 기술은 농업기계에 붙인 단말기와 도로에 설치된 LED 주행 안내표지판 간의 근거리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한다. 주행 안내표지판에 농업기계 접근이 감지되면 어떤 농업기계인지, 접근 거리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정보가 문자와 이미지로 표시되고 이를 본 일반차량 운전자는 감속하거나 주의해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진청은 농업기계 운행이 잦고 사고 위험이 있는 전국 지역 14곳에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 33개와 농업기계용 단말기 610대를 설치했다.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과 농업기계용 단말기를 설치한 곳 중 전남 장흥 마을 3곳을 대상으로 설치 전후 일반차량 2454대의 평균속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속도가 최소 11% 줄었고 60㎞/h 도로에서 과속차량도 2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계양, 전남 장흥,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3개 지역에서 설치 전과 비교했을 때 농업인이 느끼는 교통안전 체감도는 42~150%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업기계 전도·전복 사고 감지 알람 기술도 개발해 농업기계용 단말기에 추가했다. 농작업 특성상 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쓰러짐, 뒤집힘 등 농업기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조 신고가 늦어져 사망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단말기 내 감지기(센서)가 사고를 감지하면 사고자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사고 정보를 전달한다. 사고자가 20초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미리 등록한 제3자(보호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으로 사고 정보를 발송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기계 전도 위험 경사 감지 알림, 위험 상황 때 긴급 호출 기능 등을 함께 추가해 종합적으로 농업기계 사고를 감지하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향후 다른 주행형 농업기계 기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선에 나서는 한편, 이 기술을 표준화해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농업기계 주행 안내표지판을 교통안전시설 규격에 추가하거나 농업기계 사고 감지 정보를 119 응급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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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LK-99 연구자간 특허권 갈등, “내가 핵심 개발자” 주장

  지난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R&D센터에서 LK-99 관련해 기자회견식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고려대 연구진실성 위원회 조사결과 설명회에서 권영완 교수가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의 제동을 걸었던 것에 대한 배경 설명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권 교수는 퀀템에너지 연구소가 진행하는 특허권 신청에 반대하며 “LK-99 개발은 김지훈 박사와 내가 주도한 성과”라며 작심한 주장이 나왔다. 이어 “이번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결과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발표했다. 권 교수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의혹은 지난 7월 LK-99 개발을 두고 연이어 발표된 논문에서 시작됐다. 발표논문은 권 교수와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저자로 참여하면서 얻은 결과를 먼저 올렸고 다른 논문은 권 교수를 제외한 퀀텀에너지연구소, 한양대,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가 저자에 이름을 올려 서로 유사한 연구결과논문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퀀텀에너지연구소의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가 권 교수에 대해 연구 부정이 있다며 고려대에 조사를 요구하면서 심화되었고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 4개월여 조사 끝에 권 교수의 연구에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처음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권 교수는 “퀀텀에너지연구소가 나와 만난 2017년 이전은 초전도체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LK-99의 모든 특성과 분석은 모두 내 손을 거쳤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의 결과로 상대가 “총 6개 항목에 대해 연구부정의혹을 제기했었으나 고려대는 연구부정 행위는 없었다라고 판단했으며 이제까지 저에게 씌워졌던 잘못된 인식(평판)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간담회를 통해 밝히면서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제 고려대의 조사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며 “다만 특허에 관해서는 아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으나 발명자로서 권리를 얻기 위해 특허청에 3인 합의를 요청해둔 상태이며 서로 합의가 이뤄지면 특허를 얻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허 출원인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퀀텀에너지연구소 측에서 단독으로 김현탁 미국 버지니아 윌리엄 앤메리대 교수에 의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권 교수는 “예전 퀀텀에너지연구소에 잠시 일을 하면서 발명자에 이름을 넣었으나 그 당시 저에게 각자 공동대표를 맡아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석배 대표의 약속이 있었지만, 이를 번복해 회사를 나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출원인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이미 정식으로 모 학술지에 논문을 제출한 상황인데 “논문이 발표되면 해당 학술지 편집장에게 현재 교신저자인 김현탁 교수가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과 김현탁 교수는 LK-99 연구 초기부터 참여하지도 않았고 단지 제가 연구한 이론으로 실험 데이터를 해석했을 뿐이라 저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메일로 알리겠다.”며 “그 논문 발표는 연구 초기부터 참여한 내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다.”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LK-99의 상온 초전도성 검증에 공개된 영상 중 LK-99가 온전히 뜨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는 “마이스너 효과가 다른 초전도체와 달리 매우 작은 물질이기 때문이다.”며 “일반적인 고온 초전도체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있어 큰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며 반면, LK-99에는 전자를 공급하는 구조가 없어 상대적으로 마이스너 현상이 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교수는 특허권 분쟁에 대해 “다툼은 기여도와 관련이 있다”며 “기여도 부분에서 합의가 되면 특허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다”며 “차후 염려하는 것은 상용화에 대한 고민이다”라며 중국이 선점하려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충분한 자신감(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K-99라는 작명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요구로 편리하게 쓰기위해 김지훈이 작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덧 붙여 “김현탁 교수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이론은 전개할 수는 있으나 연구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연구자윤리나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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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농촌 활성화 기여

  -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지원예정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지난 3일, 마을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구면 금구리 부녀회(회장 김순이)와 서도리(이장 정준영)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된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사업’ 수료식을 통해 그동안 교육의 성과를 전시·발표하고 수료증 및 상장을 전달하며 마을문화 프로그램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가 주최하고 국제대학교 오경숙 교수가 주관한 이 사업은 금구리 부녀회와 서도리 주민들의 문화 활동 기회제공 및 공동체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던 문화·복지 프로그램이다. 금구리와 서도리 마을의 5060 신중년 15명은 ‘마을 문화·복지프로그램: 시니어 모델 입문과정’을 통해 마음알기, 스타일링, 모델워킹 및 포즈 연출 등의 체험을 통해 삶의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과 더불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김순이 부녀회장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층 더 당당해지고 멋있어 진 것 같다”고 소감을 이야기하며, “앞으로도 금구면 신중년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이러한 좋은 과정들이 많이 개설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금구면 마을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대학교 비교과인성교육센터장 오경숙교수는 "코로나 시기에 안전과 방역에 솔선수범해주신 주민들 덕분으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19 장기화로 침체되어 있던 농촌 마을에 활력과 문화를 통한 공동체가 활성화 될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내빈으로 참여한 양운엽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정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제시 역량강화 사업을 금구리와 서도리 주민들이 협력해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5060신중년 세대들이 앞으로 금구면을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문화를 통한 마을끼리 협력을 하였다는 것에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김제시 농어촌 종합 지원센터는 “마을주민의 문화·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송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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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최맹림 컬럼] 귀촌생활 위한 축산정책은!

  나의 귀촌 결정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환갑 나이에 어릴 적 방학 때면 찾아갔던 고향에서 나머지 인생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려니 마침 마을 방송이 들린다. 방송 내용은 우리 마을 인근의 축사 악취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후 2시 반, 마을 경로당에서회의가 있으니 전체 주민들 한분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이다. 요즘 악취는 예전 어린 시절 방학 때, 고향 와서 가끔 맡은 냄새와는 정도와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며칠 전 밤, 돈사에서 넘쳐 나온 분뇨가 마을 주변의 개울을 타고 다른 마을까지 흘러가 인근 개천을 심하게 오염시킨 것이다. 이 때문에 면사무소의 담당자와 면장뿐 아니라, 군청의 담당부서장까지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큰 사고가 터진 것이다. 그렇게 그 사고는 급기야 군청에서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사태를 몰고 왔다. 환경부가 집계한 축산 악취 민원은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 2017년 6112건, 2018년 6718건 등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축산 악취 민원은 농촌고령화와도 관련 있고, 늘어나는 귀농, 귀촌자들의 숫자와도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육류 소비량이 10배가량 증가했다는 통계가 말해 준다. 우리의 경제 발전과 국민의 식습관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업의 사육규모도 큰 변화가 있었다. 축산농가수 및 축산농가 인구는 감소하였지만, 매년 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추세로 내용면에서, 부업이나 전업 형태를 거쳐 기업화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했고, 국민의 축산품 소비 증가로 인해 가축종별 사육두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 서울대 최윤제교수 (한국축산 30년 변화) 자료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축산업이 사회의 축산 악취 민원 등, 갖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더불어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축산관련 정책, 지방자치단체 축산담당부서 담당자들의 근무 방식, 그리고 축사 환경 개선을 당장 해야 하는 축산사업자, 모두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점과 자세에서 변화해야 축산업이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우리 축산업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생활을 도외시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더 이상 국민의 불편함을 강요하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킬 생각의 정책을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은 축산’을 모토로 축산정책 방향을 “글로벌화, 대형화, 고급화, 첨단화로 잡은 것 같다. 즉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를 지향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세계적인 신(新)농업혁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스마트 축사도 좋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 즉 스마트 축사’보다는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가 먼저 선결 되고 난 뒤에야 효율성이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 스마트 축사가 되면 축사에는 분명히 축사 관리인원도 줄어 들 것이다. 지금 농촌에 있는 대부분의 축사에는 분뇨냄새와 소음, 닭 비늘 같은 환경오염 인자들이 상존하는 환경이다. 그런데 그렇게 나쁜 환경이다 보니 사업주들은 거의 상주하지 않고 외지에 살게 되고, 야간에 1~2명의 관리인만 남아 관리하는데 그 1~2명의 관리인도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한다. 이러다 보니 참다못해 찾아간 주민의 거센 항의에 우리말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많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축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먼저 축산산업단지, 즉 축산시설의 집단화를 하고 나서 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공동정화조시설을 갖춘 분뇨처리, 환풍기 등의 소음방지, 닭 비늘 닭털 등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갖춘 ‘스마트 축사’지원 정책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지자체의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행정이 필수이다. 항상 축사 인근의 환경 문제인 우리의 문제,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우문현답”의 근무자세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적어도 1주일에 1번 이상은 축사 인근 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법령과 관리 지침의 확인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으로 근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어촌에는 고령자가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고령 어르신들은 우리 행정의 발전에 맞는 ‘전자정부’ 환경에 민원제기도 어려워하신다. 그러다 보니 당신들의 불편함에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기도, 군청을 찾아가서 축사 때문에 생긴 생활 불편을 6하 원칙에 따라 민원서류 작성도 어려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불편한 상황을 잘 모르게 되고, 그에 따라 상황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근무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축산사업자도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돈을 벌고 사업성공을 위해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전략가적 사고로 사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인근주민과 상생하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축산사업자는 ‘돈(錢) 냄새’ 맡고 인근주민은 ‘돈(豚) 냄새 ’ 맡으면서 참고 견딜 수는 없지 않은가? 자신의 축사 주변에 사는 사람의 생활불편은 불편을 넘어 고통이다, 그런 고통을 내가 매일 겪으면서 산다면 시설 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는가? 사업을 하는 방식도, 시설도 바꿔야 한다. 이제 우리 경제에서 축산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런 축산업도 더 이상 축사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먹이삼아,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함께 상생하는 축산업발전의 방향으로 모두의 관심과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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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최맹림 컬럼/ 농어촌빈집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농어촌 절반은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마을" 될 수도 있다. ‘촌집도 도시주택과 같이 1주택’으로 보는 잘못된 규제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신생아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저 출산국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어 2006년 1차 기본계획을 처음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 예산을 백 몇 십조 이상 써놓고도 성과는 못 내고 매년 출생률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출생률 문제는 우리나라가 곧 맞이하게 ‘회색코뿔소’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멀리서도 잘 보이는 큰 덩치의 코뿔소이지만 막상 닥치면 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된다. 우리나라 정책 중 성공한 정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정책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은 1960년대 이후 앞선 지도자들이 경제 정책을 잘 세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이루어 짧은 시간에 세계의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30여년 전에 시행한 산아제한 정책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로 만든 한 요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 지금 농어촌에는 인구유출가속화와 고령화로 지역소멸이 우려 되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 농어촌에는 매년 빈집이 늘어나고 있어 오래지 않아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이 많이 든다. 농어촌에 빈집이 늘어나는 요인은 인구유출가속화와 주로 고령자들인 주민의 사망에 따라 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인구유입은 쉽게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시점부터 정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시급히 정부 정책관점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 빈집은 인구유입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늘어나는 속도는 갈수록 빨라 질것이다. 그러면 농촌의 인구 유입은 가능할까?. 나는 불가능 하다고 본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수도권뿐이다. 작년인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수를추월했다고 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니 다시한번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지역이 부럽다. 앞으로도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은, 비록 도시지역이라 해도 인구는 줄어들어 들 것이고, 농어촌지역은 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오래지 않아 농어촌에 살고 있는 현재의 고령층 주민들이 사망하고 나면 우리의 농어촌은 사람이 살지 않는 대다수가 버려진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 여 년 전에 필자는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다. 처음 가본 미국을 보면서 제일 부러웠던 곳은 공원과 사막을 보면서였다. 곳곳의 넓은 공원에는 거의 바비큐 시설이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고, 또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 사람이 살지 않는 끝없는 사막을 지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부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장이나 소각장 시설을 하려해도, 거의 모든 곳에서 혐오시설이라고 죽고 살기로 반대하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쓸모없는 넓은 사막조차도 부러운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나라 농어촌 빈집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풀려면 수도권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제외한 시골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지금의 저출산 대책과 같이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시골이 죽은 지역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빈집을 활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골 빈집을 활용할 사람은 도시사람들 뿐이다. 우리나라 시골지역에 투자할 외국사람들을 찾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은 모든면에서 도시사람들이 시골주택을 활용하려고 하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정부에서는 도시의 다주택자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시골에 있는 주택도 도시 주택과 같은 관점으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단위로 본다. 그러나 사실상 시골에 있는 집은 재산가치가 도시집의 10분의1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제는 세법상 시골 빈집 하나도 있어도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러니 시골 출신으로 상속으로 받은 시골집이 하나 있어도 그 집이 있음으로 하여 사정상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새로 산 집과, 재산가치도 없는 시골집 함께 가진 졸지에, 2주택자가 돼 양도세 중과 대상자가 되는 현실이니, 지자체마다 빈집이 해마도 늘어가도 이를 해결 할 방법도 없고 귀농, 귀촌 정책을 써도 생활이 불편한데 누가 선뜻 시골와서 살려 하겠는가?. 그러니 이런 농어촌 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각을 바꿔 여유 있는 도시사람들은 시골의 빈집을 하나 사서 “ 별장” 이라 하기는 거창하나 쉽게 저마다 멀지 않은 곳에 시골집 하나 사서 주말이면 텃밭 가꾸면서 가족들과 고기 구워 바비큐하면서 웰빙 전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보면 좋겠다. 얼마 전 어느 정치가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표현의 슬로건으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았다. 좁은 땅덩어리 덕분에 미국과 같이 도시지역의 공원에 바비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3만불이 넘는 선진국에 진입하였다고 하니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농어촌 빈집하나 장만해서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텃밭 가꾸면서 고기 구워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골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과감한 정책을 채택해 줄 것”을 제안 한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프라스틱 페트병도 버리게 되면 평생 썩지 않은 골치 아픈 쓰레기지만, 재활용 관점에서 활용하면 자원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회색 코뿔소로 다가올 “농어촌 빈집”도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방치하면서 규제 일변도 관점으로 보면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필요한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만 제거해 준다면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여 웰빙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지역 자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사)한국농어촌복지연구회 사업본부장 최맹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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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실시간 핫이슈 기사

• 조업 중 필로폰 투약 등 마약류 범죄 121명 검거

  조업 중 피로를 풀 목적으로 선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선원 등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121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5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7월 10일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29건을 적발, 1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6,106주를 압수(사진)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마약류 사범 검거건수는 60%, 양귀비 압수량은 68% 증가했다. 이처럼 마약류 관련 검거․압수량이 늘어난 것은 마약 범죄가 해상과 도서지역까지 번지면서 해양경찰이 해양종사자 마약 투약 행위, 양귀비 밀경작,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단속을 통해 지난 1~3월 전남 목포·신안 해상에서 필로폰 총 3g을 투약한 선원 A씨(50)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업을 하면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A씨는 유통업자인 B씨(53)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비를 입금하고 편의점 택배, 터미널 수화물 등으로 통해 물건을 받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4일에는 경기도 안산의 도서지역에서 자신의 텃밭에 몰래 양귀비 610주를 경작한 주민 C씨(59)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자신이 상비약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에 나서는 한편 해외 상선(공급자)에 대한 단속을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범죄가 더욱 은밀하게 국민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을 벌여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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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6

• 중국산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유통사범 등 55명 검거

  전파법에 따라 정식 인증 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사진)를 수입해 판매한 유통업자와 이를 사용한 어업인들이 해양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항해 중인 선박이 충돌 예방을 위해 선명·속력·위성항법장치(GPS)상 위치 등의 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지난 29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유통‧사용 행위 일제단속을 벌여 53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자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62)는 지난 2월에서 5월까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1대 당 9만8천300원에 300개를 수입한 뒤, 어선의 입‧출항이 많은 항구의 선박용품 업체에 유통(1대 당 10만800원)해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선박용품 업체 대표 B씨(50) 등 2명은 A씨에게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사들여 어선 선장들에게 1대당 15만원에 판매하다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어민들이 어구 위치를 쉽게 찾을 목적으로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구매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택배를 이용해 B씨 등에게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5월 충남 태안군 병풍도 북서쪽 6해리 해상에서 안강망 어구에 허가받지 않은 중국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어선 선장 C씨(51) 등 5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해상에서 수색 구조 업무, 인명 안전, 선박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어민들이 어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항해하는 선박들이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선박으로 인식해 어망 등을 피해가면서 자신의 어구를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어구에 부착해서 사용할 경우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장비 화면에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된다. 선박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급선회하거나 불필요한 항로 변경을 할 수 있어 충돌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어구에서 떨어져 나와 표류하면서 항해하는 선박과 접촉하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나 인근 선박에서 선박 간의 충돌로 오해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허가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전파 질서 교란 등 해상교통 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증을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판매할 경우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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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0

• 총채벌레류, 기온 오르며 급속히 발생

  2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고추, 토마토, 상추, 국화 등에 피해를 주는 총채벌레가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총채벌레는 1차적으로 과실 표면과 잎에 해를 입혀 기형과일을 유발하고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게 만든다. 2차로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병(TSWV) 등을 옮겨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추 6농가와 국화 1농가, 토마토 3농가에서 총채벌레 발생량을 조사했다. 고추의 경우, 5월에 꽃당 발생률이 거의 없었으나, 6월이 되면서 평균 13.2마리로 늘었다. 트랩(덫)당 포획량은 5월 평균 211.1마리에서 6월에는 1219.1마리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총채벌레로 매개되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병(TSWV) 피해로 얼룩 증상의 과실 발생도 늘었다. 토마토와 국화의 경우, 5월 재배가 한창이던 토마토 재배지에서는 트랩당 평균 15.2마리의 총채벌레가 잡혔지만, 7월 재배를 시작한 국화 재배지에서는 트랩당 237마리가 잡혀 5월 토마토 재배지보다 발생률이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하루 평균기온이 오르면 총채벌레 생육이 빨라지며, 세대기간1)이 짧아져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여름철 총채벌레가 발생하면 성충(어른벌레)이 주로 서식하는 꽃과 잎을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방제 약제는 4∼5일 간격으로 2∼3회 꼼꼼히 뿌리고, 총채벌레 번데기가 서식하는 땅 부위에도 약제를 뿌려야 한다. 작물이 생육하는 이랑 이외 토양은 검정 비닐 혹은 부직포로 멀칭(바닥덮기)을 하면 번데기 발육을 억제할 수 있다. 총채벌레는 서식 범위가 넓기 때문에 방제 약제를 뿌릴 때는 노출된 고추밭 주변 잡초에도 함께 약을 줘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총채벌레류의 저항성 발달을 지연시키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작용 기작이 다른 클로르페나피르(chlorfenapyr), 아세타미프리드(acetamidprid), 스피네토람(spinetoram) 3종을 교차해서 뿌린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최병렬 과장은 "고추, 토마토 등 가지과 채소 작물에 피해를 주는 총채벌레를 효과적으로 방제해 총채벌레에 의한 직접적 피해는 물론 매개하는 바이러스병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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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9

• 여름 휴가철 가볼만한 국립공원 명품마을 5선

  무더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원한 바다와 산으로 휴가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에 가볼만한 곡립공원 명품마을 5선을 소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국립공원 명품마을 5선은 ▲한려해상 내도 명품마을 ▲다도해해상 상서 및 영산도 명품마을 ▲월악산 골뫼골 명품마을 ▲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이다. 국립공원공단이 이번에 선정한 5곳은 농촌, 어촌, 산촌 등 전국 국립공원 명품마을 17곳 중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 ◆ 한려해상 내도 명품마을 '한려해상 내도 명품마을'은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 위치했으며, 작은 섬인 바깥섬(외도)보다 가까이 있다고 해 안섬(내도)이라 불린다. 볼거리로는 몽돌해변을 따라 편백숲과 원시 동백림이 그리고 거제도 바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마을 먹거리로는 멍게, 해삼, 전복 등으로 이뤄진 해물모둠이 있으며 특산품인 미역과 톳이 있다. 특히 내도 안내센터에서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여유를 즐길 수 있다. ◆ 다도해해상 상서·영산도 명품마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가면 '상서 명품마을'과 '영산도 명품마을'을 만날 수 있다. 전남 완도군 청산도에 위치한 '상서 명품마을'에는 깨끗한 자연에서만 볼 수 있는 긴꼬리투구새우가 서식하고 있다. 또 청산도 전통 농업방식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구들장논, 등록문화재인 옛 담장 등 우수한 생태자원과 전통문화가 잘 보존돼 있다. 먹거리로는 식이섬유와 각종 미네랄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전복톳비빕밥과 전복찜백반이 있으며 특산품으로 곱창김, 미역귀, 건홍합, 다시마, 다시마채, 미역, 톳, 건새우 등이 있다. 신령스러운 기운이 깃든 곳이라는 뜻의 '영산도 명품마을'은 전남 목포에서 2시간 넘게 배를 타고 도착하는 흑산도에서도 10여분 더 배를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다. 이곳은 명품마을 지정 이후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을 정도로 인기 여행지다. 볼거리로 코끼리바위, 비류폭포 등 해안절경을 마을주민의 안내와 함께 감상할 수 있고, 먹거리로는 마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어촌밥상, 회정식, 홍합·보말죽을 맛볼 수 있다. 또한 마을 작은도서관, 선생님 한분이 근무하는 분교, 주민이 자발적으로 복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난초과 식물인 석곡도 볼 수 있다. ◆ 월악산 골뫼골 명품마을 월악산에는 '골짜기와 산'이라는 뜻을 지녀 동산이라 불렸던 '골뫼골 명품마을'이 있다. 이곳의 소나무와 송계계곡, 기암괴석은 마치 한 폭의 산수화를 연상시킨다. 먹거리로는 송어회와 능이, 송이 등 월악산에서 자란 버섯을 넣은 버섯전골이 있다. 마을 특산품에는 단맛이 강한 양파와 오랜 기간 저장할 수 있는 건표고 등이 있다. 특히 자연 속에 위치한 골뫼골 숲속학교에는 황토방, 마차식 숙소 '캐라반', 접이식 텐트 등 숙박시설과 함께 회의실도 있어 단체 방문이 가능하다. ◆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 무등산 평촌 명품마을은 담양 소쇄원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곳이며, 도심 속 농촌마을로 공동체의 모습을 지키고 있다. 먹거리로 마을공동 수익창출을 위해 주민들이 모여 조성한 무돌길쉼터에 콩닭콩닭 백숙, 마을에서 재배하고 생산되는 재료로 만든 시골밥상이 있다. 특산품은 도자기세트, 마을에서 생산되는 재료로 만든 참기름·들기름, 꽃차 그리고 색이 선명하고 당도가 높은 포도가 있다. 전통을 고수하며 무등산 분청사기를 직접 만들어 보고 가마에 구워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도예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국립공원 명품마을을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홍보 행사를 추진한다. 국립공원 명품마을에서 촬영한 사진을 명품마을, 국립공원공단 글자와 함께 해시태그(#)를 붙여 올리면 현장에서 주민이 확인하고 상품을 주는 행사를 오는 27일부터 8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허영범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실장은 "올 여름 볼거리, 먹거리, 특산품, 즐길거리가 어울어진 국립공원 명품마을에서 색다른 여름 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실 033-769-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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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7

• 곤충도 가축으로 인정받는다

  곤충도 7월 25일부터 가축에 포함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축산법 시행규칙 위임 고시인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에 포함된 곤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 중 총 14종이다. 현재 생산·유통 중인 토종 곤충으로서 사육법이 개발되었고 생태환경에 위해 우려가 낮은 종을 우선 가축에 포함하게 되었다. * 갈색거저리, 장수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왕지네 식용: 갈색거저리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유충, 번데기) 약용: 왕지네 사료용: 갈색거저리 유충, 건조귀뚜라미(왕귀뚜라미) 학습·애완용: 장수풍뎅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여치, 왕귀뚜라미, 방울벌레 화분매개용: 호박벌, 머리뿔가위벌 ※ 밑줄: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는 곤충 이번 고시 개정은 '곤충 사육업'이 '축산업'으로 명확해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종전에 곤충 사육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주에서 인정되었으나, 가축과 축산에 관하여 널리 적용하고 있는「축산법」에는 가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법률의 적용 등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 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경농민(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축사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50% 감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지방세 감면 근거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제6조제2항제2호의 “축사”에 대해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시설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지에 곤충 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가축에 포함되는 곤충의 경우 해당 곤충의 사육시설이 축산시설로 적용되므로 부지면적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곤충은 종전과 같이 부지면적 3천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산지전용 신고 대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메리카동애등에'(환경정화용, 사료용) 등 외래 기원 곤충에 대해서는 환경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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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5

• 전남, 경남, 제주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특보 발령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은 전남, 경남, 제주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했다.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대량 출현하기 시작했다. 현재 이 해파리들이 전남, 경남, 제주해역 등 우리나라 남부해역으로 이동하여 대량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 노무라입깃해파리 성체는 크기가 1~2m, 무게가 150kg에 달하는 대형 해파리로 중국 동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유영능력이 약해 해류의 흐름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동 국립수산과학원이 7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동중국해, 제주, 남해안에서 노무라입깃해파리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0㎡당 평균 1.04개체(평균크기 45cm)의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노무라입깃해파리 특보 발령기준에 따라 전남, 경남, 제주해역에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는 100㎡당 1마리 이상이 발견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할 때 발령하며, 지난 2012년, 2013년, 2016년에 발령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주의특보를 발령한 해역에 해파리 절단망을 부착한 지역 어선을 투입하여 노무라입깃해파리를 제거하고,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19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2019. 6.) 및 해파리 위기대응 매뉴얼(2019. 7. 개정)에 따라 신속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어업인 및 해수욕객들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051-720-2260), 관할 지자체 및 해경, 소방청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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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5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방문 양돈관계자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양돈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방문 금지 결의대회(2019년 4월, 대한한돈협회) 등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일부 양돈 관계자들의 발생 국가 방문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를 위해서 모든 양돈농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방역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소속 회원들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7월1일부터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를 운영하여, 부득이하게 방문이 필요한 농장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하여 협회가 직접 방역수칙 교육 등 관리한다. 농가가 부득이하게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대한한돈협회 각 지부(120개소)에 발생국 여행자(예정, 귀국일) 정보를 신고하고, 각 지부는 중앙회의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로 보고하며, 중앙회는 여행자에 대한 예방 행동수칙을 교육(개별 안내)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를 대상으로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 소독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앞으로 보다 더 신속한 점검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발생국가를 방문한 양돈관계자 출입국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보완(검역본부, 7월중 개발 계획)하여 지자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담당관에게 양돈관계자의 발생국가 방문 정보를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관계자들이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되, 부득이하게 방문이 필요한 경우 출국 전 축산관계자 출국신고(검역본부)와 대한한돈협회의 ‘발생국 여행자 신고소’에 신고해 줄 것"과, "귀국 후 철저한 소독과 사육하는 가축을 매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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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1

•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위협 사범 582명 검거

  선박의 불법 증‧개축, 무면허 운항,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 위협사범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7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6월 30일 해양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502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58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과적‧과승 적발 건수가 84건(16.6%)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계(항만의 경계) 내 어로행위 59건(11.7%), 구명조끼 미착용 48건(9.5%), 선박안전검사 미실시 47건(9.3%)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285건) 대비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단속 기간 중 낚시어선 선주 겸 선장인 김모씨(60) 등 7명은 지난 4월 26일 선박 검사를 정상으로 받은 뒤 불법으로 배 뒷부분에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보강해 승객 휴식공간과 화장실 등으로 증‧개축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화물차량 기사 김모씨(47) 등 9명이 여객선 운송비용을 아낄 목적으로 차량등록증의 기재된 적재톤수(16톤→9.5톤, 최대 6.5톤 감량)를 변조해 공문서 변조‧동행사․사기 혐의로 붙잡혔다. 이 밖에 해양경찰은 유효한 해기사 면허 없이 무면허 운항에 나선 어선 선장 등 10명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처럼 선박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거나 최대적재량을 속인 뒤 과적차량을 여객선에 실을 경우 선박의 안전성과 복원성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올 하반기에도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해양안전을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해양에서의 5대 생활 불법 척결 중 해양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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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0

• 제18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외 유기농식품 시장정보 제공과 해외 수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사)한국유기농업협회(회장 이해극)가 주최하는 제18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이하 ‘박람회’)가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8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농업 종합박람회로써 '우리 같이 가치 소비'라는 주제로 친환경농산물은 물론 유기가공식품, 생활용품까지 선보인다. 또한, '해외 수출 상담회',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 '친환경농산물 요리교실'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친환경농업인·단체, 유기가공식품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외 150여개 기업·기관·단체가 참여한다. 유기농축산물(신선식품), 유기가공식품(차, 음료, 과자, 건강식품 등), 생활용품(천연 화장품, 비누 등) 등의 국내외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어 유기농산업의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비건(Vegan) 특별관'에서는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시리얼, 스낵, 초콜릿 등 채식식품과 기능성 비누·화장품, 코르크 가죽으로 제작한 가방·지갑 등 생활용품이 전시·판매된다. 8월 1일부터 2일간 전시관 내에 해외 수출상담장이 설치되고,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기업은 해외에서 방문한 구매기업(10개국 30개 기업)과 1:1 수출상담을 통해 신규 해외시장 개척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해외 12개국 30개 기업(구매자 36명)이 참가해 176건의 상담을 통해 계약 2건, 업무협약 6건이 체결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최고의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품을 선발하는 '2019 대한민국 유기농 스타상품 경진대회'가 개최된다. 8월 1일은 경진대회에 출품된 친환경농식품을 5개 부문(곡물, 과일, 채소, 가공식품, 가공비식용)으로 구분·심사하고, 8월 3일에 총 24점의 우수상품을 시상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는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우렁이와 볏짚 등을 사용하여 유기농쌀을 생산하는 박민부 농민이 차지했다. 8월 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301A홀)에서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요리교실을 운영한다. 김선미 작가의 '음식태교-밥이 당신이고, 밥이 아기입니다' 강의와 채송미 친환경요리연구가의 '여름철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는 영양 가득한 친환경요리'를 선보인다. 요리교실 참관객은 임신기에 필요한 올바른 식재료와 식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시연한 요리도 시식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가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고,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여 국내외 신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환경을 보전하면서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친환경농업을 관리·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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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1

• 산림규제 완화,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 완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이 완화된 내용을 소개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버섯종균 생산사업자 등록 요건중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산림규제 완화하여 국민들이 불편함을 개소하고 산림규제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2018년도 산림청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소개하는 등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국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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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8